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총 39,34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도서관소식 대화도서관 <경제야 나와라 뚝딱!>대화도서관에서는 9월1일과 8일,15일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경제교실 ‘경제야 나와라 뚝딱’을 진행한다. 1일은 초등저학년을 대상으로 화폐의 탄생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며, 8일은 초등고학년을 대상으로 용돈관리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 15일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의 순환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 접수는 8월28일부터 선착순으로 각 20명을 모집한다.문의 8075-9123 주엽어린이 도서관<Living Library, 살아있는 책을 만나다>주엽어린이 도서관에서는 2012년 하반기 리빙라이브러리 행사로 학교폭력과 게임중독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학교폭력, 게임중독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9월22일 토요일 오후 3시 주엽어린이 도서관 어울림터에서 열린다. 리빙라이브러리는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재능봉사 형태로 자신의 경험이나 상담 등을 위주로 진행된다. 행사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고양시도서관센터(www.goyanglib.or.kr)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학부모, 초중등생 등 30여명 모집예정이다.문의 8075-9160 < 부모교육-자녀의 학습도와주기> 주엽어린이 도서관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으로 ‘(자기주도학습을 돕는)자녀의 학습도와주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9월12일 오전10시부터 열리는 교육은 부모가 학습에 대한 기초지식을 이해하고 자녀가 바른 학습습관을 갖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로 진행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강사는 이수련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부모교육 전문강사이며, 공개특강 후 심화 수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후속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문의 8075-916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고양파주 여성민우회 생협 가을강좌 개최 고양파주 여성민우회 생협 가을강좌 개최 고양파주 여성민우회 생협에서는 덕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부모역할훈련강좌와 이유식요리교실, 퀼트교실, 성인미술치료교실, 초등자녀 미술지도법 등의 강좌를 진행한다. 강좌는 행신동에 위치한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9월4일부터 시작된다. 또한 일산장항교육장에서는 9월13일부터 최미경 강사가 진행하는 MBTI&PET(부모역할훈련) 강좌를 진행하며, 10월10일부터는 윤혜신 강사의 건강요리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산장항교육장은 장항동 홈플러스 주차장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문의 031-918-977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파주소식 7회 통일로 미술대회9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조리읍 하니랜드에서 제7회 통일로 미술대회가 열린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푸른 파주’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유치부, 초등 저학년, 고학년, 중고등부로 진행된다. 대상, 은상, 동상, 장려상, 특별상 등 총 74명에게 상을 수여할 예정이며 참가자에게 기념품 증정 및 경품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참가접수 및 문의 조리읍사무소 총무팀 031-940-8121~8 5회 재활용품 공모전폐품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5회 파주시 재활용품 공모전이 열린다. 작품 접수는 9월 5일부터 7일까지이며 접수 장소는 파주시 산림조합 2층 회의실이다. 공모 대상은 1인 1작품으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및 일반부로 접수할 수 있다. 응모 자격은 파주시 거주자에 한하며 타 공모전에 입상했거나 폭발 등 안전에 위험이 있는 작품은 제외된다. 입상작 발표 및 는 9월 10일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상식은 12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 폐품 이용도와 실용성, 예술성, 창의성을 심사 기준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42명에게 시상하며 출품자에게는 소정의 참가 기념품을 증정한다. 문의 031-944-2166 9월 파주 목요강좌 개최 파주 목요강좌가 9월 6일과 20일에 진행된다. 6일은 명사특강으로 오후 4시 30분에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두뇌 장수학과 치매’를 주제로 서울대 의대 서유현 교수가 강의한다. 20일은 문화공연으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오후 4시 30분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카라예바’ 교수와 함께 하는 파주시 예술 영재 콘서트가 진행된다. 빈 국립음대 교수인 크리스티안 카라예바와 파주시 예술 영재들이 출연한다. 문의 031-940-5922 새콤달콤한 파주 꿀 포도 직거래포도 수확기를 맞아 파주시 관내 3개면 5개 마을 포도 농장에서 직거래 판매를 시행한다. 기간은 9월 31일까지이며 법원읍 동문리, 가야리, 대능리, 적성면 주월리, 광탄면 창만리에 마을별 포도농장에서 판매한다. 포도 판매 단위는 2kg, 5kg, 10kg이다.가격 및 문의 파주시포도연구회 윤유현 010-4128-0007, 윤갑현 018-386-1922 고양파주여성민우회 2012 여성학교‘생각의 채널을 돌려라’ 고양파주여성민우회 2012 여성학교가 9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고양파주 일대에서 열린다. 1강은 9월 4일 파주성폭력상담소에서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김신현경 다큐멘터리기획자의 진행으로 ‘혐오스런 00녀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여성을 괴물로 보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한다. 9월 19일 ‘생각을 하는가? 