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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 청년 기업가를 위한 자립 인큐베이터
서울의 1인 청년 주거 빈곤율이 36.3%로 전국의 14.8%에 비해 매우 높다. 열악한 환경에도 자신의 전문적인 분야를 키워가며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청년 기업가들을 위한 주거 공간이 마련되었다. 암사동 ‘도전숙’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청년의 주거환경과 일자리 개선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곳이다.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 ‘도전숙’ 요즘 강동구에 거주하며 척박한 환경 속에서 1인 창조기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바람이 불고 있다. 주변 시세의 30%~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원룸형 주거 공간 및 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철저하게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보급되며 열정 청년들의 자립 기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오는 11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도전숙은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강동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지방중소기업청과 협력해 내놓은 공공임대주택이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초등학교 건너편(암사동 507, 507-8)에 위치하고 원룸 37실과 회의실 1실이 있다. 지상 5층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룸 전용면적은 24~31㎡(약 10평정도)로 평균임대료가 보증금 1천550만원에 월임차료가 20만원 내외이다. 강동구청 사회적경제과 청년정책팀의 최보름씨는 “지난 9월 중순에 1차 입주자를 공개모집했다. 역량 있는 청년 기업가의 지원이 많아 자격요건에 맞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10명이 1차로 입주를 앞두고 있다”고 말한다.패기 있고 아이디어 넘치는 1차 입주자 1차 선발되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청년 기업가들의 연령과 사업 분야는 다양하다. 스스로 디자인해 특허 받은 유·아동용품을 다루는 1인 기업가, 영상제작자, 가죽공예가를 비롯해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사업가, PT트레이너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연령은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이다. 이들 중에는 현재 활발히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도 있고 사업계획서의 검증을 받고 스타트 업을 준비 중인 업체도 있다. 입주자들은 관리자가 따로 없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간의 네트워킹, 건물 관리와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한다. “청년들이 회의실에 모여서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고 융합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서로 간의 분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합작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새로운 사업구상을 할 수도 있지요. 청년 자립이 어려워지는 시기에 공간을 나누고 새로운 개념을 갖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많이 나며 2차 지원자들의 사업 분야도 기대가 됩니다”라고 최보름씨가 설명한다.2차 입주자는 서울시 거주자로 확대해 선발 역량 있는 청년 기업가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각 구로 퍼져 나가고 있다. 성북구가 실시한 지 2년이 넘었고 성동구가 1년, 강동구가 올해 첫 시행이다. 강동구는 내년 하반기에 천호동 2곳에도 청년협동조합 주택을 지어 임대할 예정이다. 현재 37실을 지은 강동구가 가장 많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을 확보해 임대하고 있으며 2차 선발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2인 이하 무주택 구성원으로 확대해 뽑는다. 선발자는 2년 계약을 하고 입주한 후 입주자 실적 검사를 통과하면 계약이 연장되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만19세부터 만39세까지의 청년(1977년~1997년 출생자)들로 전년도 월평균 소득 70%(3,371,665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 1인 (예비)창조기업가,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기업가, 자산이 부동산가액 5000만 원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 22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도전숙의 개성 있는 입주자 3인 인터뷰엄수현 (립사이언스 대표) 암사 도전숙의 현 입주자대표다. 강동구청 어린이 전통 놀이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특허와 발명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개발을 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 분야 특허권도 여러 개. 오가닉 원단과 이중거즈원단을 사용해 아기의 체형에 맞춰 유선형으로 제작된 일체형 겉싸개를 만들어 신생아를 바르게 안을 수 있도록 했다. 제품 이름은 스누글피. 독특하고 환경 친화적인 유·아동용품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도전숙에 입주하면 입주민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많은 정보교환과 원만한 주택운영을 할 겁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서로에게 용기를 주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권혁배 (권모순수의 활동그림 대표) 강동구 토박이이다. 강동구 곳곳에 자신의 추억이 담겨 있어 도전숙 입주가 더 의미 깊고 기대가 된다는 영상제작자. 