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총 8,53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꼭 알아야하는 부동산 위조사기 예방법 Q : 부동산중개업자 갑의 중개로 대치동 아파트 1채를 A로부터 매수하기로 하고 A에게 매매대금 4억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A는 위장매도인으로서 아파트의 실소유주가 아니었습니다. 중개업자 갑에게 따져 묻자 갑은 A의 주민등록증과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A가 아파트의 소유명의인임을 확인했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A는 현재 소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 부동산 위조사기 중 가장 빈번한 사례는 소유자를 사칭,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받고 잠적하는 것인데, 이때 사기범의 행적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어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한 사기를 당했다면 중개업자에게 70％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는 등 중개사에게 차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위조 신분증으로 부동산 소유자를 사칭하여 거래 후 잠적하는 부동산 사기사건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현행 법체계는 사기범이 위조한 서류를 믿고 부동산 매매거래를 한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를 안전하게 하려면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진짜 소유주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준비해온 서류가 위조 서류인지 여부 정도는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등기부등본부터 해독할 수 있어야 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소유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신분증도 확실하게 대조해야 한다.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내용이 올바르게 되어 있는지도 필히 봐야 한다. 기술발달로 신분증 위조는 너무나 쉬우므로 등기권리증의 확인은 필수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도 중개업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것만으로 중개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관행에 제동을 걸고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라는 것이었다. 만일 사기범이 신분증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증까지 위조해서 범행을 하였다면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묻기 어렵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부동산거래를 할 때는 가급적 소유주와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중개업자만 믿고 스스로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의 (02)2051-1244 법무법인 백상 정관영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23
- 네이버, 분당에 새 사옥 건립…4월 입주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 NHN㈜이 성남시 분당에 새 사옥을 지었다.NHN은 16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의1 새 사옥 ‘그린 팩토리(Green Factory)’에서 김상헌 대표이사와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기념식을 갖고, 네이버 포털서비스와 게임 포털 한게임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으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NHN의 새 사옥은 지하 8층, 지상 28층, 연면적 10만1661㎡ 규모로 지어졌다. 그동안 분당구 정자동 SKC&C 건물을 빌려 근무하던 NHN 직원 2800여 명과 일부 계열사 직원들은 내달부터 새 사옥으로 입주하게 된다.NHN은 서울 역삼동에 있던 본사를 분당 새 사옥을 준공한 이후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성남시의 조기 이전 요청에 따라 2005년 8월 분당구 정자동 SKC&C 건물을 임차해 이전했다.벤처기업으로는 최초로 매출 1조원를 달성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NHN는 지난해 연매출 1조 3574억원을 기록했으며, 지난 5년간 성남시에 낸 지방세는 660억원에 달한다. 이번 새 사옥과 관련해 NHN는 130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등 성남시 세수 증대에 이바지 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22
- 강남대앞 역세권 소형오피스 원룸 3600만원 분양 용인의 구갈동 강남대학 앞 골든하우스(Golden House)가 소액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강남대학 부근은 학생 수 대비 주변 주거시설이 부족해 임대가 원활한 지역이다. 총 재학생 약 13,000명중 지방학생이 약 3,000여명이나 기숙사 수용인구가 936명(외국인472명, 내국인463명)으로 주변 원룸은 300개, 오피스텔은 전무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구나 강남대학 일대는 택지개발지구로 추가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골든하우스’ 같은 신축 오피스룸은 매물이 귀하다. 1가구2주택 제외이며, 종부세 대상 제외 상품으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소액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대역’은 올 6월에 개통되는 용인경전철의 최고 수혜지역으로 일일 추정 유동인구가 12만의 대학가다. 