생각을 당하는가?’, 10월 9일 ‘여성의 시선으로 보는 대선’, 10월 23일 ‘복지의 재구성-여성의 이름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고양파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문의 031-907-100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시민단체 “레일바이크 빼고 특구 먼저 추진” “철도특구 지정을 위해 레일바이크를 추진하는지,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려고 철도특구를 추진하는지 모르겠다.”경기도 의왕시가 철도특구 계획의 일부분인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사업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철도특구 조성계획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의왕레일바이크설치반대시민연대’는 지난달 20일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사업 철회를 촉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시민연대는 당시 기자회견을 갖고 “왕송호수는 시장 개인의 사유지가 아니라 자연생태환경을 아끼는 의왕시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지금이라도 레일바이크 설치 계획을 중단하고 철도산업특구계획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시민연대는 왕송호수는 연간 150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는 수도권 유일의 철새도래지로 레일바이크 설치 시 생태환경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전국 9개 레일바이크 운영 자치단체 가운데 2곳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에 반대했다.이에 시민연대측은 논란을 빚고 있는 레일바이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산업단지조성 등을 내용으로 한 철도특구를 먼저 추진하자고 시에 제안했다.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철도특구 6대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가 왕송호수 조성사업이고, 이 중 일부가 레일바이크”라며 “공단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레일바이크를 제외하고 철도특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의왕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왕시는 “레일바이크 사업은 철도특구의 핵심 특화사업으로 철도특구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이 제외되면 단순하게 특구를 지정했다는 의미 외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레일바이크를 포함해 철도특구를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비용 대비 경제효과(B/C)가 1.2로 나와 사업성이 충분하고 조류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시민단체들이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의왕시가 레일바이크 사업을 철도특구의 핵심사업으로 강조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의왕시가 애초 철도특구를 추진할 당시에는 레일바이크 사업이 없었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제안 등으로 특구계획을 수정하면서 레일바이크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현 김성제 시장 취임 이후 2010년 12월 의왕시가 정부에 낸 철도특구 신청서에도 산업단지조성이 경제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돼 있다. 의왕시는 철도특구 신청서에서 ICD 주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으로 9856억원, 왕송호수 공원조성으로 1484억원의 생산유발액이 기대된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해 의왕시 관계자는 “레일바이크는 2010년 ''철도특구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부곡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 판단되어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수원시예절교육관 수강생 모집 수원시예절교육관(팔달초 5층)은 시민예절교육과 시민다례교육 수강생을 14일까지 모집한다. 17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시작되는 시민예절교육은 초급(오후2시, 관내2만원/관외3만원)과 상급(오전10시, 관내2만원/관외10만원), 19일부터 시작될 시민다례교육의 경우 초급( 오전10시, 관내2만원/관외3만원)과 중급(오후2시, 관내2만원/관외5만원)으로 운영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031-228-4464)나 이메일(2284611@yesuwon.co.kr), 전화접수하면 된다. 문의 031-228-4611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4
- 원주천,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복원 원주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원주천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원주천 호저면 주산리에서 관설동 영서고등학교 구간에 단절된 생태 통로 연결성을 조성하고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태계 복원사업에 들어간다. 원주천의 수생태 통로 개선을 위하여 원주천의 종적 생태네트워크를 단절하는 고정식 횡단구조물인 보 중 기능을 상실한 보는 철거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보는 개량 및 어류의 이동통로인 어도를 조성한다.생물종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생물서식처 복원을 목적으로 평여울 설치, 수초재배섬, 저수호 안에 수변식물식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 국비 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0
