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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과 지방정부간 협력회의 구성해야”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중앙·지방 협렵회의와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기정부에선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교육자치 일원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 목소리로 지방분권 강화를 주장했다.기조발제에 나선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국회와 정부에 지방분권 추진기구를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2012년 영유아 보육비 부과와 같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차기정부 과제로 △지방분권 헌법 개정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국가감사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50%이상을 폐지하고 이에 따라 남는 18조원을 지방세 중심으로 이양하자고 제안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기조발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인 회의체와 국회 지방분권특위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한 뒤 차기정부 과제로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 이관 등을 주장했다. 장기적 과제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여야 모두 찬성했다. 토론에 나선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대선공약에 지방분권형 개헌을 포함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입법권과 과세권을 막는 헌법 제117조 1항과 제59조의 개정을 주장했다. 황한식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 시행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치분권 의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지방분권이 국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과제라는 명분과 공감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과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차기정부는 인수위원회부터 지방자치 4단체의 의견을 수렴, 지방분권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집권초기 중앙부처 공무원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조직·재정부터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과 국회 지방자치 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7
- 충남·충북·세종,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 요구 충남 충북 세종 3개 시·도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법적·정책적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개정에 나섰다.3개 시·도는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방문,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기능지구의 명칭을 산업 및 사업지구로 변경 △기능지구 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능지구 특성에 적합한 연구단의 일부 배치 △기능지구에 외국인 정주환경조성 △기능지구에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부서·회사설립 등을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 과학벨트 조성 취지와 기능지구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능지구 예산을 지구별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다. 3개 시·도가 특별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최근 과학벨트 기능지구 추진이 지연되고 예산도 축소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과학벨트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선 기능지구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3개 시·도는 과학벨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정부의 정책 반영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3개 시·도의 특별법 개정 노력에도 기능지구의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거점지구인 대전조차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부지매입비에 대해 정부가 분담을 요구, 초기부터 삐걱대고 있는 형편이다.무엇보다 문제는 기초과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거점지구의 사업화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거점지구와 연계, 응용연구와 사업화를 담당하는 기능지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대전 신동·둔곡지구를 거점지구로 확정하고 충남 천안, 세종, 충북 청원을 기능지구로 발표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7
- 아산시, 정부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상’ 아산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2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산림분야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산림자원 육성, 산림휴양 녹색공간 확충, 산불방지, 치산산업, 산림보전 관리 등 총 5개 분야의 2011년도 실적을 평가했다.아산시는 3개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해 충남도 타 시 군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수상, 표창패와 함께 3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충남도내 수상기관으로 △ 최우수기관 아산시, 홍성군 △ 우수기관 서산시, 보령시, 당진군, 금산군이 선정됐다.최홍락 산림녹지과장은 “평상시 전직원이 아산시 산림행정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격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내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준희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7
- 12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전국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사무소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과거와 같이 도장을 준비하고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인감을 등록하고 발급받던 불편이 사라지므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시는 읍 면 동사무소와 연계해 홍보현수막 제작,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홍보, 보도자료 배포, 각종 전광판 및 홍보자료 제작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노준희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7
- 시민단체 소식 행복한 초록우산 부모교육대상: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님일시: 11월 8일~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낮 12시교육비: 3만원(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대상자 무료)문의: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578-5172 2012 하반기 인문학산책대상: 인문학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일정: 11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건축’ 강현석(건축가) 북카페 다락 12월 6일(목) 오후 7시 ‘놀이’ 편해문(놀이운동가) 아산YMCA 참가비: 전강좌 2만원(아산YMCA회원 10%할인, 중고대학생 무료)문의: 아산YMCA 546-9877 정신장애인가족 모임일시: 2012년 11월 27일(화)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천안시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실 대상: 천안시정신보건센터 회원 가족 내용: 정신장애인 인권교육(강사:강영규 아람메디컬병원장) 문의: 천안시정신보건센터 578-9709 도시재생 아카데미 시민강좌일시: 11월 20일(화)~28일(수) 매주 화·수 오후 7시 30분~9시 30분장소: 천안시영상미디어센터 비채내용: 원도심 재개발 사업 바로 알고 주민 권리 찾기대상: 사업구역 주민, 재정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 30명(선착순)수강료: 1만원문의: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52-2040 시선&집중 성폭력추방 100만 서명운동‘성폭력 없는 행복 세상, 우리의 손으로’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여성긴급전화1366협의회, 전국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가 주최하고 여성가족부가 후원, 성폭력추방 온라인 100만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온라인 서명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홈페이지(www.womanchild.co.kr)나 공식페이스북(www.facebook.com/womanchild)에서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서명에 참석한 사람 중 추첨을 통해 영화예매권과 아메리카노커피 교환권을 선물로 준다. 문의: (사)충남가족복지센터부설 충남가족과성상담소 578-1145 남궁윤선 리포터 akoong@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7