구갈동 ‘강남대역’지역은 태평양 부지와 녹십자 부지 등 구갈동 일대는 빅5 대형건설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방식으로 최고 60층 주상복합건물 건립 등 상업과 주거 중심의 환승센터로 개발을 추진 중이다. 골든 하우스(Golden House)는 강남대학 정문 바로 앞 메인대로변 최고의 상업지역에 위치하며, 주변 지가 3000만원대 부지에 대지지분 1~1.5평이 포함되어 있다. 골든하우스는 무엇보다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임대관리를 위해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전 평형대를 넓게 설계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최근 12%이상의 임대수익률이 가능해 올 2010년 상반기 가장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성 있는 투자처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강남까지 25분 이내에 진입 가능해져 향후 지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전세대 토지, 건물 개별등기이며 회사에서 임대보장확약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용인 ‘경전철’ 개통시점에 맞춰 올 6월부터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 샘플하우스가 현장에 마련되어있으며,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문의(031)286-388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8
- 형사 처벌을 모면하려는 합의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으니 곧 무더운 여름이 올 것이다. 작년 여름에 저수지에 놀러갔을 때 땅콩보트라는 놀이 기구를 타고 재미있게 비명을 지리며 노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수상놀이 기구에는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도 있다. 플라이피쉬는 모터 보트에 고무 보트를 연결하고 달리는 수상 놀이 기구이다. 모터 보트가 앞에서 고무 보트를 빠른 속도로 끌고 가면 고무 보트가 비행하듯이 공중에 떠오르게 된다. 그래서 플라이피쉬라고 부르는 것 같다. 플라이피쉬를 타던 탑승자가 골절 등의 부상을 당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난 다음 날 피해자는 레저 회사 운영자가 ‘내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수상 레저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다. 보험에 들어 있으니 치료비는 걱정하지 말고 일단 준비한 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만원을 받으면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다. 그런데 나중에 손해 배상을 받으려고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더니 보험 회사에서는 위 합의서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니 더 이상의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고 하였다.민사상 이의를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를 부제소 특약이라고 한다. 피해 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 손해 배상 청구의 소를 법원에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이다. 만약 위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법원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합의서 문구에도 불구하고 부제소 특약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병원의 진단을 받기 전에 1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2개월 치료를 받았고 치료비가 500만 원 이상이 나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처벌을 감경 받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15
- 기름값 고공행진 속 어떤 주유소 가볼까 판매가 비싼 곳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셀프주유소 정착 중 연초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휘발유 평균가격이 3월 중순 연중 최고치를 갱신하더니 서울의 경우 1리터당 1776원(3월31일 기준)을 넘어섰다. 자가용 이용이 많은 운전자 입장에서 기름 값은 민감한 대목. 더구나 봄 행락철을 맞아 차량이용이 증가하는 시기여서 유가변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통해 우리 지역 주유소 평균 기름 값을 알아봤다. 기사에 표기된 주유소별 휘발유 값은 모두 3월31일 기준으로 표시했다. 자동 세차기, 부가 서비스 없이 싸게 판매 송파와 강동, 광진구의 주유소를 확인해 본 결과 가장 기름 값이 저렴한 지역은 광진구였다. 3월31일 오피넷 기준 광진구의 리터당 휘발유 평균가격은 1729원으로 강동구 평균가격 1801원에 비해 1리터당 72원이 낮았다. 송파구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1791원이었다. 그렇다면 각 구별로 휘발유 가격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는 어디일까. 먼저 송파구의 경우 GS레이크시티 주유소가 169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인근에 있는 GS(주)석촌주유소와 S-오일 신영주유소도 1699원으로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GS레이크시티 주유소 윤삼선 사장은 “15년 전인 개업 초창기부터 매장을 알리려는 생각으로 저가격 판매 주유소로 운영 중이다. 고유가인 현재 상황에서는 마진이 거의 없지만 유가가 내리는 등 어느 시점이 되면 이윤이 회복되기에 그대로 유지 한다”고 했다. 또한 “세차기가 없고 골목 안에 위치한 점 등이 저가 판매 요인이다”면서 “정량, 정품 기름을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촌호수 동호 주변 방이 삼거리에 있는 SK송봉주유소는 인근 주유소와 비교해 휘발유 값이 유난히 차이나는 곳이다. 3월31일 기준으로도 건너편 주유소 2곳(GS고객사랑주유소, SK백제고분로주유소)과 1리터당 113원, 120원까지 차이가 났다. SK송봉주유소 전대영 소장은 “세차기가 오래됐고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 주유소와 가격차이가 있다”면서 “다른 서비스 필요 없이 싼 가격에 기름만 넣는다고 생각하면 좋다. SK대리점 직영주유소이므로 기름품질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p style="FONT-SIZE: 10pt MARGIN: 0px COLO 2010-04-11
