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총 23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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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희망마켓, 특별 할인 프로모션 실시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네이버 쇼핑에 개설ㆍ운영 중인 ‘경상북도 소상공인 희망마켓’기획전 페이지에서‘경북이 쏜다! 6월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네이버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이번 기획전은‘코로나19 극복 경북 소상공인 살리기’를 일환으로 추진하며, 온라인 진출을 어려워하는 도내 소상공인들을 네이버 쇼핑 채널에 입점시켜 대표 우수 제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기도 불어넣고 지역경기 회복까지 도모한다는 전략이다.이번 6월 특별 기획전은 6월 21일~7월 9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네이버 ID 1개당 5천원권 할인 쿠폰 2장, 최대 1만원까지 발급되고, 한번에 1만원 이상 구매ㆍ결제 시에만 5천원권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쿠폰 발급 수량은 총 36,000개로 한정하여 기간 내에만 사용 유효하며,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구매를 서둘러야 한다.참여 및 구매 방법은 네이버 메인 사이트 우측 하단 배너를 클릭하거나 기획전 페이지에 접속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 희망마켓’페이지로 들어가 화면에 게시된 할인 쿠폰을 발급 받은 후 온라인 쇼핑 구매ㆍ결제 시에 사용하면 된다. 사업 참여방법(소상공인)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희망마켓은 지난 5월 28일에 개설하여 현재 170여개 소상공인이 입점해 리빙, 식품, 패션잡화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이며, 도에서는 400여 개 사까지 지속 확대ㆍ발굴하여 지원 할 계획이다.특히, 희망마켓 지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 중심의 소비추세 변화에 소상공인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으로 기초를 다지고, 마케팅 및 기획전 등 맞춤 지원으로 경쟁력을 더하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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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법무법인 로하스 재위촉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김재상)에서는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일 의회 의장실에서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로 법무법인 로하스의 강주오 대표 변호사를 재 위촉했다.강주오 변호사는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6월 4일부터 2년간 구미시의회 고문변호사로 의회와 의원에 대한 법령 해석 및 자문에 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적 사안 등의 법률자문을 지원한다.김재상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중 입법의 기능이 더욱 중요시 됨에 따라 의원들의 조례 재ㆍ개정시 각종 법률 자문 및 수요에 의회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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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제21기 출범식 개최
지난 5월 28일 고양미래인재교육센터 1층 대강당에서는 2021 고양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21기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과 함께 20기 이시연 협의회장과 21기 오준환 협의회장의 이취임식도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오준환 신임 협의회장은 “수시로 변하는 입시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진로·진학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며 “고3을 위한 대입 정시 설명회를 비롯해 초6, 중3, 고1, 고2를 위한 학운협의 교육포럼을 개최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이날 행사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된 20기 이시연 협의회장은 “고양시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학운협이 되길 바라며 항상 응원하고 도움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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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 고용유지와 확대를 위한 ‘기업환경개선 사업’ 진행
강서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김정미)는 지역내 여성 근로자 고용유지와 확대를 위해『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업환경개선사업은 『여성가족부지원 경력단절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화장실, 휴게실, 수유실 등 여성 친화적 환경개선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기업의 사무, 작업 공간 개선, 물품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500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5~300명 미만으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3명 이상인 기업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다.김정미 센터장은 “본 센터는 25년 동안 여성들의 직업능력개발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 이제는 재직 여성들의 경력단절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서류 접수 후 현장방문 및 심사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양식은 홈페이지(www.hrbks.or.kr)와 블로그(https://blog.naver.com/gangseo2692)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2-2692-4549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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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0년 시‧군 제안제도 운영평가 우수상 수상
경북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24일 경북도청 안민관에서 열린 ‘2020년 시·군 제안제도 운영평가’ 시상식에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매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안제도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제안제도 운영실적, 특수시책 추진실적, 자체 공모제안 실적 등 8개 항목에 대한 정량, 정성평가를 실시했다.구미시는 지난해 1,674건의 제안을 접수·처리하였으며, 시민의 다각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각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연구과제 개발, 정책제안 시민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추진한 결과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또한, 구미시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와 시 홈페이지 및 우편 등을 통해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상·하반기 제안공모전을 개최해 우수제안 시상,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안자 보상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여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있다.배용수 부시장은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 만들기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한 참신한 제안을 많이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실현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전득렬 팀장 sakgane@hanmail.net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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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 강선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한 봉사 펼쳐
