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총 39,34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구, 1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광주 서구는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 시행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말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미건축허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다. 허용 대상 및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05
- 서구, 1월 17일부터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광주 서구는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 시행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된다.대상 건축물은 지난해 12월말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미건축허가,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등이다. 허용 대상 및 규모는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이며,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된 경우는 전체 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단,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대상 건축물은 제외된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05
- 서구,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4곳 LED등 교체 서구,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4곳 LED등 교체광주 서구는 ‘2013 탄소은행 운영’ 사업비 2천5백만원으로 관내 탄소은행 우수 아파트 4곳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했다.서구는 탄소포인트 시스템(www.cpoint.or.kr)에 가입된 관내 공동주택 중 탄소은행 가입률과 그린카드 가입률 등 점수가 높은 아파트를 탄소은행 우수아파트로 선정했다.선정된 곳은 상무2동 광명중흥, 상무2동 푸르지오, 금호2동 송촌파인힐, 금호1동 금호라인 모두 4곳으로 선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승강기 내부, 아파트 출입구 등의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했다.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광주 서구는 ‘2013 탄소은행 운영’ 사업비 2천5백만원으로 관내 탄소은행 우수 아파트 4곳을 대상으로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했다.서구는 탄소포인트 시스템(www.cpoint.or.kr)에 가입된 관내 공동주택 중 탄소은행 가입률과 그린카드 가입률 등 점수가 높은 아파트를 탄소은행 우수아파트로 선정했다.선정된 곳은 상무2동 광명중흥, 상무2동 푸르지오, 금호2동 송촌파인힐, 금호1동 금호라인 모두 4곳으로 선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지실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승강기 내부, 아파트 출입구 등의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전등으로 교체했다.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05
- 광산구, 세계인권선언 65주년 다채로운 기념행사 광주 광산구는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을 기념하는 인권주간 행사를 4일부터 10일까지 다채롭게 추진한다. 오는 6일 오후 2시 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초청해 ‘좌우지간 인권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안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시절(2006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취임해 이명박 정부 초기(2009년) 반인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이날 안 전 위원장이 현재의 인권현실을 어떻게 평가하고, 무슨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또 작은 도서관 네 곳을 순회하며 ‘범죄소년’을 상영하는 인권영화제를 4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운남어린이도서관에서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집을 나와 독립하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잔인한 나의, 홈>을 상영하고, 작품을 찍은 아오리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오는 10일 오후 2시 갖는다.구청 로비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약자 UD는 장애와 지식의 유무, 성별과 나이, 사용 언어에 상관없이 보기만 하면 쉽게 쓰임새를 알 수 있도록 사물(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을 뜻한다. 전시회에는 점자표시 샴푸와 린스, 캐스터네츠 가위, 힘이 덜 드는 스테이플러 등 다양한 UD 작품이 선보인다.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05