비싼 임대료를 내던 강남의 사무실을 벗어나 도전숙에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어 요즘 하는 일마다 신이 난다고 한다. 3년 넘게 영상물을 제작하고 디자인하는 일을 하며 국내를 비롯해 동남아시아나 남미 등 해외영업을 통한 일도 하고 있다. 해외봉사와 긴급구호 NGO 활동도 한 그는 지역사회 일에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희망사항. “매체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일을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전숙에서 만날 청년 기업가들이 많이 기대됩니다.”남청대 (서울가죽소년단 대표) 직업군인 생활을 접고 사회적경제 분야에 뛰어 들어 잔뼈가 굵어 가고 있는 청년. 협동조합 서울가죽소년단을 만들어 청년들의 제조업에 대한 열정과 가능성을 찾고 청년이 중심이 되는 가죽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예비창업자와 조합원을 위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가죽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년들의 개인브랜드 창업에 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밤낮으로 뛰고 있다. “서울가죽소년단은 조합원 간의 기술공유를 통해 숙련도를 높이고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해 수익을 함께 합니다. 저의 이런 경험은 도전숙에서 입주자간에 함께 하는 협업에 큰 밑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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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과학고 유치추진 무산
부천시 내 특목고 유치 추진이 무산되었다. 그동안 부천시는 경기고교육청과 함께 특목고인 부천과고를 추진해왔으나, 지난 21일 최종적으로 과고 유치 추진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천에는 과고 설립 대신 공교육 혁신모델을 선택해 대학진학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경기도교육청, 부천지역 전체 일반고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부천지역 모든 일반고가 전국 최초로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로 거듭난다. 부천시는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부천지역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 시범지구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시가 그동안 교육청과 논의해왔던 과학고 설립 대신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특성화시범지구를 선택한 것.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운영하는 것은 부천이 처음이다. 부천의 도전은 새로운 공교육 혁신모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협약에 따르면 부천의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춰 과학, 외국어, 예술·체육, 융합교육 등 ‘교육과정 특성화학교’로 운영한다. 운영 방식은 올해부터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해 2018년까지 23개의 일반계 고등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번 협약에는 일반고, 특성화고, 경기예고 간 공동교육과정과 학생 진로 연계 주문형 강좌, 자유수강제 등을 전면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현재 부천지역의 16개 고등학교가 교과과정 중점운영을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 이미 과학중점학교로 지정된 부천고, 원미고, 부천여고와 중국어중점학교인 상동고를 포함하면 20개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교과특성화학교로 운영된다.부천 과고유치 중단된 이유시는 그동안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과학고 유치를 추진해 왔다. 지난 해 11월에는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설립을 건의해 교육청으로부터 12월 찬성의견을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시는 부지 매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과학고 유치에 힘을 쏟아 왔다.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정책 결정에 고민이 깊어졌다. 대학입시제도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수시모집 선발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대학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과학고 신규 설립 타당성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기에 이재정 교육감이 지난 4월 발표한 4.16 교육체제 내용과 과학고 설립 정책이 배치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이에 도교육청은 부천지역의 전체 일반계 고등학교를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해 학교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과학고 설립보다는 일반고 교육과정 특성화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뜻을 지난 19일 부천시에 제안했다.시는 도교육청의 제안을 부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과학고 대신 일반고 역량강화방안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이재정 교육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천지역 고등학교가 교육과정 특성화로 일반고의 혁신 모델이 될 것”이라며 “학생 스스로 꿈과 희망을 찾아가는 미래교육을 부천에서 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만수 부천시장도 “부천지역 전체 일반고의 교과특성화학교 지정을 계기로 일반고에서도 모두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순탄치 못했던 특목고 유치과정그동안 부천시는 예술계통을 제외한 특목고가 부재한 가운데 과학고 유치를 추진해온 바 있다. 