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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판교 실속형 명품 타운하우스 ‘동양파크타운’ 잔여세대 분양 동양종합건설(주)이 30년이상의 노우하우로 야심차게 건설한 궁내동 ‘동양파크타운’은 분양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잔여세대를 분양중이다. ‘동양파크타운’이 인기 분양된데에는 무엇보다도 3.3㎡당 평균 1,100만원대라는 파격적인 가격과 내실있게 지어진 고급주택이라는 점이다. 급감한 분양 공급량의 영향과 더불어 최근의 고물가시대에 집을 얻기란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전세, 월세를 전전하지만 전, 월세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아버린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기도 하고 부모님집에 얹혀살 수 밖에 없는 젊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가 회자되기도 한다. 내집마련의 꿈은 멀고도 험한 세상에 저분양가,고품질의 명품주택 ‘동양파크타운’은 하늘에서 내려준 단단한 동아줄이라 할 수 있겠다. 투자가치와 환금성 뛰어난 유럽스타일의 전원주택형 타운하우스보통 아파트가 사고 팔기가 쉽고 생활하기에 편리하다는 점에서 가타부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택하다보면 사생활보호는 물론이고 늘 시끌벅쩍한 도시생활을 피할 수 없다.궁내동의 타운하우스 ‘동양파크타운’은 보통의 빌라가 갖고 있는 단점을 완전히 깬 도심속의 전원주택이다. 그동안 타운하우스의 분양가가 비쌌고 관리비 또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나와 부담감이 컸다. ‘동양파크타운’은 눈가리고 아웅하며 분양하고 나면 모르쇠하는 얄팍한 상술을 가진 건설업체와는 거리가 멀다. 단열재, 배관, 골조, 시스템 창호 등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할 것없이 깐깐하게 설계하여 돈과 소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원천봉쇄하고 있다. 전 세대가 자연채광이 좋은 남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단지간 거리도 떨어져 있어 일조권이 매우 우수하다. 탁 트인 공간의 단지가 온통 태봉산에 둘러싸여 있으니 여름엔 자연바람이 주는 시원함으로 에어컨이 필요없고 겨울이면 너무나 따뜻하니 관리비와 유지비를 팍팍 줄일 수 있다. 엘리베이터가 전 세대에 설치되어 있어 어르신을 모시고 사는 가정에게도 편리하다. 광교산, 바라산, 백운산, 청계산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이어져 있고 개울물이 흐르는 작은 계곡도 끼고 있어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을 꾀할 수 있는 ‘동양파크타운’은 대중교통편도 아주 좋다. 단지 입구에 정차하는 마을버스가 서현, 수내, 미금역 등으로 순회를 하고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분당~수서간 고속도로,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분당~내곡간 고속도로가 모두 차로 5분거리이다. 분당과 강남지역의 인프라를 동시에 누리는 살기 좋은 타운하우스주상복합아파트가 모여있는 분당판 ‘비버리힐즈’, 정자동이 5분거리이며 동판교 역시 5분이면 접근할 수 있다. 학군은 분당, 판교이며 인근에 성남외고, 낙생고 등의 명문고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면에서도 뛰어나다. 단지 울타리주변에는 CCTV가 고루 설치되어 있고 차단기를 설치해 차량 인원을 통제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있어 안심이다.짱짱하게 지어진 ‘동양파크타운’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전매제한이 없으니 투자가치로도 손색없는 알짜배기 주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앞으로 ‘동양파크타운’에서 5분거리의 동판교에 대규모 상업시설인 ‘알파돔 시티’와 ‘판교 테크노 밸리’가 입지할 예정이어서 16만명가량의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주택 매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몰릴것은 불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때문에 잔여세대를 빨리 분양받는 것이 전세가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투자의 막차를 놓치지 않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다. 분양문의: 031-703-511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21
- 장남이 단독으로 등기한 상속재산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은 장남이 아버지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독차지하고 있으니 일부라도 떼어 달라고 주장하였다.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장남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다.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장남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재산을 자신 앞으로 등기해 놓은 것이 확인되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수차례 시행된 한시적인 법률이었다. 과거 소유자들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증인의 보증서, 시장, 군수의 확인서를 받아 오면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자신 앞으로 등기하도록 한 제도였다. 이 제도가 많이 악용되기도 했다. 주인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땅을 보증인들과 짜고 개인 소유로 등기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등기로 추정되므로 이를 말소하는 방법은 매우 까다롭다. 말소를 주장하는 사람이 보증인이 허위로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2-30년이 지난 후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밝히기 어렵다.장남은 아버지가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고 유언하셨는데 동생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유언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 유언은 무효이다. 