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연금과 사망보험금도 유증이 되나요? 연금과 사망보험금도 유증이 되나요?- 자신의 사망 뒤, 자녀를 돌볼 동생에게 연금과 사망보험금을 물려줄 수 있는 지 여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으로부터 받게 되는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연금 등의 수급권을 유언에 의해서 물려줄 수 있을까? 또는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을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가능할 것도 같고 그렇지 않을 것도 같고 왠지 알쏭달쏭한 느낌이 드는 문제다. 얼마 전 상담한 사례를 소개한다. 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형이 죽음에 임박하게 되자 자신의 퇴직연금과 종신보험금을 동생에게 물려주기 위해 상담을 청해 왔다. 형이 와병 중인 관계로 동생이 대신 방문하여 상담을 하게 됐다. 형은 여러 해 전 이혼을 하여 독신으로 지내 왔고 전처와 낳은 자녀를 직접 양육해 왔는데, 그 동안 전처와 사이에는 아무런 연락이나 왕래도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중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자 자신의 사후 자녀의 장래를 염려하게 되었다. 자신이 사망할 경우 퇴직연금으로 7,000만원 가량, 사망보험금으로 3억원 가량이 나올 예정인데 왕래도 없던 전처가 나타나 아이의 친권자라며 돈만 가로채고 아이는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대비 유언공증을 고려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통상 ‘부담부유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동생은 형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유언상의 정해진 의무, 이 경우에는 형의 자녀를 성년에 이를 때까지 돌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동생이 사후에 재산만 차지하고 정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형의 전처가 될 수도 있다)이 법원에 유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동생은 재산을 잃게 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정작 연금이나 보험금이 유증의 대상이 되냐가 더 큰 문제로 제기된다. 왜냐하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연금수급권의 보호를 위하여 연금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증이 여기서 말하는 양도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사망보험의 경우 사망 시의 수익자는 상속인이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제3자로 지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안에서는 사망시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은 그 상속인인 자녀에게 바로 생기는 권리이지 유언자인 위 상담자의 형에게 생기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금지되는 연금수급권의 양도는 연금수급권을 법에 정한 수급권자 이외의 제3자에게 넘기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연금지급실무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연금수급권은 유언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를 찾아온 동생에게 연금수급권 및 사망보험금에 관한 이와 같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유언공증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동생은 실망하는 빛이 역력하였다. 동생이 형을 위하여 자임하고자 했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다. 다만 필자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유언공증을 할 필요 없이 형이 생전에 수익자를 동생으로 변경하여 두면 동생이 사후에 그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여 조카를 양육하며 필요한 지출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한정화 변호사공증인 한정화 사무소02)477-078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7
- 체중, 체형, 건강-일거에 잡는 한방다이어트 ‘윤이나스킨케어’는 단순한 에스테틱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생기를 이해하고 좋은 에너지 제품과 요법을 실천, 피부와 몸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웰빙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곳. 최근 피부와 근육, 골격계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신기한 ‘한생인프로그램’으로 비만으로 고민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전통적 한방 약초를 이용해 누적된 냉기와 독소를 쏙~빼준다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 피부, 근육, 신경 혈관 등 몸이 피로하거나 병이 들었다는 것은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활동이 둔해졌거나 병들었음을 의미한다. 즉 차가운 한기 때문에 경맥과 난맥이 수축돼 기와 혈에 흐름이 흐르지 못하면서 통증과 병의 원인이 되는 것. 간단히 말해 한생인 관리는 냉기를 빼주는 프로그램이다. 관리 시 통증 No!! 요요현상 No!! 부드러운 거품이 피부 노폐물 쏙~한생인 프로그램은 수십 가지 한약재를 복합처방해 비장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된, 전단물질(유효물질)을 생성한 비밀재료를 이용해 마사지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원활해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혈행이 개선되고 체내에 쌓인 독소가 배출되면서 비만은 물론 피부개선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것. 문의 031-912-779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6
- 지난달 전국 땅값 0.09% 상승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지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대비 0.09%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 땅값은 지난해 8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11월(0.03%)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12월 0.11%, 1월 0.09%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0.12%, 인천 0.06%, 경기 0.08% 올랐다. 지방은 0.03~0.17% 뛰었다.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남 거제시로, 0.42% 상승했다. 거가대교 도로개통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조선산업단지가 활성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금자리 미사 및 감일·감북지구가 들어서는 경기도 하남시와 도로사업 및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함안군도 각각 0.4% 올랐다. 한편, 토지 거래량은 총 19만717필지, 1억5600여㎡로, 전년 동월 대비(필지수 기준) 12.2% 늘었다. 인천(31.1%), 부산(24.6%), 울산(18.8%) 지역 거래가 활발했다. 그러나 거래 면적은 10.2% 감소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8
