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전국 최초 반값 등록금 시행

올 2학기부터,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하혜경 리포터 2019-04-24

지난 주 안산시의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 예고였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17일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시 단위에서는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민의 자녀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등록금 지원정책. 재원마련은 어떻게 이뤄지며 언제부터 누가 지원대상이 되는 것일까? 대학생을 둔 부모 혹은 예비대학생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궁금해 할 안산의 반값등록금 시행계획에 대해 알아봤다.



반값등록금 지원대상은 누구?
안산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시단위에서는 최초로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특히 안산시 등록금 반값 지원 대상에는 성적과 소득제한이 없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성적과 소득에 따라 등록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년전 반값등록금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학생들의 요구에는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특히, 성적 조건을 맞추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는 등 냉혹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며 이들을 보듬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2학기부터는 다자녀가정과 장애인,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여건에 맞춰 4단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약 3천945명이고 이어 2단계로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학생 자녀(900여명 추정)까지, 3단계로 소득분위 6분위까지, 마지막 4단계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최대 2만여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안산시는 올해 사업비 29억원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등록금 얼마나 지원하나?
대학생 개인에게 지원하는 등록금은 얼마나 될까? 안산시는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과는 상관없이 지원되며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생 1명당 연간 평균 등록금 자부담액은 329만원이므로 시는 이의 절반인 평균 165만원씩 지원한다. 안산지역 전체 대학생으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33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기준(학점 3.0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안산시 지원대상에서 성적제한은 없고 4단계까지 확대되면 소득제한도 없이 모든 대학생이 수혜대상이 된다.

예산마련은 어떻게?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마련될까? 안산시는 불필요한 경상경비 절감, 고액 체납액 징수, 지방세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산시는 “이정도 규모는 올해 안산시 본예산 2조2천164억 원의 1.5% 수준이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내년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안산인재육성재단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분야 예산도 절감되고 학생인구가 줄고 있어 예산마련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인구감소 막을 대안 ‘교육복지’
안산시가 이번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꺼내 든 것은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안산시의 내국인 인구는 2013년 71만여 명에서 작년 기준 66만여 명으로 5만3천여 명(7.47%) 감소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는 당면한 인구 감소 문제를 적극적인 교육복지 정책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했으며, 교육 환경개선에 매년 195억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는 2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며 “모든 대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람이 찾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산시는보건복지부와 경기도와 협의를 마치고 6월 말까지 공청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하혜경 리포터 ha-nul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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