- <암예방 기획3>대머리 남성이 전립선암에 더 많이 걸린다? <암예방 기획3> 암, 이렇게 예방하자! 대머리 남성이 전립선암에 더 많이 걸린다? -탈모 정도와 전립선암 위험 비례, 20대에 탈모 시작되면 위험 2배 -PSA 검사 통해 전립선 암 위험 예측 및 조직검사 받아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비뇨기과 이완 과장> 최근 미국에서 탈모가 많이 진행될수록 전립선암에 걸리는 확률도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이러한 연구 결과는 AUA(미국비뇨기학회) 연례 보고회에서 지난 5월에 발표되었는데, 연구 대상은 59세에서 70세 사이의 PSA1) 수치가 높은(평균 5.8) 196명의 남성이었다. 이들은 모두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55%인 109명이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다.이들은 탈모 정도에 따라 네 가지로 그룹을 나누었는데 Stage⑴ 앞머리만 없는 경우, Stage⑵ 앞머리에서 정수리 쪽으로 약간 진행된 경우, Stage⑶ 앞머리와 옆머리가 중간 정도 벗겨진 경우, Stage⑷ 앞머리와 옆머리가 심하게 벗겨진 경우이다. [그림출처: Annals of Oncology 22: 1824?1827, 2011] 연구 결과, 탈모 정도가 심할수록, 암으로 진단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연구에는 PSA 수치가 정상인 남성들은 배제하였는데, PSA 수치가 정상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연구에서는 탈모와 전립선암의 위험에 대한 엇갈린 결과가 있었다.한편, 2011년 2월에 프랑스 파리 데카르트대학 필립 지로(Philippe Giraud)교수가 Annal of Oncology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대에 탈모가 시작된 남성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두 배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전립선암 환자 388명과 건강한 남자 281명을 대상으로 20대, 30대, 40대로 나눠 탈모 시작 시기를 조사했다. 20대에 탈모가 시작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0~40대에 탈모가 시작된 경우에는 전립선암 위험 증가와 연관이 없었다.동남권원자력의학원 비뇨기과 이완 과장은 “안드로겐이라고 알려진 남성 호르몬이 전립선암과 탈모 양쪽에 모두 역할을 한다. 테스토스테론을 포함한 안드로겐은 머리카락의 성장을 막고 전립선 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며, “탈모가 있는 남성들은 조기 검진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검진 결과 조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오면 검사를 빨리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남자 주요암 연령표준화발생률 추이(1999~2009년)- 출처: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통계로 본 암 현황 2012]위 표에서 보듯이 보건복지부 중앙암등록본부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에 우리나라 남성에게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 20.1%, 대장암 15.2%, 폐암 14.1%, 간암 12.0%, 전립선암 7.4%로 전립선암이 4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다른 암에 비해 전립선암의 발병률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999~2009년까지 주요암 연령표준화발생률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간암, 폐암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암은 연간 각각 25.6%, 13.2%, 6.7%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립선암 예방법- 동물성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저지방 및 고섬유질 섭취를 늘릴 것-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정 범위의 체중을 유지- 50세 이상이면 1회/년 PSA검사를 받기를 권장함 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hanmail.net※관련논문 및 기사 - www.aua2012.org, Tuesday, May 22, 2012 Prostate Cancer: Detection and Screening II, Moderated Poster- Annals of Oncology 22: 1824?1827, 201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0
-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자원봉사클럽 ‘따슨밥상’ 노숙자를 위한 무료급식, 힘을 보탤 수 있어 보람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자원봉사클럽 ‘따슨밥상’ 지난 목요일 비가 오락가락 하는 날씨에 평상시보다 일찍 해가 떨어진 늦은 오후. 행주산성에 있다는 ‘사랑의 쌀 운동본부’ 밥차 기지를 찾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네비게이션에도 찍히지 않는 공터의 가건물, 후텁지근한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따슨밥상’ 어르신들의 손길이 바쁘다. 한 아름씩 앞에 놓인 실파를 다듬느라 여념이 없는 어르신들은 목요일이 당번인 호수마을 5단지 노인정 ‘따슨밥상’ 멤버들. 어르신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2시간가량 무료급식을 위한 식자재를 다듬고 씻는 전처리 과정 봉사를 펼치고 있다. -노인이라고 부양만 받는 건 옛말, 힘닿는 데까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싶어‘따슨밥상’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소속 저동노인정, 호수마을 5단지 노인정, 식사동 자이2단지 노인정 어르신 2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매주 화, 목, 금요일 순번을 정해 행주외동 ‘사랑의 쌀 운동본부’ 밥차 기지에서 식자재 전처리 과정과 설거지 봉사를 이어왔다. ‘사랑의 쌀 운동본부’ 사랑나눔 빨간밥차는 끼니를 거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전국을 누비는 무료급식 차량. 행주산성 밥차 기지에서 음식을 만들어 서울역 부평역 등 연인원 15만 명이 넘는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호수마을 5단지 노인정 ‘따슨밥상’ 멤버는 9명. 가장 연장자인 85세 어르신부터 가장 어린(?) 74세까지, 평균나이는 77세라고 한다. “아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고맙고 보람 있는 일”이라는 호수마을 5단지 노인정 회장 박선구 어르신은 “노인들이라고 부양만 받던 것은 이제 옛말”이라고 덧붙인다. 70대의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펼치기엔 열악한 환경, 작업대도 없이 불편한 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2시간 여 야채를 다듬는 일이 여간 힘들지 않을 터. “우리 나이가 모두 일흔이 넘었는데 힘들기야 하지. 하지만 힘들어도 보람이 있어요.” 크게 내세울 일이 아니니 그냥 “박선구 회장 외 9명”이라고만 알려 달라는 호수마을 5단지 어르신들. 사랑의 밥차 봉사 뿐 아니라 김치나 나물 등 반찬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고 있어 부양받는 노인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의 모범이 되고 있다. -‘따슨밥상’은 삶의 활력소,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 펼쳐식사동 위시티 자이2단지 노인정 ‘따슨밥상’ 멤버는 9명, 매주 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해 2~3시간 봉사를 펼치고 있다. 