- 경매의 무효와 매각부동산의 반환 경매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가 있다. 임의경매는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이 경매 실행을 법원에 의뢰하여 대행하는 것이고, 강제경매는 판결에 따라 채무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을 국가가 대신 강제집행권을 행사해 주는 것이다. 경매 이후에 판결이 취소되거나 근저당권이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1억 원의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1억 원의 채무가 없었고 이미 변제된 것이 항소심에서 인정되어 판결이 취소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도 경매는 유효하다. 매수인은 적법한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이미 변제된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경매가 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나중에 매수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이 무효이니 경매로 매수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근저당권이나 채권의 질권은 강제경매와 다르다. 임의경매나 질권의 특별환가명령은 담보권자의 채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환가를 대행해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음에도 경매 신청을 한 경우에는 매수인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대금의 완납에 의한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담보권이 소멸된 경우만 적용되는 것이다. 일단 경매가 개시된 이후에는 변제를 하더라도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경매 절차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지만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에는 경매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회수할 수 없다. 입찰에 의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지기 전에는 근저당권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만 최고가 매수인이 정해진 이후에는 매수인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경매를 취하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전액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를 정지시켜야 한다. 이것도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에만 가능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평촌·산본 전세 재계약 ‘비상’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다. 연일 신문과 뉴스에 보도되는 전세값 상승에 대한 기사로 이사를 계획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1·13대책에 이어 2·11 대책까지 잇달아 나온 전세대책에도 불구, 전셋값 상승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평촌·산본 신도시 역시 급등한 전세값에 세입자들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늘어나는 전세대출금에 한숨이 깊어가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는가 하면 전셋값을 올려줄 돈으로 이번 기회에 소형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세입자들도 있다. 2011년 평촌·산본 지역 부동산 임대시장 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았다. 전셋값 상승으로 평촌·산본 만기도래 재계약자 ‘한숨’ 평촌동 초원마을 LG아파트 (84.9㎡)를 1억8000만원에 전세를 살고 있던 김민지(41 가명)씨는 얼마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2억50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살고 있는 집을 시세대로 올려달라고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2년 전 이사를 할 때도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대출을 낸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었다. 인근의 다른 아파트도 알아보았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자니 아이들 학교와 학원 문제가 걸렸다. 김씨는 “집주인에게 사정해 2억3000만원에 금액 조정을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이 전세 대출을 받았다”며 “물가는 오르는데 대출금까지 늘어났으니 앞으로 살 일이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셋값 상승에 따라 아예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관양동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윤민지(37 가명)씨는 집주인과 전세 계약서가 아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윤 씨는 “앞으로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해 내 집 마련을 미루고있었는데 작은 평수인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차라리 조금 더 금액을 추가해 집을 샀다”고 한다. 그는 “처음 장만하는 집이 소형에 구형 아파트일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마침 살고 있던 전셋집을 사게 돼 이사 등 불필요한 수고를 덜게 됐을 뿐 더러 앞으로 전세값이 올라도 걱정 없이 있을 수 있게돼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신세계공인중개사 송한수 대표는 “전세값이 오르면서 2년 전 전세값이 가장 쌀 때 계약을 한 사람들의 타격이 크다”며 “2년 전에는 전국적으로 전세값이 낮게 형성되기도 했지만 특히 평촌의 경우 과천과 포일단지 입주와 맞물려 전세값이 많이 하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만기가 돼 재계약을 해야 하는 현재 30% 이상 전세값이 오른 상태라고. 송 대표는 또 “평촌의 경우 학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셋값이 올라도 좀처럼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며 “일단 시세가 형성되면 가격이 비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집주인이 판단하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 전셋값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본신도시 역시 높은 재계약률로 물건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다. 2·11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주에도 전주 대비 산본동 우륵주공7단지 전용면적 84.9㎡가 1000만원 오른 1억9000만~2억원, 주공11단지 전용면적 58.1㎡가 750만원 오른 1억1500만~1억3000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산본의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봄이 되면 신학기가 시작되고 인사이동과 결혼 시즌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강남과 인접… 안양권 전세값 강세 당분간 이어질 듯 그렇다면 이같은 전세난은 왜 벌어진 걸까. 한 가지를 콕 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주택수요와 공급 부족, 매매시장의 부진 등을 전세난의 주요원인으로 꼽고 있다.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옮겨가면서 전세 오름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여기에 시체차익보다는 저금리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많아지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까지 변화하고 있다. 전세를 놓을 경우 임대수익은 은행과 같은 4%선 이하가 될 수밖에 없지만 월세 형식으로 바꾼다면 연 7% 가량의 수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세가 급속히 사라지고 이른바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는 ‘반전세’나 월세가 임대시장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안양 군포 의왕 과천 지역은 서울의 전세값 상승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 2010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전세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지난해 서울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11만5023명으로 전년 5만2264명에 비해 6만2759명 이상 늘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경기도로 순유입 된 인구는 14만2439명으로 전년 9만4153명에 비해 5만명 가까이 늘었다. 서울에서 순유출된 인구와 경기도로 순유입된 인구가 비슷한 규모다. 이는 서울 지역의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 강남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면서 전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평촌·산본 지역의 전세값 강세는 학군수요가 마무리되는 2월 이후에도 서울의 전셋값 상승과 더불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백인숙 리포터 bisbis680@hanmail.net 사진설명: 꿈마을 건영아파트 표­2월 평촌 아파트 전셋값 현황동 단지 아파트 가구수 전용면적 (㎡ ) 2월 전셋값귀인동 꿈마을 우성아파트 422세대 101.73 2억6000만~2억9000만원 132.69 2011-02-23
