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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업 희망자는 신청하세요 경기도 주관의 취업포털 (주)스카우트(www.scout.co.kr)가 운영하는 ‘경기 재취업 지원사업’의 제4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오는 10월 19일까지 부천권 7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참가자격은 경기도 거주의 만30세 이상 55세 미만의 재취업 희망자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인재포털 인투인(www.intoin.or.kr)에서 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문의 032-625-285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5
- 강간죄의 폭행, 협박 형법은 폭행, 협박으로 여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폭행, 협박은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의 강간(acquaintance rape)이 전체 강간의 90% 이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강간이 실제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서 약 80~90%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자도 창피하기 때문에 문제 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고 혼자 고통을 감수하기 때문에 더욱 사건화 되지 않는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 사이의 강간은 사건화가 되더라도 서로 좋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강간죄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다. 강간죄는 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하게 되면 강간죄가 된다. 많은 강간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상대방도 좋아서 같이 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고 화간이라고 주장한다. 남자들은 여자가 ‘노(No)’라고 말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체면상 ‘싫어요’라고 말할 뿐 몸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착각한다. 여자가 ‘노(No)’라고 말을 하면 그 자체로 여자는 성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남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남자는 여자가 실제로는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화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로서는 마땅히 도망갈 방법도 없는 곳에 있을 수 있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인 외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는 것 때문에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어떨까? 혼인 외 성관계가 결혼한 유부녀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다. 사례 중에는 옛 애인으로 행세한 사람과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여전히 옛 애인으로 행세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모텔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과 옛 애인과 만났던 모텔 방 호수를 사진으로 찍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폭로될 경우 집에 알려질 것이 겁이 나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관계 당시 별 말이 없이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원주,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6개 업체 참여 제22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가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렸다. 300개의 부스에 150개 업체가 참여한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는 외식, 서비스, 도소매, 홍보·광고 관련 기업 등의 창업 아이템을 가진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특히 원주는 커피와 오리전문점인 (주)기연낭띠타운, (주)낭띠, ‘바람난 쭈꾸미’, 촌뜨기와 잠뱅이 신성일피자, 관동식품, 원주 옻 등 6개 업체가 참여했다. ##창업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는 국내외 우수 프랜차이즈 업체 홍보 및 가맹점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다. 창업희망자 및 창업 준비자에게는 국내외 브랜드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프랜차이즈 창업 확대를 통한 고용 창출 및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박람회다. 또한 프랜차이즈 관련 기자재 업체의 유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 프랜차이즈를 계획해도 전국으로 알릴 기회가 없었던 소기업들에게는 PR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는 1년에 두 번 상반기(3월)와 하반기(9월)에 열린다. 강원도소상공회지원센터 이승일 상담사는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는 강원도 업체 중 상반기 10개 업체, 하반기 10개 업체를 선별해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원주에서는 6개 업체가 선별됐습니다. 선별 방법은 강원도를 대표할 수 있는지와 프랜차이즈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다. ##원주를 알릴 수 있는 프렌차이즈 산업 (주)기연낭띠타운과 (주)낭띠 김병근 본부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했습니다. 