부천시는 2020년 문을 열 부천과학고의 추진 계획에 따라 2015년 12월 관련 기관인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부천시는 900억 원을 들여 오정구 작동 1번지 군부대 예정지에 18학급 규모 360명을 모집하는 과학고 건립을 추진했었다. 시가 과학고 설립에 나선 것은 먼저 미래 과학 영재 육성에 따른 것이다.그동안 부천시에서는 지역 내 특목고 부재로 인해 우수 인재들의 타 시·군 등지의 전학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추진 중인 부천 창조산업 클러스터와 과학 연구개발(R&D)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 중 하나로 부천 과학고 유치를 추진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경기도 교육청은 부천시의 과학고 설립 타당성에 대해 전국 및 경기도 내 지역 간 균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건립을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그동안 부천 시내 정명고 등 몇몇 학교들이 과고전환을 위해 시도했지만, 그린벨트 등 여타의 문제로 번번이 과고유치가 허사로 돌아갔다. 과고 유치를 기다렸던 학부모들은 이번 과고 유치추진이 경기도교육청의 정식인가와 교과부의 동의와 승인을 받는 일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무산되어 안타까워하고 있다.교과특성화학교 어떤 점이 좋은가최근 대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정시모집 비중이 줄어들고,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입시 변화에 발맞춰 부천지역 전체 일반고가 교과특성화학교로 지정되면, 중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교과특성화학교는 과학중점학교인 용인 수지고, 청주 세광고, 부산 장안고, 서울 대진고, 성남 분당중앙고 등과 예술중점학교인 서울 대원여고의 성공사례와 같이 공교육의 혁신모델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부천시가 지원할 경기도형교과중점학교는 특정 분야에 소질, 적성이 있는 학생이 특색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점 과정을 설치하고 심화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학교이다.분야는 예술, 체육, 외국어, 융합교과, 사회교과 등의 운영 교과로 1학교 2개 이상의 과정 운영, 2개 이상 교과를 융합한 융합교과 중점과정으로 운영 가능하다.이밖에도 교육과정클러스터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근 지역 학교(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간 상호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동 교육과정이다.또한 주문형강좌는 학생의 과목 개설 요구가 있으나 교사 수급 문제 또는 반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개설이 어려웠던 과목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가 개설 운영한다.자유수강제 역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개 학년 또는 2개 학년을 교과(군)의 경계 없이 학생 선택의 범위를 최대화한 학생중심 개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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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사과하는 날 '애플데이'
지난 22일 2시 안산 중앙역 맞은편 광장에서는 안산탁틴내일이 주최하고 안산청소년자원봉사센터,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소년분과, 안산청소년문화의집, 들꽃청소년세상이 공동으로 주관한 ‘애플데이(Apple Day)’ 캠페인이 열렸다.애플데이란 ‘둘(2)이 사과(4), 또는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날’의 의미로 매년 10월 24일을 애플데이로 정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사과하고 화해하는 행복한 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002년 시작됐다.안산탁틴내일 이옥희 대표는 캠페인 진행에 앞서 참가한 봉사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는 내면을 성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지나쳤던, 마음에 담아 두었던 일들을 돌이켜보고 사과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애플데이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행사에는 안산탁틴내일 자원 활동가들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나눠주기와, ‘애플천사단’ 소속 중학생 2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참가해 사과 맨트 적어서 나무 만들기, 사과풍선 나눠주기, 화해편지쓰기, 폰 사진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코너가 진행됐다.경기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동아리 ‘탁틴청소년성문화지킴이단’ 청소년들 20여명은 사과 저금통 만들기, 또래 상담, 성문화 관련 작품 전시, 건강한 성문화 만들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애플데이 캠페인 후반부에는 ‘들꽃청소년세상’ 버스킹 팀의 공연이 이어졌고, 따뜻한 음악으로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 되어 호응하고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안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준비한 보드게임 ‘스트림스’ 대회는 청소년 60여명이 참가하여 즐거움을 더했다.화해엽서쓰기 참여한 한 시민은 “사랑하는 아들이 배가 많이 아파서 학교 못 갔는데 출근하느라 신경을 많이 써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기특하고,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2016-10-27
