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총 39,34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개포 시영단지 사업시행 인가 강남구 개포동 시영아파트(언주로 21)가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인가가 났다. 강남구는 20일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처리했으며 내년 착공을 목표로 앞으로 관리처분 절차에 따라 이주·착공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달 개포주공2, 3단지 사업시행인가 후 세 번째인데 이를 계기로 강남재건축은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개포시영아파트는 지난 1984년 2월 준공되어 30년도 더 된 강남구의 대표적인 노후아파트로 지난 2003년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2012년 정비구역 지정 및 2013년 조합설립을 마쳤고 마침내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개포시영아파트는 기존 30개동 5층 높이의 1,970세대가 재건축되어 최고 35층 높이의 2,296세대로 탈바꿈하게 되었는데 전용면적 60㎡ 미만의 소형주택이 900세대(임대주택 120세대), 60~85㎡ 중소형이 905세대, 85㎡ 이상 중대형이 491세대로 건축될 예정이다. 공공기여 방안에 있어서는 강남 그린웨이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인근 달터근린공원을 리노베이션(renovation)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외 개포 저층단지 재건축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포주공2, 3단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주공1단지는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주공4단지는 건축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구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개포 저층단지의 재건축이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1만2천 가구에 달하는 강남권 최대 저층 재건축밀집지인 개포동 일대가 대모산, 구룡산, 양재천과 어우러지는 1만 5천세대의 전국 최고의 도심 친환경 명품주거단지로 재탄생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30
- 파주출판단지 열린 도서관 ‘지혜의 숲’ 개관 파주출판단지에 열린 도서관 ‘지혜의 숲’이 문을 열었다. 지난 19일 개관한 지혜의 숲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지지향의 로비공간을 활용해 만든 24시간 개방형 도서관이다. 애써 만든 종이책이 쉽게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까워 김언호 출판도시문화재단 이사장이 주도해 만들었다. 2600여평 규모에 천장 높이 6.5m까지 빽빽하게 채워 서가 길이만 3.1㎞다. 기증받은 책 50만권 중 20만권을 먼저 꽂고, 주요 출판사의 신간 코너, 유통사와 출판사가 기증한 도서 코너, 개인 기증자 코너로 구성됐다. 개인 기증자 코너는 다른 도서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공간이다. 한경구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학부장을 비롯해 유초하 충북대 철학과 명예교수,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학자 30여명이 평생 소장했던 책들을 보내왔다. 마치 개인 서재를 옮겨온 듯하다. 이곳은 전문 사서 대신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책 관리를 돕는 일종의 자원봉사제도 ‘권독사’를 도입했다.이남숙 리포터 nabisuk@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29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이화여대 국어문화원과 MOU 체결 의왕시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의왕시청소년수련관과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소년의 바른 언어 사용과 언어의 수준향상, 인식 개선을 통한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 양 기관은 청소년 구성원들의 언어 수준 향상 지원 교육 및 청소년 언어교육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의왕시청소년수련관 강수영 관장은 “청소년의 언어문화는 지금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청소년들에게 언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른 언어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언어문화개선을 위해 ‘청소년언어버튼ON’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해 비속어나 은어의 뜻을 알아보고 순화 할 수 있는 말을 찾아 청소년들이 올바른 언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자세한 사항은 청소년언어버튼ON(http://www.facebook.com/uwyouthon1318)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7-01
- DMZ세계평화공원 강원지역 유치 총력 강원여성 100인회가 주관이 되어 지난해 7월부터 도내 18개 시군 전역에서 5만2백여 명이 서명한 ‘DMZ세계평화공원 강원 지역 유치기원 서명부’가 23일 통일부 DMZ세계평화공원 기획단장에게 전달됐다.사)강원여성 100인 박삼수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자는 이덕행 통일부 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을 면담하고 강원도민의 DMZ세계평화공원에 대한 관심과 유치 열의가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강원도 DMZ정책담당관은 서명부 전달식 이후 통일부 DMZ세계평화공원기획단장에게 “강원지역은 휴전선 155마일 중 2/3가 위치한 천혜의 생태자원 보고이며, 세계 유일의 분단 도(道)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소외?낙후의 땅 강원도에 한반도 평화와 세계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공간이 조성되어 국토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한 ‘2014 제12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및 2018 동계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공조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을 들어 DMZ세계평화공원이 강원도에 조성되어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강원지역에 조성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30
- 강원도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기반 마련 강원도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적극 대응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 농산물의 수급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 237회 강원도의회에서 20일 의결했다.도 단위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조례는 광역단위 지자체로서는 강원도가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수급안정 지원 대상품목의 선정, 계약재배 및 생산?출하 조정, 수급안정자금의 적립 지원, 사용용도 및 집행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수급안정 지원 대상품목은 연중 또는 특정 시기 시장점유율이 50% 이상 또는 전국 대비 재배?생산 규모 10%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도 단위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과 협의하여 선정토록 규정했으며 수급안정대상품목에 대해 광역출하조직체 등이 생산자와 계약재배 및 생산?출하조정 사업 시행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출하조직체 등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급안정자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급안정자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급안정자금 적립 지원을 받은 광역출하조직체 등은 수급안정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급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자금 지원 단체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원도는 수급안정지원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2013년 토마토, 풋고추 2품목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해 14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오이, 호박을 추가하여 4개 품목에 12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7년까지 여름철 대표적 농산물인 감자, 고랭지 무?배추 등 대상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30