큰 기업은 매장의 인테리어나 시설도 화려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매장은 아무래도 허술하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도 그만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아쉽습니다”라고 한다. (주)기연낭띠타운과 낭띠는 오리숯불구이 매장에서 커피도 진열해 판매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점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번 프랜차이즈박람회를 통해 20여건의 상담 중 5명이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함께 참여한 ‘바람난 쭈꾸미’ 정미영 대표는 “박람회를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법이나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라고 한다. ‘바람난 쭈꾸미’는 이번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를 통해 하루 평균 20~30여 건의 상담을 할 정도로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다. 이외 각종 행사 음식에 이용되는 전통음식 ‘전’을 프렌차이즈 산업화한 관동식품과 원주의 ‘옻’을 족발과 보쌈 등 음식에 응용한 원주옻족발보쌈, 촌뜨기와잠뱅이, 신성일피자 등 6개 업체가 참여해 프렌차이즈산업박람회를 빛냈다. 문의 : 강원도 소상공회 지원센터 746-1950 신효재 리포터 hoyjae@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진화하는 ‘주부모니터’, 프로슈머(Prosumer)로도 한몫 거뜬 해마다 기업들은 수천 개가 넘는 신제품을 출시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자취를 감추고 만다. 이렇듯 급변하는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는 제품을 선보여야만 한다. 거기에 하나 더, 제품이 출시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는 필수사항이다. 특히나 제품의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강남지역 소비자들의 기호와 구매패턴은 기업이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있어서 시장분석 자료로 사용될 만큼 막강한 소비파워를 자랑한다. 이처럼 가장 까다로우면서도 두터운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는 강남주부들의 기호를 따라잡기 위한 기업의 촉수 역할을 한몫 톡톡히 해내고 있는 이들이 있으니 바로 ‘주부모니터’이다. 강남소비자의 욕구를 대변하며 한발 더 나아가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판매까지 참여해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부모니터의 세계를 찾아가 보았다. 제품 개발에서 후속관리 함께 한샘인테리어를 비롯해 농심, 애경, LG생활건강, 풀무원 등 가구에서부터 생활용품, 먹을거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와 함께 주부모니터를 모집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 주부모니터들은 기업에서 기획하고 있는 제품의 개발과정에서부터 판매까지 함께 참여하며 전문소비자로 거듭나고 있다. 이른바 주부모니터가 소비자의 역할에서 생산자의 역할까지 함께 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강남이나 서초지역 주부들의 까다롭고 꼼꼼한 기호를 분석하려는 기업이나 유통업체들의 주부모니터 모집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최근 한샘인테리어 모니터로 활동했던 서초동 김영애(41) 주부는 한샘인터리어 주부모니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오랫동안 주부로만 지내다가 사회경험을 쌓은 것도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나의 아이디어가 제품을 만드는데 반영됐다는 자부심이 더 컸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평소 자잘한 생활소품에서부터 가구, 인테리어 전반에 많은 관심이 있었던 주부 정인아(33)씨 역시 가구브랜드 모니터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몰랐던 가구에 대해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평소 갖고 싶었던 다양한 가구들을 맘껏 보게 된 것이 가장 좋았으며 모니터 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주부모니터들에게 뒤지고 싶지 않아 가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말했다. 모니터로 활동했던 반년동안 정인아씨는 직?간접적으로 체득한 경험과 공부로 쌓아진 정보로 스스로의 눈높이를 높일 수 있었으며 매 모임마다 활동비로 5만원을 지급받아 더욱 만족스러웠다고. 기업, 소비자 상호이해 맞물려 더욱 각광 다양한 소비계층 중 가장 막강한 소비자이자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인 ‘주부’의 마음을 잡기위한 기업체의 노력도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샘인테리어 홍보팀의 김동성 대리는 한샘의 가구 마케팅 전략 중 특히 강남?서초구 주부들의 막강한 소비파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 김동성 대리는 “한샘에서 자부하는 고품격 주방가구인 키친바흐의 경우, 구매고객의 70%이상이 강남과 서초에 거주하는 30~40대의 가정주부였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이들의 구매패턴을 연구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한샘인테리어에서는 강남?서초의 30평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30~40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나 모임의 자리를 종종 갖는다고. 