- 한남대, 학부 출신 최초 장군 배출 한남대학교가 대학 학부 출신으로는 최초로 장군을 배출했다.한남대에 따르면 17일 발표된 군 정기인사에서 한남대 학부 졸업생인 신희현 대령(ROTC 27기)이 장군(육군 준장)으로 진급했다.신 장군은 한남대 회계학과 85학번 출신으로, 한남대 학부 졸업생 가운데 최초로 장군 진급을 했다. 학군(ROTC) 27기 중에서도 첫 번째 장군 승진을 기록한 선두주자다.신 장군은 “한남대 동문의 한사람이라는 것에 대해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낀다.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희현 장군은 2012년 국방대 안보과정 교육, 2014년 3사단 연대장, 2015년 51사단 참모장, 2016년 육군본부 정작부 과장을 역임했다. 2016-10-20
- 대전서구어린이집 급식교육 실시 대전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김정현 교수)는 11일 오후 1시 배재대 21세기관 콘서트홀에서 서구지역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관리자‧조리사‧교사 250여명을 대상으로 영양‧위생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반짝반짝 빛나는 조리실(위생 교육), 건강 급식&웃음 급식, 함께 웃어요(건강 교육), 우행시 ‘우리 아이의 행복한 건강 식사 시간’(영양 교육)이라는 세 개 주제로 진행했다.대전 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배재대가 위탁 운영 중이다. 서구 지역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급식소 250개소의 급식 관리와 지원을 하고 있다.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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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여성친화서포터즈와 함께 가다
대전광역시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인 여성친화서포터즈를 모집해 12월까지 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한다.그렇다고 여성의 편의 증진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 노약자 등 약자에 대한 배려를 근본이념으로 성평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다양성 존중, 지역민 사이의 긍정적 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도시 조성’이 목적이다.대전여성친화서포터즈들이 대구로 여성친화사례를 견학 가는 날, 리포터도 일정에 동행해 봤다.#1. 빈집도 많고 좁고 어두웠던 골목길이 안전하게~ ‘달서구 두류안전마을’오전 9시 30분에 시청을 출발한 버스는 2시간이 채 안되어서 대구 달서구 두류안전마을에 도착했다. 두류안심마을센터의 밝은 주황색 건물이 반겨주었다. 북카페도 있었는데 특정요일 특정시간만 운영되고 있어서 활동가와는 만나지 못했다.안전마을 지도를 따라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유선숙 서포터즈(법동)는 “온 동네에 벽화가 그려져 있어 밝아 보인다. 특히 학교 앞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그려서 분위기가 환해서 좋다”고 말했다.양재여 서포터즈(월평동)는 “벽화가 좋긴 하지만 금이 간 벽에 그림만 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다. 안전성이 배제된 채 보여주기식처럼 진행된 것은 안타깝다”고 의견을 덧붙였다.골목을 따라 마을을 돌다보니 조그마한 텃밭이 눈에 띈다. 안전마을 주민인 이점숙씨는 “두류안전마을이 되고 나서 동네가 많이 밝아졌다. 그런데 집 앞에 빈집이 있어서 고양이가 그 집에 모여들어 위험했다. 집주인과 상의해서 철거한 뒤 3년간 무상으로 동네사람들이 쓸 수 있는 텃밭으로 만들었다. 집 앞에서 푸르게 채소도 키우고 꽃도 키울 수 있어서 좋다”고 설명했다.두류안전마을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와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오래된 단독주택이 90%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밀집지역이다. 노령인구가 많고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주민 간 소통이 단절된 동네였다. ‘안전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위험지역에는 생활안전형 방범CCTV와 안전벨을 설치하고 학교 인근 통학로의 안전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봉사자들의 협력으로 재미있는 벽화를 그리기도 했다. 그 결과 폐가와 어둑한 골목이 많았던 동네가 사람들이 벽화를 보러 일부러 찾는 명소로 바뀌는 중이다.#2. 수성여성클럽(새로일하기센터)다음으로 찾은 곳은 대구 수성구 ‘수성여성클럽’이다. 2013년 9월 수성여성클럽이 개관하며 수성여성새로일하기 센터로 지정됐다. ‘수성여성클럽’은 전국 지자체 최초의 여성일자리전담기관으로 설립 3주년 만에 협동조합을 2개(우리동네심부름센터협동조합, 수성가죽공예협동조합)나 만들었다. 직업교육훈련인 홈매니저 양성과정 수료생을 추축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동네심부름센터협동조합이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교육생들이 모여 수성가죽공예협동조합을 창립했다.클럽은 그 외에도 취업포털 수다잡운영, 바리스타사업단, 미즈잡카페도 운영하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수성여성클럽 최경분 센터장은 “수성여성클럽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 직업훈련과정을 통해서 2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끊임없이 관심을 주면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업취업에 대해서도 취업설계사를 담임제로 할당해서 취업 후 사후관리에 관심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2015년 기준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이 70%정도이다.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서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고 지난 3년간의 성과를 말했다.이날 견학을 함께한 대전여성단체연합 전숙희 상임대표는 “대전시에 4군데 여성가족원이 있는데 이미 있는 강의만 수강할 수 있는 수동적인 교육이 아니라 여성이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교육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변모했으면 좋겠다. 시대에 맞게 변화된 여성능력에 맞추어 변화하는 여성가족원이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 시나 의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함께 했으면 한다”고 관심을 구했다.