- 횡성군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서 ‘청정국 지위’ 획득 횡성군이 지난 5월 말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구제역 등 4개 질병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횡성군은 2010년과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3년 간 구제역 항체 형성율 제고를 위해 관내 전 축산농가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철저한 백신접종과 체계적인 검사ㆍ예찰, 1:1 맞춤형 방역교육 등으로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해 노력해 왔다.그 결과 횡성군은 이번 총회에서 구제역백신접종청정국, 광우병위험무시국, 가성우역청정국, 아프리카마역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해 중국, 홍콩, 동남아 등을 시작으로 한 횡성한우 세계화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 횡성군은 80% 이상의 방어력을 유지해 향후 ‘예방접종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축방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30
- 혁신도시 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원주시는 혁신도시 내 반곡관설동주민센터 옆에 신축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원주시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을 운영할 위탁운영체를 모집한다.원주시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지난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어린이집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주시가 건립하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 정원 137명 규모의 어린이집이다. 2014년 7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준공하고, 2015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위탁운영 대상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개인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위탁운영체의 공신력, 시설 운영 실적,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재정능력 등을 원주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28~7월 7일 까지이며, 7월 18일 오후 2시에 원주시청 7층 회의실에서 면접을 실시한다.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여성가족과 보육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033-737-2752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30
-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회수 여부를 주의하세요.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이 ‘저당이 좀 잡혀 있어도 매매시세에서 저당채무를 빼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이 있다. 혹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입주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경매개시결정이 나서 결국 임대차보증금을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 때 부동산 임차목적물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중개업자의 추가적인 설명의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즉 ① 다가구주택이라면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중개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국 공인중개사가 중개목적물에 관한 권리관계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공인중개사와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대하여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통상 임차인이 입은 손해의 액수는 임대차보증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임차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임대차보증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신 임차인이라면 이를 고려해 보시기 바란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www.kindlawyers.com)김미진 대표번호사 문의 031-904-789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29
- 6·25전쟁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추진 대구시가 6·25전쟁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납북돼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전시 납북자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자 신고를 올해 12월 말까지 접수하고 있다.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군사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자다.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인우보증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에 직접 방문?신청하면 된다.구?군에 접수된 신고서류는 구군 및 시에서 1?2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한 후 국무총리 소속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에서 최종 심사?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납북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사업으로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문의 : 대구시청 자치행정과 053-803-3372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27
- 7월 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0.55% 인상 대구시가 지난 24일 지역경제협의회 공공요금 물가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0.55% 인상된 0.1235원/MJ을 조정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대구시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현행 22.4042원/MJ에서 22.5277원/MJ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0.55% 인상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취사용은 연간 710원, 난방용은 연간 2,950원 등 연간 3660원(월 305원)정도 추가 부담을 안게 되었다.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원료가, 공급비용, 부가세로 구성되며, 원료가(92.2%)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으로 환율과 유가(油價) 변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고, 대구시는 공급비용(7.8%)에 대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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