한편, 가격이나 여건상 구입이 망설여지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제품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기업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 하남시 소재 중아트 갤러리의 경우, 실내 인테리어 소품에서부터 가구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하고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중아트 갤러리의 정재환 사장은 “무엇보다도 소비자가 부담 없이 편하게 가구를 보고 즐기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하루 평균 100여명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유통업체, 구청 모니터 등 활동 범위도 확대 뉴코아아울렛 강남점은 석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부모니터를 모집해 친절서비스를 체크하고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으며 서초구의 경우 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부모니터제를 운영, 여러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기업과 기관, 고객의 이해가 맞물려 더욱 더 활성화 되고 있는 주부모니터. 모니터 활동영역이 넓어진 만큼 지원자도 급속히 늘어나는 가운데 주부모니터가 되고 싶은 지원자들을 위해 한 기업의 모니터 담당자는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과 제품에 대한 날카로운 평가가 함께한다면 최고의 주부모니터가 되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박수진리포터 icoco19@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14
- 뉴코아, 도심복합형 아울렛 오픈 복합형 아울렛 뉴코아가 지난 달 23일 부천터미널 소풍에 개장했다. 부천터미널 소풍은 지하 3층~지상 9층 규모의 대형 쇼핑몰로 뉴코아 아울렛 매장은 이 건물 지상 1층에서 5층까지다. 건물면적 7만3㎡, 매장면적 2만4000㎡로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화, 대형화, 고급화된 멀티매장을 자랑한다. 뉴코아 부천점의 가장 큰 특징은 ‘매장의 대형화’로 보통 매장에 설치된 250개가량의 브랜드 수를 200개로 대폭 줄여 고객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공간을 확대한 것이다. 2층의 레이디스 굿마켓은 국내 최고의 브랜드를 뉴코아가 직접 구입, 국내 유통 마진없이 최고 80%까지 할인하는 신개념 멀티샵이다. 4층에 마련된 아동전문관은 유아동 전문 브랜드 50개가 입점해 있다. 200평 규모의 키즈카페는 캐릭터 공연,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어서 자녀 동반 고객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다. 200석 규모의 어린이 소극장이 마련됐고 가족 문화센터는 10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가을학기를 운영한다. 15층 높이의 거대 조형물인 ‘생명의 나무’를 중심으로 동선 폭을 확장했으며 일반 매장도 50㎡로 넓혀 다양한 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지하 2층에서 3층까지는 무빙워크를 설치, 1층 킴스클럽에서 쇼핑 카트를 이용해 주차장까지의 이동이 가능하다. 각 층에는 에스컬레이터와 23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홈플러스와 소풍 사잇길과 소풍 터미널 입구 쪽 주차장을 활용하면 된다. 또 ‘쉼이 있는 쇼핑 공간’을 모토로 한 고객 휴게공간도 매장 곳곳에 준비돼 있다. 매장 운영은 오전10시30분부터 오후10시까지다. 뉴코아 관계자는 “쇼핑과 레저문화 등 원스톱 쇼핑 공간인 뉴코아 부천점은 향후 출점할 복합형 아울렛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복합쇼핑몰을 기반으로 한 아울렛만의 경쟁력을 살려 2011년까지 연 매출 30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에는 현대백화점, GS스퀘어, 홈플러스, 이마트, 세이브존 등 11개 대형 유통매장에 뉴코아 아울렛이 가세하여 더욱 치열한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소풍에는 11개 영화관 프리머스, 물놀이 테마파크 워터조이, 실내 인공 암벽, 대형 디지털 가전매장, 푸드코트 등의 위락시설이 있다. 임옥경 리포터 jayu777@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8
- ‘지역 자영업자 위한 틈새 금융 서비스’ 두드려볼까· 세계적인 장기 불황의 여파는 서민들의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자영업자 중심의 지역 경제마저 어둡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내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기업형수퍼마켓(SSM)이 본격적으로 지방 상권으로 진출함에 따라 지역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이 위협받고 있다. 지역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각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라는 측면에서의 제도적인 노력과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소상공인을 위한 현행 금융 지원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 ... 올해 안에 ‘제3차 융자’ 실시 예정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자활 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해 6월 설립된 강원도광역자활센터(센터장 원응호)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희망키움뱅크’ 사업의 강원도 지역 수행 기관으로 지정되어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 계층의 창업 지원을 위해 총 33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저소득층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공동체는 1억 원, 저소득층 개인은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강원도광역자활센터는 올해 4월 처음으로 실시된 제1차 융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5억 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12개 업체에게 3억 23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경영 컨설팅을 통해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제2차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추가로 5억 원을 확보하고 모두 50건의 융자 신청에 대해 최종 심사를 통해 총 16건을 선정하여 5억 4백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동체 3건 2억 5천만 원, 저소득 개인 13건 2억 5400만 원)이 선정되었다. 