2016-10-15
-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주요 사례 및 알쏭달쏭 Q&A 가을운동회, 현장체험학습, 공개수업과 신학기 상담까지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참석하고 준비해야 할 학교 행사가 유난히 많은 10월이 시작되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요즘 한창 ‘뜨거운 감자’인 <청탁금지법>, 요즘 자녀 학교에 방문하고자 하는 학부모들은 일명 ‘김영란법’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두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한다. ‘부정청탁’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도 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학부모가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학부모와 교사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학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김영란법’ 주요 사례와 알쏭달쏭 Q＆A를 정리했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www.acrc.go.kr/acrc/index.do)Q1> 어떤 선생님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가?초·중·고등학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이 대상이다, 유치원 및 기간제 교사도 해당되며 학교와 직접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도 포함된다. 다만 방과 후 강사, 사립 어린이집과 학원은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Q2> '부정청탁'으로 인한 처벌은 어떤 경우인가?담임교사, 누리담임, 원장 등의 교사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금품을 제공하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과태료,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으며, 과태료는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부과한다.‘김영란법’ 5조에 14가지 부정청탁의 유형이 있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지나가는 말로 성적을 올려달라고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교사 역시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Q3>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께 김밥, 음료 등의 간식을 제공하고 싶다?이제는 위법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와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Q4> 담임선생님 상담이나 학교 행사에 가벼운 간식이나 음료수를 사가도 될까?원활한 직무수행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학생을 잘 봐달라든지, 성적이나 기타 관련 목적이 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5만 원 미만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한 잔의 커피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Q5> 담임선생님 책상에 선물을 두고 오면?불법이다. 그러나 교사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물을 두고 온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5배의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Q6>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드리는 스승의 날 선물은?작년 담임선생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을 드릴 수 있다. 하지만, 성적, 수행평가 등 여전히 직무관련성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학생은 물론 학부모가 드리는 선물 역시 부정청탁에 해당된다.Q7> 담임선생님께 '이번 학기 끝나고 보답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는 인사는?불법이다.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역시 부정청탁으로 규정한다.Q8>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 부모가 따로 교사를 찾아가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면?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요구하거나 단순한 확인·문의처럼 정당한 민원 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Q9> 같은 반 학부모 10명이 담임선생님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식사하는데 비용이 ? 110만 원이 나왔다.(1인당 10만 원 기준) 이 때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2인 이상이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 각자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 원의 2~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Q10>교사에게는 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 3·5·1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식사·선물·경조사비 기준 가액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예외적인 범위에서 인정된다. 