유언은 법에서 인정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다. 장남은 민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 제청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판례는 상속인 중 1인이 아버지 생전에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 주장을 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30년이 지났어도 말소청구를 할 수 있으니 10년이 지났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장남은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생들은 보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다만, 부친의 사망 이후에 장남 1인이 단독으로 매수한 것으로 등기원인이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는 동일한 사례에서 장남이 동생들의 상속분을 포기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다고 판단하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분묘기지권 Q: 제가 매도인의 부모 묘가 설치된 땅을 사게 되었는데, 제가 매도인에게 조상들 묘를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까요(철거 특약은 없습니다)? A: 매도인에게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서 매도인에게 묘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설명을 해야 하는데, 분묘는 보통 ‘묘를 쓴다’고 할 때의 묘를 말하고, 기지는 묘가 위치한 그 바닥(땅)을 말합니다. 자기 땅 위에 묘를 쓰는 경우에는 소유권에 의해 당연히 묘를 쓸 수 있어서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의 땅 위에 묘를 쓰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 위에 묘를 소유하려고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2. 그러면 분묘기지권은 언제 생길까요? 먼저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묘를 쓰는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또, 자기 땅에 묘를 쓰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도 종전 땅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 간 평온, 공연하게 그 땅을 점유해도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3. 이렇게 분묘기지권이 생기면, 묘가 위치한 땅 소유자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묘에 침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그 침해행위를 중지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묘가 위치한 땅을 매수한 사람이 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분묘기지권이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땅을 새로 산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묘를 철거하라고 요구할 때입니다. 4. 분묘기지권은 묘의 봉분이 위치한 땅뿐만 아니라, 묘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부분에도 미치는데, 묘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계속 분묘를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이 유지됩니다. 5.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그 땅 사용료는 내야할까요?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묘를 쓴 경우에는 사용료를 주기로 약속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자기 땅 위에 묘를 쓰고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남의 땅에 묘를 쓰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면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결혼 후 20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40대의 최 모 씨는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화물운송업으로 8천만원의 수입을 얻고도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15일 내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화물운송업의 ‘화’자도 모르는 최 씨가 황당한 마음으로 세무서를 찾아가 확인해 본 결과 본인의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자신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서류들이 제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작년 어느 땐가 여고동창 계모임에서 계주를 하는 친구로부터 주민등록등본을 몇 통 떼어달라고 하여 부탁을 들어준 것이 이렇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다행스럽게 담당직원의 도움으로 이러한 상황을 발생시킨 실제 사업자는 최 씨가 아닌 여고동창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어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새로운 인생 경험을 하였다고 생각이 들었다. ●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 ·타인의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명의를 빌려간 사람의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면 명의자가 사업을 한 것이 되어 실제 사업주가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세금은 모두 명의자에게 고지 처분된다.