강원도광역자활센터에 따르면 지난 제1·2차 선정 과정에서 원주·횡성 지역 및 춘천·홍천 지역에서 총 28개의 자영업 관련 사업자가 선정되어 약 8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주관으로 연내에 실시될 제3차 융자 지원 사업 공모에 대한 자세한 일정 및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관련 홈페이지 : http://www.gwjahwal.or.kr 문의 : 244-0290 (강원도광역자활센터)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소매업자 금융 지원 .... 전국 1000억 규모···소매업 경쟁력 강화책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센터장 김진천)는 강원도 내의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자금 지원 계획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총 1000억 원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소매업 및 소상공인 시설 개선 및 운전 자금으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금융 지원 사업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진출 확대에 따른 영세 상인들의 경영 악화를 예방하고 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이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운전 자금 5000만 원과 시설 자금 5000만 원 등 최고 1억 원 까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에 대출 금리 4.22%(변동)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매업으로 표시된 사업장에 해당된다. 지역별 선정 사업자 수에 대한 배정이 없으며,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확인서 발급 후 보증 기관 및 은행권에서 채권 보전 절차 후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김진천 센터장은 “현재 원주·횡성 지역의 경우 소상공인 업체 수가 약 2만 2천개 사업장에 이르며 이 중에서 도·소매 업체의 수는 5650개에 해당된다. 또한, 이 지역의 소상공인 종사자의 수는 4만 1천명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이번에 실시되는 전국적인 규모의 지원 사업에 강원 지역의 보다 많은 소매업자들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관련 홈페이지 : http://www.sbdc.or.kr 문의 : 746-1950~4 (강원도소상공인지원센터), 243-1950 (강원도소상공인지원춘천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목돈 마련, 압류 불가능 지난 2007년 9월 생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정부로부터 운영사업비를 지원받아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영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일정 부금을 납입하여 폐업, 사항,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퇴임 또는 노령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목돈 마련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최고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복리 이자가 적용되어 목돈 만들기에도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다. 가입자가 중간에 사업을 그만두게 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하여 목돈 확보가 가능하여 일반 기업체에서의 퇴직금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 사업상의 부득이한 이유로 인한 중간 폐업 시에도 현재까지의 불입금에 대해서 지급 신청을 하면 목돈 마련이 되어 이후 사업 자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또한, 사업 내용을 중간에 변경할 경우에도 계속해서 불입이 가능하며 1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불입금에 대한 압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가입자 자신만 출금할 수 있다. 국가 기관인 국세청이라도 불입금에 대해서 압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종길 원주지부장은 “지난 IMF 위기 이후 하루아침에 건실한 자영업자들이 길거리의 노숙자로 전락했던 가슴 아픈 경험이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금융 보호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길 지부장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 동안 강원도 권에서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최근 들어서 원주 및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도 권에서의 가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신규 가입자의 업종별 분포를 봤을 때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음식점, 수퍼마켓, 주유소, 약국 등 지역 내의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가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홈페이지 : http://www.8899.or.kr 문의 : 241-0010(노란우산공제 강원지역본부), 733-0513 (노란우산공제 원주지부) 노란우산공제 가입 안내 ·가입 대상 : 1년 이상 사업 경력이 있는 소기업자와 소상공인 ·가입 기간 : 공제 사유 발생시까지 ·납입 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 ·납입 부금 : 월 5만원~70만원 (1만원 단위) ·적용 이율 : 매분기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정한 복리이자율을 변경하여 적용 ·가입 방법 : 청약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제출하여 청약금(1회차 부금)을 지정된 금융 기관을 통해 납입 이주혜 리포터 kevinmom@gma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7