나는 도시농부 네트워크(이하 나도농)는 지난 5월 22일 일산 주엽동에 위치한 강선지역아동센터 학생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 날 봉사는 파주에 있는 사람내음농장(농장주 홍전기, 김미경)에서 학생과 교사, 그리고 나도농(회장 김낙중) 회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침 10시30분~오후 3시까지 진행됐다. 1부는 농장구경, 퀴즈게임, 보물찾기 등 야유회처럼 진행됐으며 2부는 나도농 회원들과 학생들이 3인1조로 짝을 이루어 약 300주 정도의 고구마를 심었다.이 날 심은 고구마는 잘 키워 10월말 쯤 캐서 강선지역아동센터 학생들 가정으로 직접 가져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나도농 도시농부단체는 지난 4월에도 감자심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6월말에 감자를 수확할 예정이다.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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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이 찾아왔다. 길어진 코로나로 여전히 비대면이란 활동 제약들이 많지만, 하반기부터 바뀌거나 온라인으로 시작되는 부천 시내 각종 생활과 문화 등의 정보들을 알아보았다.6월부터 실시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신고할 때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적용된다.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 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도 마련된다.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나 등기소 방문 없이도 임대차 계약 신고로 세입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로 가능하다.문의 032-320-3000안전한 자전거를 위한 경정비 체험부천시가 특별한 자전거 놀이 체험을 오는 6월부터 운영한다. ‘자전거 해체해 봤소?’는 자전거를 분해하고 조립하며 간단한 경정비까지 체득하는 자전거 경정비 놀이 체험이다. 경정비 체험은 시 자전거 문화센터에서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운영하며 화요일, 목요일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 3회 3시간씩 체험할 수 있다.특히 체험에서는 앞바퀴 빼기, 뒷바퀴 빼기, 바퀴 끼우기, 시트 포스트 빼기, 가장 흔하지만, 치명적인 고장 원인인 펑크 수리 등의 체험과 자전거 역사, 환경, 구조 등 전시실을 관람하게 된다. 놀이 체험에 이용되는 자전거는 방치 수거되어 버려지는 자전거를 재활용해 자원 순환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자유롭게 분해하고 조립해도 고장 걱정 없이 간단한 경정비를 습득할 수 있어 자전거와의 친밀감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참여는 가족 또는 2~3명으로 구성된 팀이 1회 체험하게 된다. 신청은 부천시 자전거 문화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상오정로 183) 또는 이메일로 접수(bucheonbike@naver.com)하면 된다.온라인 독서문화프로그램도당도서관이 오는 6월 4일부터 상반기 독서문화프로그램 ‘한강길 따라, 역사길 따라’를 연다. 성인들을 위한 여행 특화 프로그램인 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는 한강을 따라 걸으며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적지와 역사 이야기를 접하는 온택트 여행 기회이다.프로그램은 회차마다 삼국시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개항기 등 시대별로 가족 또는 지인과 함께 가볍게 방문할 수 있는 장소부터 역사적 유적지까지, 한강에 얽혀있는 역사 이야기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참여는 고등학생 이상 15명이며 6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린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줌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로 하면 된다.문의 032-625-4503이 밖에도 꿈빛도서관도 오는 6월 2일부터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연다.올해 길 위의 인문학은 ‘세계를 사(史)로 잡은 인문학’을 주제로 역사와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우리의 삶과 사회 변화를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된다.문의 032-625-4627
2021-05-27
- 사기파산죄와 면책여부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파산신청을 하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기파산죄가 성립할까?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 사례와 관련하여 1심과 2심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기)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2009. 7. 9. 선고 2009도4008 판결). 대법원은 구 파산법 제366조 제1항 소정의 사기파산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은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위 죄에서 말하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08도6950 판결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재산의 은닉’ 내지 사기파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참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2008마1656 판결 참조). 한편, 사기파산죄가 확정되는 경우 채무자의 파산·면책이 취소될 수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면책되지 않는 채권과 관련하여,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만 비면책이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알든 모르든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비면책이 된다.공증인가 법무법인 누리대표변호사 하만영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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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특집 PART4_자원봉사_코로나시대, 겨울방학 자원봉사는 온택트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생활 이곳저곳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중에서도 사람을 대면해야하는 청소년 봉사활동은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봉사활동 시간이 한시적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의무적으로 채워야하는 봉사활동 점수가 있어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도 늘어났다.안양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는 비대면 온택트 봉사활동은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봉사활동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온택트 봉사활동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한 후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보고서 및 활동 영상을 자원봉사센터로 제출하면 봉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이다. 1365 포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본인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다.쓸친소(쓸모 있고 친절한 이용시설 소개하기)지역사회 내 사회적 약자 이용 시설 선정 및 조사를 하는 쓸친소(쓸모 있고 친절한 이용시설 소개하기)프로그램은 1회와 2회에 나누어 진행된다. 1회기는 2021. 1. 6일까지 진행되었고 2회기는 1. 11~1. 20일까지 실시된다. 대상은 회기별 50명으로 1, 2회기 모두 신청 가능하다. 