김경수 회장은 “우리는 60대 후반~70대 초반 멤버들로 ‘따슨밥상’ 24명 중에선 젊은 축에 속해요.(웃음) 우리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지 같이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들은 많지만 지금이 좋아요. 2년 째 같이 하다 보니 이제 손발이 척척 맞아 능률이 최고예요. 무료급식에 여러 봉사단체들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우리 따슨밥상은 노인이라고 일을 대충하지 않아요. 봉사시간이 2시간 정도인데 사랑의 밥차 이선구 목사님이 일 잘한다고 일을 더 주는 바람에(웃음) 어떤 때는 3시간 넘어 봉사활동을 할 때도 있어요”라고 자랑한다. 매주 금요일 주로 설거지 봉사를 펼치고 있다는 저동 노인정 ‘따슨밥상’ 어르신은 모두 10명. 박태수 회장은 저동 노인정은 고양시지부 노인정 중 가장 오래된 노인정답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저동 노인정 따슨밥상 10명의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회원은 80세예요.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힘들다가도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노인이라고 대접만 받는 것보다 누군가를 위해 작은 봉사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삶의 활력소지요.” 추운 겨울철엔 고무장갑 하나에 의지해 찬물에 손을 담고, 여름철엔 무더위에 땀이 줄줄 흐르지만 봉사를 하고 난 후의 보람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고 한다.“젊은이들은 나라를 책임지고 노인은 사회를 책임지고, 그렇게 끌어주고 밀어주다 보면 아름답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노인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하고...” 소외계층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후원하고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은 이런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이난숙 리포터 success62@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9
-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반 8월 개강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반 8월 개강 정통 이탈리아 에스프레소를 교육하는 ‘킨텍스 인터린크 커피교육원’에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주 3회 강좌로 월, 수, 금 오전반(오전10시-오후1시)과 저녁반(저녁7시-저녁10시)이 개설된다. 8월 1일(수) 개강하며, 각반 8명씩을 모집한다. 1개월 과정의 강의료는 재료비 포함 70만원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하철 3호선 대화역 6번 출구에 위치한 교육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 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오후2시부터 오후5시로 내원하는 모든 상담자에게 정통 이탈리아 커피를 제공한다. 문의 031-918-7900 / http://cafe.naver.com/kintexinterlink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9
- 법과 이혼 - 3. 재산분할 글 : 김명수 법률사무소 김명수 변호사현대인들의 경우 이혼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원하는 바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양육비, 위자료 등 쟁점이 많고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년간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법조인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안양변호사 ‘김명수 법률사무소’의 김명수 대표는 이혼과 관련한 칼럼을 3회에 걸쳐 기고하고자 한다. 3. 재산분할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이혼시까지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하고 기여도에 의하여 분할을 받게 된다. 재산분할이란 형성된 재산의 청산을 주된 요소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자료만으로 당사자 일방의 생계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가미하여 재산분할의 범위가 정해지기도 하며 통상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생활이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1/2을 분할해 주고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제외된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다.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므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일방배우자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배우자가 생활비조달, 내조 등의 간접적 기여를 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에 포함된다. 위의 원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아파트 구매 등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협의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약정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재산분할약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는 민사소송으로서 통상적인 계약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반대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했지만 결국 협의이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재산청산의 약정도 이행되지 않다가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위 약정은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원인으로든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그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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