현재 자녀를 맡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로 판단하기 때문에 3·5·10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보다 자세한 자료와 다양한 사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의 '청탁금지법 설명·바로알기' 코너 또는 대한민국정부포털(www.korea.go.kr)을 참조하면 된다.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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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자녀 양육 환경 이렇게 바뀐다
부천시 육아정책이 개선된다. 시는 출산·다자녀지원정책을 개선하기위해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꾼다. 또 구청 폐지로 절감된 예산 40억 원을 아기환영정책에 지원한다.▶ 저출산 문제, ‘아기환영정책’으로시가 출산 장려정책을 내놓은 것은 전국 평균에 밑도는 낮은 출산율에서 비롯된다. 2014년 기준 부천시의 출산율은 1.09명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77위,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번째로 낮다.아기환영정책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접지원,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는 단계적·간접지원, 다자녀지원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구청폐지 절감예산 40여억 원 직접지원 사업비로 활용시는 지난 7월 4일 전국 최초로 구청을 폐지했다. 구청 폐지로 연간 4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시는 구청 폐지로 절감한 예산 전액을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직원 아이디어 공모 등 내부 검토를 거쳐 ‘아기환영정책’이 탄생했다.우선 새롭게 달라지는 점은 출산장려금이 둘째 아부터 지급된다. 그 동안 셋째 아 이상에 50만 원을 준 출산지원금을 둘째 아에게 100만 원, 셋째 아 200만 원, 넷째 아 이상에 300만 원을 지원한다.둘째 아 출산지원금 기준은 산후조리원 평균이용 비용의 절반가량을 시가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부천시의 출산지원금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상위 수준이다.첫째 아이부터도 10만 원 상당의 아기탄생 축하 출산용품을 지원된다. 축하 출산용품은 임산부 설문조사를 통해 3~4개의 물품을 구비하고, 그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둘째계획 고민 단계적·간접지원국공립어린이집이 늘고 보육시설 환경도 개선된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30곳을 추가 설치된다. 올해는 중2동 어린이집, 옥길어린이집 등 4곳을 늘리고, 내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12개 동에 우선 설치·운영된다.또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도 늘어난다. ‘육아 나눔터’도 확대 설치·운영된다. 올해 소사 육아나눔터 등 3곳을, 오는 2018년까지 7곳에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공동체’ 시스템도 마련된다.아이를 둔 저소득 직장 여성들의 가사와 초등학생 학습을 도와주는 ‘엄마손 프로젝트’는 소득과 관계없이 5일 이상 입원한 아픈 아이의 가정에 가사와 아이를 돌보는 서비스로도 확대된다.또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 대상 무료 독감예방 접종과 영구치가 완성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치과주치의 사업도 새로 생긴다. 소사보건센터를 ‘어린이 전담 보건센터’로 운영하고 모든 아가에게 3만 원 가량의 책꾸러미를 지원하는 북스타트 서비스도 펼친다.이밖에 모든 출생아에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를 지원하고 임산부 영양제 맞춤사업도 벌인다.▶ 다둥이 가족 혜택 더 늘어시는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범위를 넓혔다. 이로 인해 혜택 가정도 1만44가구(3자녀 이상)에서 5만8549가구(2자녀 이상)로 늘었다.복사골 ZERO주택 입주자 선정 때 다자녀 가산점을 부여하고 부천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때 다자녀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다자녀 분야 쿼터 50% 이상을 배정해 다자녀 부업대학생의 선발을 늘인다는 계획이다.△다자녀 공영주차장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이용료 감면 △다자녀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 및 감면 △다자녀를 위한 문화공연 및 관람쿠폰 지급 △다자녀가정 쓰레기종량제봉투 무상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부천시 측은 “앞으로 자녀가 둘 있는 가정이 부천시 모든 정책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먼저 육아지원을 위해 책임질 전담조직 인구정책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조례 개정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아기환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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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우리 집은 안전한가?