- 엽서로 보는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인의 삶 독립기념관(관장 김능진)은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근 현대엽서자료를 모아 ‘엽서로 보는 일제의 식민통치와 한국인의 삶’ 사진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을 11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제7전시관 특별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이번에 발간하는 사진자료집은 독립기념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2500여점의 엽서 중 339점으로 내용에 따라 독립운동가의 사연 일제의 수탈 도시와 풍경 한국인의 삶으로 분류했다. 특별기획전은 사진집에 소개된 엽서 중 150여 점을 선정해 실물과 사진으로 전시한다. 우정박물관의 협조를 받아 대한제국 최초의 우편엽서도 함께 전시되며, 독립운동가의 사연을 적은 엽서도 읽어볼 수 있다. 관람객이 직접 엽서를 쓰고 보낼 수 있는 체험코너도 운영한다.* 안창호가 딸 안수라에게 보낸 엽서. 아버지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애틋한 심정을 전하고 있다. 김나영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7
- 지구의 기온이 춤을 춘다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덕유산 자락의 창밖은 마치 겨울이라도 온 듯 바람이 무척이나 차다. 오전에는 전북의 다른 곳은 비가 내렸을 것이지만 이곳은 진눈깨비가 내렸다. 사실 전주지역과 기온차이가 5도가 나니 이상한 일도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가을의 정취는 없어진지 오래되었다. 가을 단풍을 즐기고 그 속에 묻혀 삶의 풍요를 맛보는 행위는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언제지 모르게 훅 지나가게 된 것이다. 이것도 있는 사람들의 행복한 불만(?)이라고 할 것이다. 봄인가 싶으면 어느덧 여름이고, 무더위와 태풍, 지역적 호우로 넘어가면 가을은 없고 어느새 찬바람이 씽씽 부는 겨울로 들어선다.이에 대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 당연 인간이 개발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니 인간이 그 첫 번째 대상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땅을 대상으로 먹고 살고 있는 농부의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것도 작다면 작은 것일 수 있다. 이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으로 퍼져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식물의 세계가 그 피해자일 것이다. 피부로 느끼는 우리는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 대책을 세우느라 부산이다. 그런 와중에 정부는 에너지 대책의 한 방편으로 원자력을 통한 방식으로 공급하려고 기획하고 있고, 우리의 원전은 불안한 상태임을 여러 차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세계의 추세는 감소하거나 폐기하고 다른 수단을 찾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매달리고 있는 셈이다. 지금의 대책은 정부의 단독으로 해결책을 찾아서는 안되고 모든 기관,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겨우 맞설 수 있을 것이다.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 이야기가 나오면 절약하자, 걷자, 아껴쓰자, 재활용하자 등등을 내세우며 해결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도 피부로, 눈앞에 닥쳐야 할 사항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입으로는 지구의 위기라고 하지만 우리의 생활은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편한 생활을 거부하면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다. 현재의 자원을 후세에 물려주자고 주장을 하지만 정작 물려 줄 지하자원을 남김없이 사용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당장 농작물의 피해로 먹고 마시는 물품의 가격이 춤을 추어도 수입해서 해결하면 되고, 농부의 아픔은 보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이다.지구를 생명체로 인식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 할 인간이 발 벗고 나서야 이 문제의 끝이 볼일 것이고, 이런저런 비판을 하기보다는 우리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지금 여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에너지의 고갈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 수고와 비용보다는 우리가 의식 없이 생활하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실천되지도 않을 활동이나 생활수칙을 입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서 변화를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느끼지 않고는 해결책이 보이질 않는다.문제가 크고 어려우면 쉽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도 지구의 아픔을 먼 산 쳐다보듯이 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입으로 늘 이야기했던 후손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 줄 수 있을 것이다.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이근석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동절기 대비 전통시장 시설 안전점검 전주시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화재 취약시설인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남부시장, 중앙상가, 모래내시장, 신중앙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등 6개 전통시장을 중점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는 이번 안전점검을 위해 소방서와 전기·가스 안전공사,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소방시설은 소화기 비치, 옥내소화전, 유도등, 소방통로 확보 등을 중점 점검하고 소화기 사용법 및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시설기준 준수 등 안전교육도 병행했다.가스시설은 가스용기 보관, 가스 누설 및 자동차단기 설치 여부 등 점검하는 과정에서 남부시장 1개소와 신중앙시장 2개소에서 가스누설을 발견, 현지 시정조치 하였으며, 전기시설은 전기 누전차단기 설치, 문어발식 전열기구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멀티탭 미고정으로 인한 열화가능성이 있어 고정을 요하는 등 사전에 화재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조치하였으며 각 점포마다 찾아다니며 안전한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지도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 수거 나선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다음달 18일까지 김장쓰레기 중점수거 기간으로 정하여 휴무 없이 수거·처리한다고 밝혔다.전주시는 주간, 야간 수거 전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고 대행업체의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함은 물론, 별도로 김장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여 시민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게 된다.각 가정은 대형마트, 시장 등에서 배추, 무 등 김장채소를 구입할 때 바로 김장할 수 있도록 다듬어진 배추나 무 등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판매 상인은 산지에서 다듬어 판매해야 김장철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또한 시민과 사업장에서는 김장철 음식물쓰레기에 마대, 지푸라기, 노끈, 흙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러한 이물질이 혼입되어 처리장으로 운송되면, 기계시설의 고장으로 수선하는 동안 수거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부족할 경우 전용봉투(분홍색 20ℓ,680원)를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김장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 겨울철 ‘뇌졸중’ 예방홍보 전주시보건소는 뇌졸중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생활습관만 교정해도 충분히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혈관질환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오고 그에 따른 신체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이다.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의 증가로 매년 뇌졸중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전체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차가운 날씨에 기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의 혈압이 증가하게 되어 각별히 조심하여야 한다. 뇌졸중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어 원인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평소 예방한다면 사망 및 심각한 후유증을 막을 수 있다.또한, 전주시보건소는 뇌졸중 예방교육 외에도 고혈압·당뇨·고지혈증 2일 교실 등 만성질환 교육을 운영하여 참여 시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청·양구청·보건소 홈페이지에 뇌졸중 예방수칙 10계명을 게재하여 뇌졸중 예방홍보에 주력하고 있다.문의 : 063 284-528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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