- 재판 중 압수, 수색은 무효 검사가 뇌물죄로 피의자를 기소한 후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나타나자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표 발행 전표, 예금 거래 내역, 수표 사본을 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압수된 수표 사본에는 피고인이 수표를 사용한 거래 내역이 나타나 있었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는 일단 피의자를 기소한 후에는 압수, 수색의 강제 처분에 의한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위법 증거이므로 이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형사 재판 절차에 의하면 일단 기소가 되면 강제 처분권을 포함한 형사 재판 절차를 법원의 판사가 주도하게 되어 있고, 수사의 대상이었던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정에 들어가 보면 예전에는 검사의 자리가 피고인보다 높아서 피고인을 아래로 내려다보게 되어 있었다. 물론 판사가 앉는 자리는 높게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최근 법정에 들어가 보면 검사가 앉는 자리와 피고인이 앉는 자리의 높이가 동일하고 서로 마주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때의 피의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검사의 강제 수사를 받는 대상자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검사와 대등하게 판사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재판의 당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사는 수사를 하면서 증거 수집 및 보전을 목적으로 압수· 수색을 행할 수 있다. 이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과 동일한 강제 처분이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 검사에게 수소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184조는 제1회 공판 기일 전 증거보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 형사 소송법에 의하면 재판 중 피고인은 검사의 강제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검사가 형사 재판 중에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서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검사로서는 공판 절차에서 수소법원에 대하여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법원의 압수·수색을 요청하거나 법 제272조 소정의 사실 조회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뿐이다. 위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위법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7
- 영세납세자 위해 ‘세무도우미’ 뜬다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세 납세자 지원단’이 올해 5월 1일부터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었다. 고지가 예상되거나 고지된 세금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 영세 납세자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을 도울 세무 도우미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4~10명의 전담팀이 활동하고 있다. 과세 자료 처리, 세무조사 등의 과세 전 단계부터 불복 청구, 고충 민원 등 모든 세금 문제에 대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나 부과가치세과, 소득세과(세원관리과)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문의 : 1577-0070(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7
- 강원마트 추석 매출액 사상 최고 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최흥집 정무부지사)가 “강원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강원 우수상품 인터넷 쇼핑몰-강원마트’의 추석 매출액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추석맞이 특별 판매행사를 실시하였고(원주횡성내일신문 814호 5면 참조) 행사 기간 중에는 10~30%의 할인 행사와 경품 이벤트, 인터넷 키워드광고, 전단지 홍보, 지자체·출향도민회 협조요청 등 다양한 마케팅을 병행 실시하여 9억 원의 매출성과를 거뒀으며 올해 매출 목표인 25억 원을 조기 달성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덧붙였다.강원마트 입점은 강원도 소재 기업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판매수수료가 없어 중소기업 및 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문의 :249-4210(강원도 기업지원과) / 749-3315, 3317(강원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gwmart.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10-07
- 분당 이매동 베스티아 빌라 5차 분양, 샘플하우스 오픈 ‘베스티아’ 5차 빌라의 샘플하우스가 9월18일 오픈한다. 베스티아건설은 베스티아 1,2,3,4,차를 성황리에 분양한데 이어 분당의 중심 이매동에 베스티아 5차 380.167㎡(구 115평형) 2세대,231.406㎡(구 70평형) 12세대를 분양 중이다. ‘베스티아’는 최고(Best)와 이상향(Utopia)의 합성어로 건축문화의 지상낙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베스티아건설의 기업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다. 베스티아 빌라는 자연친화적 건축과 첨단 홈네트워크시스템을 실현해 웰빙에 충실한 주거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분당의 중심 도심 속에서 자연과 집이 하나되는 친환경 단지 설계로 명품 주거공간과 투자가치에 또 한번 만족하는 명품 주거공간을 지향한다. 문의 (031)709-81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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