회차 별 해당 기간에 활동 진행 봉사실적은 회차 별 지정 날짜에 입력된다.참여방법은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임산부, 노숙인 중 2가지 대상을 선정해 홈페이지 및 기사 등을 통해 자료 조사를 진행한다. 그리고 PPT를 활용하여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카드 뉴스 형식으로 기관을 소개하고 이용 가능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5슬라이드 이상 제작, 활동 간 타임스탬프 어플을 활용하여 촬영을 진행한다. 이밖에 홍보 콘텐츠 SNS에 게시하는 방법도 있다. 제작한 콘텐츠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업로드 하면 된다. 반드시 안양시자원봉사센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하여 게시한다. 활동 후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2개 시설 당 2시간의 봉사시간을 제공한다.봉사도 하고 운동도 하는 ‘일석이조 줍깅봉사’봉사도 하고 운동도 하는 ‘일석이조 줍깅봉사’는 총 3회 차에 걸쳐 진행된다. 2회 차는 1. 4~1. 10일, 3회 차는 1. 11~1. 17까지이며 대상은 회 차별 100명으로 2, 3회 차 모두 신청 가능하다. 참여방법은 1단계는 워크온 어플 설치 및 워크온 ‘자원봉사센터’커뮤니티에 가입한다. 2단계는 줍깅(줍기+조깅)활동을 진행 2시간, 5000걸음 이상이 필수이다. 이때 활동 진행 사진은 날짜, 시간,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해 커뮤니티 게시판에 봉사활동을 보고하면 된다. 사진 촬영 시 반드시 타임스탬프 어플을 사용하는데 활동 시작 시 1장, 종료 시 1장, 중간 사진 30분 단위 2장 총 4장으로 촬영한다. 활동 시작 시 빈 봉투를 들고 종료 시는 채운 봉투를 들고 사진 촬영을 해야 한다.내눈내쓸 동네골목길 제설 봉사내눈내쓸(내가 사는 골목 눈은 내가 쓸기)봉사 프로그램은 눈 내리는 날이면 안양시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다. 21년 1월 22일까지 눈 내리는 날 내가 사는 골목 눈 쓸기를 진행한 후 활동사진 인증 샷을 촬영하면 된다. 타임스탬프 어플을 사용해 날짜, 시간, 얼굴이 나오도록 활동 시작 전과 후 1장씩 또 활동 중 20분 단위 2장의 사진을 촬영해 활동보고서와 함께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1회 당 1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해주고 제출 기한은 반드시 눈이 온 날로부터 3일 이내여야 한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오전9시부터 오후8시 사이에 활동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한다.외국어로 자원봉사 활동 가능해글로벌시대가 도래하면서 외국어를 통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번역 봉사활동이 언택트로 진행되는데 이 활동은 번역한 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교적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없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청소년들이 많이 선호하는 활동이다. 외국어 실력뿐 아니라 외국의 문화와 정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소년들에게 추천할 만 한 활동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의 WE SAVER,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VANDI, 굿네이버스의 I'm your pen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봉사활동 모집 정보는 1365 자원봉사포털이나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 관리(VMS), 청소년 활동 정보서비스 e-청소년 등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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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신축년 소의 해인 올해는 부천 시내 여러 가지 규제가 신설되고 제도도 개선되며 각종 지원 센터들도 생겨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천 생활 정보들을 알아보았다.일반행정 분야2021년부터는 집에서도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 공인인증서로 정부24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여권 수령은 본인이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도시 주택 분야올해부터는 공동주택의 임원 선출 또는 공동 의사결정을 위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전자투표 비용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1항의 2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부천시 주거복지센터에서는 2021년부터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고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촘촘하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든 개인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존 임대사업 등록주택은 2021년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가입이 의무화된다.복지 분야사회적으로 학대 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천시에도 학대 아동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이 신설된다.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 전담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각지대 없는 아동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교육 분야부천시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기초부터 탄탄히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시내 디지털역량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기초교육부터 1인 미디어(유튜버), 3D 프린트 등 중급 교육까지 다양한 과정을 제공한다.보건 분야2021년부터는 목욕실 및 탈의실에 남녀를 함께 입장시킬 수 있는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한, 식품접객 영업자는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손님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 직접 종사하는 자는 개인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또한, 2020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지난해 수검 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짝수 연도에 출생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이다.대상 암종은 검진 주기가 2년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다.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과 대장암(1년)은 별도로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기존 국가 암검진 주기는 연장 기간 내 암 검진을 받더라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검진 주기가 2년이면 다음 암 검진은 2022년이 된다.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생계급여 분야새해부터 수급자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생계유지 곤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달라지는 내용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의 노인, 한부모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외 가구에 대한 기준도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이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포함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는 부모나 자녀가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월 834만 원)거나, 금융재산을 제외하고 소유 재산이 9억 원 이상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상담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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