- 국세 우선의 원칙 자동차부품을 납품해왔던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물품 금을 받지 못한 황당해 사장은 거래처의 부동산이 경매 분되어 경락대금을 배분하는 날 납품대금의 일부라도 배당을 받을까 하고 법원(등기과)에 갔으나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말았다. 경락부동산이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기에 근저당 설정된 은행채권에 우선 배당하여야 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납품 거래로 인해 매출채권이 먼저 발생했음에도 나중에 발생한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먼저 배당하는 것은 얼른 납득할 수가 없어 항의를 해보았지만 바보취급만 당하였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제35조)은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와 일반채권을 함께 변제하는 경우,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와 가산금에 우선하게 하고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보다는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납세자의 국세 체납 사실은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거나, 외부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타인에게 체납되어 있는 세금이 있는지, 있더라도 얼마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국세를 일반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한 현행법상 ‘국세 우선의 원칙’은 담보권을 설정한 선의의 일반채권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줄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김정배 세무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4
- 대우조선, 2조원 어치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 대우조선해양(대표 남상태)이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 1만 8천 개를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세계 최대 크기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은 21일 영국 런던에서 AP 몰러-머스크사의 아이빈트 콜딩 사장과 18,000TEU 초대형 컨테이너선 10척에 대한 수주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들 선박은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돼 2014년까지 인도될 예정이다.척당 선가는 약 2천억 원으로, 확정된 총 수주금액은 약 2조 원에 이른다. 대우조선해양과 머스크 양사는 확정분 10척과 함께 추가로 동급 선박을 20척 더 수주할 수 있는 옵션에도 합의했다. 옵션분까지 수주할 경우 총 프로젝트 금액은 약 6조 원에 달한다.이는 조선해양 분야의 단일 계약으로는 세계 최대기록으로, 대우조선해양의 2011년 전체 수주 목표인 110억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선박은 길이 400m, 폭 59m로 갑판 면적만 축구장 4개를 합친 것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길이 6미터, 높이 2.5미터의 컨테이너를 최대 1만8천 개를 적재할 수 있다.한편 이번 계약식에는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과 성만호 노동조합위원장이 동반 참석해 노사화합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생산은 물론 영업활동에도 노동조합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여 선주의 신뢰를 얻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남상태 사장은 “이번 계약은 컨테이너선 시장의 판도를 뒤집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시장을 선도해 기존 LNG선과 해양플랜트를 잇는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익 창출원으로 키워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원종태 팀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3
- 인천관광홍보 슬러건 모집 인천관광공사는 인천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관광이미지를 함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슬로건을 오는 21일까지 공모한다. 슬로건은 인천관광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운 문장이면 된다. 응모는 공사 홈페이지(www.into.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슬로건과 기획 의도를 이메일(yjkim@into.or.kr)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결과는 3월4일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2건을 선정해 30만원 상당의 백화점상품권을 지급한다.(220-511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인천메트로 환경분야 모니터 도전하세요 인천메트로가 지하철이용 환경분야 시민모니터를 모집한다. 환경분야 시민모니터는 지하철 이용 고객들로부터 지하철이용 환경분야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된다. 모집인원은 5명이다. 모집기간은 오는 24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인천지하철을 주3회 이상 이용하는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임기는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다. 인천메트로는 시민모니터에게 월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우수 모니터를 선발해 별도의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인천메트로 홈페이지(www.incheonmetro.c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자기소개서와 제안서를 작성한 후 자주 이용하는 인천지하철 역무실에 접수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한강신도시 최저분양가로 최고브랜드파격 공급(구33평) 국내 최초의 수로 도시인 친환경 한강신도시에서 가장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중심상업지역의 총 2,549세대 전평형을 전용면적 84㎡(33평)로 구성하여, 자연앤힐스테이트(1,382세대), 자연앤e편한세상(1,167세대)등 한강시도시의 메이저라이프를 이끌 초저가 명품아파트를 분양한다. 올림픽대로 행주대교 남단~방화대교 구간이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되고, 한강신도시와 올림픽대로 방화대교 남단을 잇는 6차선 김포한강로가 2011년 말 개통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은 자동차로 여의도까지 20분대, 강남까지 4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전철 대신 지하철9호선 연장으로 진행 중으로 분양 관계자 송성일팀장은 “골드라인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강남까지 지하철로 50분에 도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계약금 10%만 내면 한강신도시 내 30평대 유일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입주 시까지 추가비용이 전혀 없으며, 주변 아파트보다 4~5천만원 저렴하고 중도금 이자까지 계산하면 7~8천만원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그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 870만원부터 910만원에 최저가 분양가로 인기가 높다. 상담문의: 031-980-476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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