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비교과·자소서 폐지, 서울 16개 대학 정시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 중2 학생이 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적용

피옥희 리포터 2019-12-05

지난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에 입시를 치르는 현 중2 학생들부터 적용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및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방안을 발표하며,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고 향후 변화를 짚어봤다.
자료참조 교육부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 및 별첨 자료’(2019.11.28. 발표 자료)


<대입제도 공정화 강화 방안 요약>

#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2024학년도(현 중2)부터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수상 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과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세부 평가기준 공개 및 1인당 평가 시간 확보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 발표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소논문, 진로 희망분야, 교사추천서가 폐지된다.
이로써 현 고2와 고3(2020~2021학년도), 현 고1~중3(2022~2023학년도), 현 중2(2024학년도) 대학입시가 모두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표1)

표1.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변화

구분현 고2~3현 중3~1현 중2
① 교과활동과목당 500과목당 500
-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과목당 500
-방과후학교 활동(수강내용 미기재
-영재/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② 종합의견연간 1,000연간 500연간 500
③ 
비교과 영역
자율활동연간 1,000연간 500연간 500
동아리 활동연간 500
-정규/자율동아리청소년단체활동스포츠클럽 활동 기재
-소논문 기재 가능
연간 500
-자율동아리는 연간 1(30)만 기재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명만 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연간 500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단체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봉사활동연간 500
-실적 및 특기사항
-특기사항 미기재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기재
-특기사항 미기재
-개인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학교교육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활동연간 1,000연간 700
-진로 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연간 700
-진로 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경력모든 교내수상-교내수상 학기당 1건만(3년간 6대입 반영대입 미반영
독서활동도서명과 저자도서명과 저자대입 미반영

※(미기재) 학생부에서 삭제, (미반영) 학생부에는 기재하되, 대입자료로 미전송
※자료출처 : 교육부 발표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별첨> 자료(2019.11.28.)

#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① 서울 16개 대학 정시 확대 권고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위주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40% 이상 확대 요청해 대입전형 간 비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중2 학생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서울 16개 대학이 정시모집 수능위주전형에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이월 인원까지 고려하면 45~5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②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 적극 유도
교육부는 또, 논술위주전형과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 폐지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수시 논술위주전형은 2016학년도 14,861명(4.18%)에서 2018학년도 13,310명(3.82%), 그리고 2020학년도 11,162명(3.21%)으로 모집인원이 계속 축소되어 왔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현 중2 학생에 해당하는 2024학년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의미다.
특기자전형 역시 계속해서 모집인원을 축소해왔다. 전체 특기자전형 모집인원은 2016학년도 7,253명에서 2020학년도 3,93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일부 학교 유형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어학·글로벌 특기자전형의 경우도 2016학년도 2,387명에서 2020학년도에 710명(0.20%)으로 축소했다. 교육부의 대학 공정화 방안 발표에 따라 특기자전형 역시 2024학년도에 폐지 수순을 밝을 수도 있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교육부는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 10% 이상 의무화할 것과 수도권 대학 대상 지역균형 선발 10% 이상 및 학생부 교과위주 선발을 권고해 지역균형선발(지균) 및 기회균형선발(기균) 인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 새로운 수능체계(안) 2021년까지 마련
이 외에도 교육부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공정한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해, 현재 초등 4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2. 교육부 주요 내용 추진 계획

구분2021학년도2022학년도2023학년도2024학년도 
학생부 비교과 영역 축소기재금지 사항 검증 강화학생부 기재항목 축소(소논문 기재 금지수상경력 대입 제공 제한자율동아리 기제 제한 등)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
고교교원 책무성 강화학생부 신고센터 운영(20203~)
교과 세특 기재표준안 보급(20203~)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기재금지 사항 검증 강화 및 불이익 조치 철저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2022학년도 조기달성 유도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 자료출처 : 교육부 발표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방안 별첨> 자료(2019.11.28.)


<입시 전문가가 본 대입 향방>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공정화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은 양분화 되어, 여전히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입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 학생부종합전형의 내신 비중 커져
2024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 및 자소서를 폐지한다’는 것은 교과 성적의 영향이 커짐을 의미한다.
유웨이 이만기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비교과가 축소되면 상대적으로 교과 내신의 비중은 더 커진다. 또한 교과전형인 지역균형 선발(학교장 추천제)이 확대되면서 내신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학교 교실은 내신파와 수능파로 나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도 "고교 1년 후 내신 1, 2등급 대를 벗어난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포기자 현재보다 많아질 것이다. 다양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취지가 무색하게 사실상 학생부교과전형에 가까울 것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교과 성적도 중요해지고, 면접도 중요해지는 패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수험부담은 훨씬 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 정시 40% 확대와 관련한 입장 
서울 16개 대학의 정시모집 40% 확대 방안에 대해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임성호 대표는 “정시 확대를 예고한 16개 대학은 4년제 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대학의 범위이다. 따라서 학교 내신이 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등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시와 정시 투 트랙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야 할지 고민되는 지점이 생길 수 있다.
이만기 소장은 “학교 교실은 내신파와 수능파로 나뉠 가능성이 크고 지역적으로도 수도권과 대도시는 수능 중심으로, 지역은 내신 중심으로 입시의 판이 형성될 듯하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변화는 현 중2 학생뿐 아니라 당장 고교 선택을 앞둔 현 중3 학생들에게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임 대표는 “현 중3 학생은 정시 확대 기조에 따라 외고, 자사고를 비롯한 우수 명문 일반고 지원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며, 이 소장은 “현 중3 학생이 내신과 수능, 수시와 정시, 두 마리 토끼를 쫒는다면 일반고 진학이 다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옥희 리포터 piokhe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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