- “마음비우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생각하니 더 깊고 넓게 보여”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이 내년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국 현역 광역단체장 중 최초다. 이러한 결정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며 자연인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떨린다고 말했다. 후보군 중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출마 선언을 하자 정계가 출렁거렸다. 하지만 시민들의 진정성이 담긴 격려는 더 늘었다. 불출마 선언 이후 시민들과 공무원들은 염 시장에 대해 ‘밝고 여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한다. 마음을 비우니 더 멀리, 더 깊게 보인다는 염 시장에게서 민선 5기 평가와 6기 과제를 들어본다. 과학벨트 정상추진, 국가와 대전 동반성장 기틀 마련염 시장은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정상추진’을 꼽았다. 이는 국가와 대전이 동반성장하며 먹고 살 미래의 신 성장 거점 확보라고 말했다.유성구 신동 둔곡 도룡지구 112만평에 조성하는 과학벨트를 대덕특구와 연계, 기초과학부터 첨단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내년 상반기 실시계획 승인을 마치면 하반기부터 보상과 공사착공이 이루어진다.시는 과학벨트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거점-기능지구 간 연계 활성화 정책’을 펼친다.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과 충청권 공조체계 구축 등 남은 숙제도 조만간 풀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염 시장은 “과학벨트 추진과정에 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정상추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민선 5기 평가와 6기 풀어야 할 숙제는염 시장은 민선 5기 활동을 ‘소통과 공감’으로 미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대전형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자본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 염 시장은 “시민들이 말할 때 ‘대전은 살기 편한 곳’이라고 말한다. 이웃과 소통이 되고 갈등이 줄어들면서 시민들이 마음문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쌓아온 재산은 사회적 자본, 기업 등 지역경제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다. 특히 대전은 과학 등 우수한 인프라가 조성돼 있어 이를 바탕으로 민선6기에도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선 6기 풀어야 할 과제는지방분권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는 아직도 중앙정부가 대부분 권한을 쥔 ‘중앙중심적 사고’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중앙정부 주도 관점에서 지방중심 사고로 전환해야 한다.프랑스는 분권국가로 개편하기 위해 2003년에 헌법을 개정했다. 일본 역시 지방재정 삼위일체 개혁을 단행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방세를 포괄적으로 묶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중앙집권적 국정운영으로 국가사무 72%를 중앙정부가, 지방사무는 28% 수준에 그치고 있다.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분권이 아니다. 국세 80%, 지방세 20%로 2할의 지방자치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자치를 헌법에 보장해놓고도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적 분권’ 수준에 그치고 있다.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도 지방과 중앙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 47%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중앙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전은 내년에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대전광역시 지방분권촉진 지원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올해 ‘대전형사회적 자본 확충’에 공을 많이 들였는데, 기본 철학과 배경은 무엇인지.경제성장의 속도가 주춤해지고 있다. 또한 복지도 지속적인 확대만 기대할 수 없다. 열악한 지방재정만으로는 요구하는 복지 서비스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 지금이 문명사회 페러다임 전환기라 생각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가져온 빈부격차는 자살 실업률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자살률은 OECD 중 세계 1위, 행복지수 27위다. 이는 이기주의 심화, 공공분야 불신, 혈연 학연 등 폐쇄적인 연고주의가 원인으로 사회분열과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는 원인이다.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적 자본 구축’을 제안했고, 시민운동으로 벌였다. 대전형 사회적 자본 구축은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대전이 먹고 살 신성장 동력 산업은 무엇인지.우선 국방산업을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했다. 올해 시 행정조직에 전국최초로 국방산업담당 조직을 신설했다. 시가 조성한 국방산업단지 7만5000㎡에 LIG넥스원 등 8개 기업이 내년에 입주한다. 국방벤처기업 30여개도 국방산업시장에 진출했다. 