- 태양 에너지 활용한 ‘친환경 건물’ 눈에 띄네 태양 에너지 활용한 ‘친환경 건물’ 눈에 띄네 친환경·에너지 절감 위해 설치, 주택일수록 경제적 효과 높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는 한편 고유가 여파로 대체 에너지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태양광·태양열 발전 설비를 시공한 건물이 속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직 소수이지만 태양 에너지 시스템을 도입한 건물이 등장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에서 만날 수 있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주택·상가·학교 등을 취재해봤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도입한 상가·주택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중 태양광은 태양의 광(光) 즉 빛을 이용해서 전기로 변화하는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며, 태양열은 태양의 열(熱)을 흡수해서 열에너지로 변환·저장하는 기술이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송파구 장지천 조깅로 주변을 비롯해 노인전문요양원, 강동구 보람 어린이공원,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등 관공서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차원에서 도입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설치사업을 추진예정 중에 있다. 민간업체에서는 ‘홈플러스 강동점’, 송파구 ‘가든파이브’, 잠실동 소재 ‘(주)정도설비’ 등 상가건물이 있고, 송파구 석촌동 한 개인주택에서도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홈플러스 강동점은 2008년 11월 개점과 함께 그린스토어 최신 기술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태양광 에너지 시스템은 그 중 하나이다. 강동점 이상우 총무선임은 “경기도 부천시 등 5개 친환경 점포 중 하나로 에너지 절감과 함께 고객들에게 친환경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며 “건물외관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해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창문 역할을 함으로써 건물의 디자인 가치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풍력과 태양에너지를 사용해 점등되는 가로등을 통해 사용되는 전력의 10~30% 정도를 풍력과 태양 에너지로 충당하고 있다. <img hei 2010-04-11
- 삼성중, 올해 임금협상 무협상 타결 삼성중공업은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조성만)와 2010년 임금조정을 별도 협상없이 조기 타결했다고 1일 밝혔다.삼성중은 국내 조선업계에서 가장 먼저 ▲기본급 3% 인상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조정을 종결했다.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08년까지 매년 회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연평균 5% 수준의 기본급 인상을 주도했지만, 작년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을 동결하였고, 올해도 임금조정을 조기 타결시킴으로써 소모적 협상보다는 상생의 길을 선택했다.임금협상을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대다수 사원들 사이에서 협상을 해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노사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확산됐으며, 노동자협의회가 이러한 분위기를 받아들여 결단을 내린 것이다.노동자협의회 조성만 위원장은 “작년에 임금을 동결위임했고, 올해도 임금조정을 무교섭 조기 종결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컸지만, 사원들의 일자리 확보와 현재의 시황침체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초일류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가경쟁력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회사측에서도 고용안정을 바라는 전체 근로자들의 자발적 양보와 노사화합분위기를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및 신시장 확대에 주력해 어떠한 환경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회사를 만들어 달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08
- 대우조선해양건설 중국에 3000세대 아파트 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중국의 주택건설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대우조선해양건설(대표 정재영)은 지난 3월31일 중국 연태시에서 중국의‘북경스창후덕투자유한공사와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3자간 공동개발협약서를 체결했다.공사내용은 중국 산동성 연태시 경제기술개발구에 30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3기에 나누어 건설하는 것으로, 직원용 아파트 2,000세대 및 일반인 분양아파트 1,000세대 규모로 총 분양금액은 2,600억원이다.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2014년말에 완공 예정이다.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은2009년 도급 순위 91위의 중견 건설사로 토목공사, 아파트 건설, 해외 진출을 통하여 2010년 6,000억원 수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08
