개학 연기 쟁점 사항

4/6 3차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 및 입시 쟁점 사항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감축,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순연

이선이 리포터 2020-03-26

지난 3월 17일 오후 2시, 윤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개학 연기 관련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은 3월 23일(2차 연기)에서 4월 6일(3차 연기)로 2주간 추가 연기됐다. 교육부 발표 내용 중 학사 및 입시 관련 주요 내용과 향후 예상되는 학사 운영 및 입시 변화 관련 쟁점 사항을 정리해봤다.

교육부 발표 내용 중 학사 및 대입 일정 변경 관련 주요 내용
교육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0학년도 신학기는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가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해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 2020학년도 1~3차 휴업명령에 따른 개학 연기

1차 휴업명령2차 휴업명령3차 휴업명령
3.2.~3.6.(1) / 3.9 개학3.9.~3.20.(2) / 3.23 개학3.23.~4.3.(2) / 4.6 개학



쟁점 1 : 4월 6일 개학은 실현 가능할까?
교육부는 “4월 6일 개학 연기 결정은 감염병 확산 추세나 정도에 대한 전문가들과 질병관리본부의 조언에 따라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감염증의 추세를 예의주시하면서 교육부는 휴업 연장여부를 포함한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4월 6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지만 변동의 여지는 남겼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그 사이에 감염병 확산 추세나 세계적인 상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는 더 연기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상황이 호전돼 개학이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4월 6일 개학을 원칙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월 21일 대국민 담화문에서 4월 6일 개학을 목표로 향후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강화하고 그 일환으로 이 기간에 종교, 체육,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어서 22일에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단호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4월 6일 개학에 무게를 싣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수는 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전 세계 감염자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고,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신규 확진자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6일 개학이 실현되더라도 철저한 학교 방역지침이 반드시 뒤따라야할 것이다.

쟁점 2 : 법정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감축은 어떻게?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이 총 5주간 연기됨에 따라서 학사일정 운영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하고 수업시수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수업시수 감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앞서 휴업한 3주 부분은 방학을 조정해서 수업 일수를 확보한다. 그런데 추가 휴업 2주(4주차와 5주차 휴업에 따라 줄어드는 수업일수 10일)까지 수업 시수를 확보하게 되면 학교와 학생들이 수업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이므로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수업시수를 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그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으며, 2주간에 해당하는 수업 시수만큼을 감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쟁점 3 : 수업일수 단축으로 학습 부담 큰 중간고사는 어떻게 실시될까?
수업일수가 단축에 따라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중간고사에 대한 학습 부담이 커지는데 중간고사는 어떻게 실시될까? 지난 3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은 학업성적관리지침으로 중간고사를 과정중심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안내한 바 있지만, 과정중심평가는 신뢰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고교에서 채택하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현재 4월 6일 개학을 기준으로 학사일정을 간단하게라도 공지한 강남서초 일부 고교들은 중간고사 시기만 5월말 정도로 늦춰지고 이전의 방식대로 시행함을 안내하고 있다. 수업시수와 학습 부담은 있지만 시험이 실시되어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쟁점 4 : 2021학년도 대입 일정과 수능 일정은 언제 확정되나?
교육부 장관은 대입 일정에 대해 “학업 결손을 걱정하는 많은 고3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교육부가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장기간의 고교 개학 연기 상황을 감안해 교육부는 실현 가능한 대입 일정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입시 일정과 관련해서는 개학이 되어서 학사 일정이 시작되어야 중간고사 등의 시험 일정과 1학기 평가가 완료되는 시점 등을 정할 수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과 동시에 대입 일정을 결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개학 연기에 따라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 1학기 학사 일정이 예년보다 늦춰지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마감일(현재 8월 31일)도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고3 1학기 성적이 반영돼 학생부가 마감되어야 대입 수시모집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개학과 학사 운영일정은 대입 일정을 결정하는데 최대 변수이다. 따라서 4월 6일 개학이 무리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대입 일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다.
2021학년도 수능은 언제 치러질까? 2021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은 당초 3월 31일에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수능 시행계획 발표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개학 일정이 확정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결정된 상황에서야 발표할 수가 있다.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결정을 유보했다.

쟁점 5 : 학교별 학사일정 운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학교의 학사일정 운영은 학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사일정은 교육부가 일관된 지침을 통해서 전국의 학교가 공통적으로 학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들이 협의를 통해서 학교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학 일정이 발표되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학 등을 고려해서 학교의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부 학교들은 이미 4월 6일 개학을 기준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방학 등 2021학년도 주요 학사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다.

쟁점 6 : 3월과 4월 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연기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원래 3월 12일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4월 17일(금)로 연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는 개학 연기와 맞물려 1차 3월 19일, 2차 4월 2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 개학이 다시 개학이 2주 연기됨에 따라 학력평가도 2주 연기된 4월 16일에 실시한다고 한다고 발표했으나 요일 분산을 위해 다시 4월 17일로 하루 더 연기했다. 원래 4월 실시 예정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고등학교 3학년 대상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5월 7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선이 리포터 2hyeon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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