대전을 중심으로 국방산업 클러스트를 구축하고 기술국산화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과 군이 손잡고 군기술협력진흥센터를 설립, 신성장 산업을 통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특허정보원을 대전에 유치해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의 핵심기관 역할과 대덕특구 대표 랜드마크로 과학기술 도시 위상을 높이게 됐다. -대전시가 추진한 ‘하늘농장’에 대해 시민들이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늘농장을 만들었다. 시민들은 옥상텃밭을 가꾸면서 이웃과 정담을 나누며 마음문을 열었다. 상추쌈 한입에 크고 작은 갈등을 풀었고, 이웃집 애경사를 챙겼다.시는 학교 체험학습농장 조성, 행복농장 운영, 텃밭상자 보급 등 도시농업 기틀을 만들어나갔다. 도시농업에 시민들이 서서히 주체로 나섰다. 도시농업은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정서함양과 생명의 가치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는 도시 텃밭을 넓히고 도시농부를 키우는 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이다.올해 시청 옥상에서 수확한 벌꿀 165kg을 소외된 이웃과 나눴다. 도시양봉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친환경이 아니면 도시양봉은 불가능하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 했다. 2015세계양봉대회를 대전에서 연다. 대전을 도시와 꿀벌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로 만들 생각이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08
- 옛 충남도청사 공주에 있던 충남도청이 1932년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통치계획의 일환으로 지금의 대전 중구 선화동 구 충남도청의 자리에 신축 이전하게 되면서 80년의 역사를 갖게 됐다. 2012년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건물만 남겨졌다. 이중 본관건물은 등록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어 보존의 근거를 갖게 되기도 했다. 1989년 대전직할시가 충남도청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충남도청은 대전의 행정권에서는 멀어졌지만 대전의 역사적 문화적 연원을 같이 하는 곳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08
- "대한민국 고효율 난로 다 모였네" 우리나라 이색 화목난로를 한자리에서 볼수 있는 한마당이 전북 완주에서 열린다. 완주군은 ''나는 난로다''를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완주군 용진면 완주군청사 옆 잠사시험장에서 개최 한다. 3회째인 이번 행사에선 전국 각지의 화목난로를 선보이는 전시관과 헌 난로를 장인들이 수리하는 ''난로종합병원'', 중고 난로를 사고파는 벼룩시장 등이 마련돼 있다. 완주군은 지난해부터 에너지자립형 농촌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나는 난로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2월에 열린 2회 대회에는 전국의 난로 장인들이 이색난로 59종을 선보이기도 했다. 발열통을 붙여 열을 축적해 활용하는 난로부터, 나무 윗부분부터 아래로 타 들어가 열효율을 극대화한 난로가 관심을 끌었다. 또 드럼통이나 각종 생활폐기물만을 활용해 만든 ''고물 재활용 난로'' 등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3회대회에선 전시관과 체험공간, 수리와 벼룩시장 등으로 세분화 했다. 전시관은 3곳으로 나눠 1관엔 화목난로 공모작을 전시하고 2관은 적정기술제품 및 역대 수상작과 초대작을, 3관은 기업이 만든 상용 난로를 전시한다. 출품작은 경매를 통해 판매한다. 고장난 난로를 장인들이 고쳐주는 ''활활크리닉 난로종합병원''이 새롭게 선보인다. 화목난로 장인들이 ''의사''가 돼서 나무연료를 과다 소비하는 난로, 못생긴 난로, 째고 자르는 수술이 필요한 난로 등을 대상으로 난로 장인들의 재능기부로 새 생명을 불어넣게 된다. ''날벼락 벼룩시장''도 운영한다. 1~2회 대회에서 공모전에 참가한 명품난로의 기세에 눌려 작품으로 내놓지 못한 난로를 모아 사고파는 장터다. 전시장 사이공간에선 완주군 로커푸드로 만든 먹거리장터와 벽난로·피자화덕 만들기, 장작패기 등 체험행사도 열려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추억을 선사 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빨간옷을 입고 온'' 참가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난로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임정엽 완주군수는 "단순히 화목 장인들의 경연장이 아니라 고효율의 화목난로 기술을 보급해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폐목을 활용해 군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에너지 복지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3-290-2423 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08
- 익산시, 1년간 서류 뒤져 25억 벌었다 전북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1년여간의 노력끝에 이중납부한 부가가치세 25억여원을 돌려 받았다. 가뜩이나 부족한 자치단체 세원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익산시는 3일 "시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결산검사를 통해 25억5500만원을 환급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회계전문기관이나 세무사 등에 의뢰하지 않고 회계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환급작업을 벌인 성과라고 자평했다. 익산시청 회계과 공무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시가 운영하는 임대시설 설립·운영과 관련한 회계서류를 뒤졌다. 지자체 임대시설이 부가세 부과대상으로 지정된 2007년 1월 이후 시가 벌인 각종 시설사업이 대상이 됐다.