- 아주‘숲속의 아침’아파트, 분양 마찰 임대아파트로 지어진 아주동 ‘숲속의 아침’ 아파트가 시행사의 일방적 분양 시도로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입주민 등에 따르면 이번 마찰은 아주동 숲속의 아침 아파트는 지난달 18일 거제시로부터 분양 전환 승인이 난 이후 지난달 23일부터 분양 일정을 공고하면서 시작됐다. 입주민들은 정상적인 협의도 없이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분양 전환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파트 곳곳에 현수막을 내붙이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시행사의 분양 전환 방침과 관련, 최근 총회를 열고 분양 찬반 투표를 실시해 분양 전환이 부결되자 새로운 대책위(위원장 박종관)를 구성하고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새 대책위는 시행사의 분양 시도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입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협상을 통해 분양 가격과 하자 보수 등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아파트 샤시 등 옵션 금액(30평 기준 170만원)은 당초 입주시 지불했던 사항인데도 이번 분양 시도에서 추가 대금을 받으려 한다며 시행사를 성토하고 있다. 분양 계약시 입주민이 인정하지 않는 이 옵션 인상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분양 계약을 할 수 없도록 입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제 퇴거 압박이 문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 소유권을 가진 신한주택개발은 분양 안내문에 “계약시한까지 분양하지 않는 세대는 자동 임대해약세대로 즉시 퇴거해야 하며, 퇴거치 않는 경우 명도소송 및 고액의 손해배상청구금 등을 청구 및 부과하므로…”라고 적시된 문구는 불법 행위라는 것. 거제시 건축과는 이와 관련해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해야 하며 분양승인 이후 6개월까지 협의를 할 수 있는 임차인 보호조항이 있다”며 “임차인을 불안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주민 200여명은 지난달 29일 신한주택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아파트에서 옥포 시내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 아파트는 4개 동 459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세대 중 113세대가 분양을 받았다. 시행사 측은 평형 별로 3.3㎡당 350~360만원대를 분양가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임차인대책위원회는 하자보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 170만원에 달하는 샷시 옵션 분양가 포함 반대, 임차인과 충분한 논의후 분양 전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대책위는 이같은 사항을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거제시, 시의회 등에 민원제기하는 등 반발강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어서 분양논란은 확산될 조짐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4-08
- 마라톤 연습도 회사 업무의 연속 회사에서 직속 상사의 권한이나 권위는 대단합니다. 부하직원들이 회사의 행사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고 일찍 집에 가거나 상사가 권하는 술을 마시지 않고 거절하는 경우 상사들은 얼굴을 찌푸리게 됩니다. 물론 회사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나 애사심, 동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회사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이에 참석하게 됩니다. 지방 모 금융기관에서 지역의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직원들의 참가를 독려하면서 참가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마라톤 연습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연습 도중 한 직원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도 사망의 원인이긴 하였으나 직접적인 사인은 갑작스런 마라톤 연습으로 인한 기존 질환의 악화였습니다. 회사의 공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 과로로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일과 관계없이 마라톤이 좋아서 연습을 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에는 마라톤 연습은 없었을 것이고, 회사에서 지역 마라톤 대회의 참가를 적극 유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절하면 그만이므로 마라톤 연습을 회사 업무의 연속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에서 결국 유족이 승소하였고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망한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 일환으로 마라톤 연습에 참가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부하 직원으로서 직장 상사가 적극 요구하는 마라톤에 참여하기 위하여 마라톤 연습을 한 것은 거역하기 힘든 회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의 연속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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