·실제 사업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이 되면 실제 사업자에게 과세를 하게 되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명의자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신용카드 매출 대금이 입금되거나 신용 대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난감할 수 있다.·관련 사업에 부과된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서 실제 사업자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면 명의자의 재산이 압류당할 수도 있다.·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김정배 세무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설맞이 직거래장터 개장 2011년도 설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는 1월 26부터 27일 2 일간 연수구청에서 열린다. 직거래 참여단체는 경기, 춘천, 원주, 홍천, 속초, 양구, 공주, 예산, 서산, 태안, 제천, 진도, 완도, 순창, 강화, 옹진 등이다. 판매 품목은 제수용품, 과일, 한과, 잡곡류 등이다. 또 기타 지역특산물 강화 순무 및 인삼, 춘천 닭갈비, 순창 고추장 등도 선보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해도 해도 너무한 ‘밥상물가’ 구제역에 조류인플루엔자(AI)까지 겹치면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급등하고, 한파와 폭설로 채소와 생선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오르기만 하는 설 물가에 서민들은 장보기가 겁난다. 26일 한국 물가협회가 조사한 소비자가격조사에 따르면 배(1상자·7.5kg)는 지난해 설 대비 41.4%나 오른 8만8360월에 거래됐고, 사과(1상자·5kg·부사)도 무려 47.6%나 오른 8만6260원에 판매됐다. 육류 대신 판매가 늘어난 굴비세트(10마리·23~25cm)는 9.1% 오른 33만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닭고기도 공급물량 부족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지난 1월 세째주 조사에서 생닭(1kg·한 마리)은 전주 대비 서울은 16.7% 오른 6980원, 부산은 12.9% 오른 5530원에 거래됐다. 배추는 출하지역의 냉해피해가 늘어나면서 서울은 포기당 24.3% 오른 3580원에, 부산은 41.2% 오른 4800원에 거래됐다. 구제역 여파로 육류가격도 상승세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25일 한우의 도매시장 경락가격은 kg당 1만4595원으로 전날 1만3926원보다 4.8% 올랐다. 돼지고기 가격도 8148원으로 하루 전 7387원보다 10.3% 상승해 오름세를 이어갔다. 구제역으로 구매자도 줄었지만 고기 출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전국에서 도축한 한우는 3002마리로 전날보다 12.6%, 돼지는 4만4602마리로 5.9% 줄었다. 어류도 한파로 인한 조업이 순조롭지 못해 가격이 크게 올랐다. 26일 부산 공동어시장 경매가 기준으로 400ｇ이상의 고등어(중급)는 ㎏당 8842원으로 한달 사이 41%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74%나 급등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당분간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물량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정석용 정연근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7
- 국민연금의 ‘찾아가는 서비스’란?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 한 통이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연금 상담, 연금 청구서 접수, 노후설계 상담 등 다양한 국민연금 서비스를 지원한다.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고령, 장애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라면 국민연금 콜센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문의 : 국번 없이 1355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6
- 국민연금에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다양한 국민연금 서비스 제공 “편한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국민연금과 만나세요!” 국민연금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고객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화 한 통이면 직원이 직접 찾아가 연금 상담에서 연금 청구서 접수, 노후설계 상담까지 지원한다. 원거리에 거주하거나 고령, 장애 등으로 지사 방문이 어려운 고객이라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6
- 인천UTD, 시즌권 판매 (사진 1)인천 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이 올 시즌 연간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다. 인천구단의 연간회원권을 구입하면 올 시즌 인천에서 열리는 17번의 홈경기를 모두 볼 수 있다.인천UTD 구단 홈페이지(www.incheonutd.com)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예매할 수 있다.연간회원권은 W-프리미엄석(15만 원), E석과 N석(성인 8만 원, 청소년 4만 원)이며, 유니폼이나 무릎담요를 선물로 증정한다.한편 어린이회원인 ‘키즈 유나이티드’의 연간회원권은 1만원으로, 후드티와 반팔 티셔츠, 축구화 가방 등이 선물로 제공된다. 문의 : 423-15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6
- 인하대 병원, 8대 인증 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 인증제 시행에 따른 첫 번째 인증 의료기관으로 8개 병원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8개 의료기관은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심의ㆍ의결을 거쳤다. 8개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북삼성병원, 화순전남대병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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