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이미 부가세를 납부하고도 운영과정에서 중복해 낸 세금의 증빙자료를 찾는데 힘을 쏟았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2개 사업을 선별해 환급신청 기간(2년 이내)이 남은 건은 경정청구 했고, 기간이 지난 사업은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보석 임대매장인 주얼리팰리스(10억7000만원) 유스호스텔(6억5000만원) 등 12개 사업에서 25억5500만원의 환급결정을 받아냈다. 익산시청 회계과 양승국 담당은 "회계과 직원 7명이 1년여간 시청 전체부서의 회계서류를 검토해 얻은 성과"라고 말했다. 이한수 시장은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 노력으로 확보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환급금은 지역 복지사업 예산으로 사용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08
- "전북에선 여기 물이 최고" 전북도가 지역 약수터 20곳을 평가해 1등급 약수가 나오는 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3일 "전북지역 유명 약수터 20곳 중 17곳의 약수가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물에 포함 되었다"고 밝혔다.연구원은 도내 물맛 좋기로 입소문난 약수터와 음수대 20곳을 선정해 물 맛을 좌우하는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등 미네랄성분과 이온성분을 조사했다. 성분 함량에 따라 물의 등급을 1등급~4등급으로 구분해 물맛과 건강성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초점을 둔 조사다. 조사결과 가장 맛도 좋고 건강에 좋은 물은(1등급) 전주2(좁은목,체련공원), 진안2(소태정, 풍혈냉천), 순창1(청계온천음료), 무주1(신풍령) 6개 지점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좋은 물은(2등급) 고창 석정온천의 물이 선정됐다. 맛있는 물로는(3등급) 군산2(장군산,임피남산), 익산4(관한,냉정,과학고앞,미륵사지), 순창1(대가), 정읍1(초산), 고창1(모양성), 완주1(수왕사) 10개 지점으로 나타났다.연구원은 "약수터가 단순히 물만 마시는 곳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힐링샘터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자체나 관련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08
- 전북 서남권 화장장 갈등 풀리나 전북 서남권광역화장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조정을 위해 구성된 ''전북도 자문위원회''가 3일 최종 권고안을 내놓았다. 화장장 입지를 놓고 수개월간 계속된 정읍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풀릴지 주목된다. 정읍시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고창·부안군과 함께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사업규모 축소 등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에 건립하는 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화장장 예정지가 김제시 금산면과 봉남면과 인접해 있어 김제시와 김제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지자체간 갈등사업으로 비화됐다.(내일신문 3월5일, 8월1일 4면 보도) 갈등조정을 위해 지자체 실무진이 3번을 만났으나 별 소득이 없자 전북도가 나서 법조인과 종교인을 주축으로 한 ''갈등조정자문위''를 구성해 중재에 나섰다. 3일 나온 권고안은 자문위가 현장실사·의견청취 등 5번의 회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자문위는 이날 권고결정문을 통해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현 부지 설치안과 관련해 김제시는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고, 시설비용분담금(공사비)에 대해서는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등 3개 시군과 동등하게 (인구비례로) 분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제시가 시설비용분담금 14억원을 내면 이 중 50%를 다시 김제시에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또 김제시의 부지주변 주민지원기금 15억원을 면제하고 대신 김제지역 민원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정읍 등 3개 지자체는 김제시 참여로 사업비가 줄고(14억원) 김제시는 10억원대의 예산을 들여 숙원사업이던 화장장을 짓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의 권고안 수용여부에 따라 전북도 지자체의 갈등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갈등조정자문위 심병연 위원장은 "지자체 모두를 만족 시키지는 못해도 한발씩 양보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권고안을 수용해 갈등해결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권고안에 대해 김생기 정읍시장은 "숙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권고안을 수 용하겠다"면서 "김제시가 대승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제시는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현재의 부지는 인근 주민이 정서적인 혐오감과 우울감을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조정권고안에 대해 화장장 건립 반대대책위와 금산면민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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