지난달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안산에서 느낀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식탁 등이 흔들리는 걸 봤다는 사람, 지진을 느끼고 전철역으로 피난을 갔다는 가족, 우는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 등 SNS 에는 한 동안 지진과 관련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지진이 바다 건너 이웃나라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아파트 게시판에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이 붙고, 재난문자로 지진발생 상황을 알려 주지만 뭔가 부족하다. 지금 당장 지진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인터넷에 지진과 관련한 정보를 찾던 중 뉴질랜드 지진대책위원회가 제작한 한글판 지침서와 일본 도쿄도에서 발행한 ‘도쿄방재’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지금 당장 지진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정 안전 조치들을 확인해 보자.벽에 걸린 액자가 떨어지면?만약 한 밤중 당신이 곤히 잠든 시간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생각해 보자. 침대 위에 걸어둔 벽시계나 결혼사진이 작은 흔들림에 툭 떨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할 것이다. 이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가구 배치부터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무조건 잠자는 머리맡 근처나 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좋다. 일본 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진 부상자의 30~50%는 가구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발생한다고 한다. 집안에 가구를 지진에도 흔들리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안전조치의 첫 걸음이다. 평소에는 편리한 생활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이 지진이 발생하면 흉기로 돌변하기 때문이다. 떨어지기 쉬운 액자는 못이나 고리가 아니라 패쇄형 액자걸이로 교체하면 작은 흔들림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액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낚시줄로 단단히 고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옷장이나 서랍장은 L 자형 꺽쇠로 고정집안을 한 번 돌아보자. 벽에 기대 서 있는 책장, 옷장 등 넘어질 수 있는 가구는 최대한 벽에 고정시키는 것이 좋다. ‘에이 설마 책꽂이가 넘어지겠어?’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내용물이 쏟아지면서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 생각보다 쉽게 넘어지는 것이 키가 큰 가구들이다. 이런 가구는 L 자형 브라켓으로 벽과 가구를 고정시키면 된다. 철물점에서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브라켓을 판매한다. 브라켓 가격도 소재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아무리 비싸도 하나 당 1000원을 넘지 않는다.장식장 위에 얹힌 장식품들은 가능하면 치우는 것이 좋다.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낚싯줄과 나사못을 이용해 벽면에 고정시켜야 지진 발생 시 떨어져 깨지거나 다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 조각 접착제를 이용해 바닥에 고정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조각 접착제는 필요한 만큼 떼어내 부드러워질 때까지 주물러 둥글게 만든 다음 고정을 원하는 장식품 아래에 붙이는 제품. 물건이 크고 무거울 때는 여러 개의 조각 접착제를 바닥에 붙인 다음 고정시킬 자리에 꾹 눌러주면 된다. 조각 접착제는 언제든지 다시 떼어낼 수 있어 편리하다. 인터넷에서 25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어항, 장식품은 미끄럼 방지 패드 깔면 도움자주 물을 갈아주고 움직여야 하는 어항이나 무게중심이 낮은 장식품은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까는 것만으로도 지진 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미끄럼 방지 제품은 주로 욕실이나 물기가 많은 공간에 사용하기 위해 판매하지만 지진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품이다. 그물형태로 된 매쉬 매트와 다양한 색상과 모양이 들어간 패드도 있다. 집안 인테리어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면 된다. tip 우리아파트 내진설계가 궁금하다면우리 아파트 내진설계가 궁금하다면 헨드폰 앱 ‘집코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대인경제연구소가 만든 주거정보서비스 ‘집코치’앱에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알아보는 ‘내진설계 자가점검결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드로이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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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실종, 강력범죄 대응 시스템 갖추어야
얼마 전에 경주지진사태 뉴스를 접하면서 가장 큰 충격은 방송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비상대응요령을 알려주지 않았다. 계속해서 지진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여줄 뿐이었다. 가까운 대피소와 긴급전화 연락처 등을 국민에게 알려주었어야 했는데 안타까웠다. 가장 놀란 것은 지진경보가 지진이 발생하고 한참 지난 후 발령되는 것이었다. 이는 지진대피에 가장 큰 구멍이라고 생각되었다. 아동범죄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긴급사태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주변에 위험이 발생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인터넷과 단말기 발전에 힘입어 아동긴급 구조 관련 많은 솔루션이 출시되어 있다.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단말기는 특히 6~10세 아이들 부모에게 인기가 높다. 아이가 긴급상황 시 부모들과 긴급통화함으로써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 특히 범죄자들의 꼬임에 쉽게 아이들은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이가 위험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긴급상황인지 아닌지 기계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이가 실종되거나 긴급상황에 처하면 부모들은 놀란 나머지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긴급상황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안전장치와 대피요령, 매뉴얼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이러한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습을 통해 습관화 할 필요는 말할 것도 없다. 아이들은 우리사회의 미래이다. 이러한 아이들의 안전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일은 사회가 그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아동보호시스템 고키즈 서비스 고스경호경비고석진 대표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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