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총 39,34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분양 아파트 지원 법령, 시행령에 묶여 정부에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실행한 감면 대책이 시행 날짜에 가로막혀 무용지물이 되자, 무실동 휴먼시아 6단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불과 5일 상관으로 받지 못하게 된 것.정부는 올해 3월 18일,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적체가 심각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아 이를 단 기간에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지방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 조치에 들어갔다.정부가 발표한 ‘시·도세 감면 조례 표준안(비수도권)’에 의하면 ①2008년 6월 11일 이후 ②2009년 2월 12일 이후 ③2010년 2월 12일 이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강원도의회는 정부의 표준안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6월 25일자로 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문제가 불거진 것은 감면 조례 시행 날짜가 2010년 7월 1일로 못 박혔기 때문이다.무실동 휴먼시아 6단지 아파트는 2009년 9월 11일 모집공고를 낸 후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같은 해 10월 29일 선착순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되었다. 문제는 이 아파트의 입주 예정 기간이 2010년 5월 21일에서 6월 19일까지로 정해져 입주민들이 잔금을 치루고 입주하면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대가 6월 25일자로 등기 접수가 되면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임시입주자대표 이용우 회장은 “정부에서 2008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의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이 날짜까지 자세히 명기해 법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생겼다”며 입법 단계에서 감면 대상이 분명한 주민들이 시행과정에서 보호 받지 못하게 된 불합리를 지적했다.김 현 도의원도 “감면 대상이 분명한 주민들이 시행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정부의 말을 믿고 미분양 아파트를 일부러 분양받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거들었다.LH공사 분양 담당 김기수 부장은 “위 아파트는 입주 예정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LH공사는 입주 계획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LH공사에서 이 법의 시행 시기를 입주민에게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한 가구라도 더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개정 법령의 효력은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무실휴먼시아6단지 아파트 일부주민들은 현행 조례로는 구제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입법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허물어지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대책을 인정하고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민들은 요구하고 있다.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3
- 내 삶의 동반자 엄마, 아빠께 김난희(25·횡성) 씨는 부모와 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예전 직업은 기독병원 보건행정사였다. 부모를 돕기 위해 지금은 잠시 꿈을 접은 상태다. 평소 책 읽고 글쓰기를 좋아하던 김난희 씨는 (사)한국편지쓰기 가족강원지회에서 주최한 2010년 가을맞이 편지쓰기대회에서 ‘내 삶의 동반자 엄마, 아빠께’라는 편지글을 출품해 대상을 수상했다.김난희 씨는 “태어날 때부터 양손 합지증(손가락이 선천적으로 붙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4살 때 수술을 해서 분리했는데 부모님이 그냥 화상을 입어 흉이 생긴 것으로 알려줘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손을 보고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됐죠. 사춘기 때 알았기 때문에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힘든 내색 없이 금지옥엽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죠. 하지만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전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라며 “속에 늘 응어리가 진 것처럼 답답했는데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라고 한다. 이날 시상식에 부모를 초대한 김난희 씨는 편지를 낭송하면서 처음으로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편지가 낭송되는 동안 시상식장은 감동으로 눈물바다가 됐다. 앞으로 보건행정과 3학년에 편입해 원했던 공부를 마치고 싶다는 김난희 씨. “지금은 플롯을 연주하고 POP(예쁜 글씨쓰기) 등을 할 만큼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김난희 씨는 한결 단단해진 모습이다. 신효재 리포터 hoyjae@paran.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3
- 호주 강원도민회관 개관 호주 강원도민회(회장 김중수)에서 해외 강원도민회 최초로 도민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호주 강원도민회는 12월 18일 창립 20년 만에 시드니 라이드시에 있는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호주 강원도민회관’ 개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시드니 라이드시 시장 아틴, 시의원 빅택(전 시장), 시의원 저스틴 리, 소수민족 담당경찰관 웬디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 전원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현수막에 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유치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호주 강원도민회는 해외 강원도민회 중에서 처음으로 강원도민회를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현지 정부에 등록하여 공식조직화 하였고, 앞으로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해외 도민회 최초로 개관되는 호주 도민회관은 도민회 2세들 교육과 호주 사람들에게 강원도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민회 측에서는 도와 18개 시·군에게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회관을 ‘호주 강원도 사무소’로 활용하기로 합의호주 도민회원들은 도민회관을‘호주 강원도 사무소’로 활용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로써 강원도의 관광상품이나 기업체 생산품이 호주지역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강원도는 길림성경제무역사무소, 상하이와 도쿄의 관광사무소에 이어 네 번째로 해외에 강원도 사무소를 갖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3
- 횡성군, 수도요금 체납액 강력 징수! 횡성군이 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1월 현재 수도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체납액 580여 만 원을 포함해 총 3천9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횡성군은 이에 따라 내년도 2월까지 수도요금 체납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2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 정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횡성군은 이 기간 동안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체납 요인을 분석하고, 정수 예고서를 발송해 납부를 독려한 후 3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 정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횡성군 관계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돗물을 정수할 경우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즉각적인 정수조치를 가급적 피하고 정수 예고서를 발송하는 등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체납이 누적될 경우 정수조치가 불가피한 만큼 주민들은 요금이 체납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횡성군은 올해 수도요금으로 20억500여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총 14건을 체납으로 인해 정수 조치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3
- 횡성군,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위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횡성군이 맞춤형 민원행정 추진 및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2010년 민원행정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를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군청 및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횡성군의 민원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대면조사 방법으로 실시된다.조사 항목은 민원인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담당공무원의 민원안내서비스 및 친절도, 민원사무 처리 기간 50% 단축 운영 등 민원시책에 대한 만족도이다. 총 14개 문항으로 이뤄졌고 기타 민원행정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도 포함된다.설문지는 내년 1월 중 분석 및 평가절차를 거친 후 내년도 민원서비스 개선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3
- 원도심·서부산에 해양레포츠시설 부산 원도심과 서부산권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이 잇따라 들어선다. 부산시는 지난 12일 올해 91억원을 들여 원도심권인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서부산권인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낙동강 화명지구 등에 해양레포츠 편의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송도해수욕장에는 18억5천만원을 들여 해양레포츠센터를 건립한다. 요트, 윈드서핑, 바나나보트, 해양 래프팅을 즐길 수 있는 장비 보관실과 탈의실, 샤워실, 계류시설을 갖출 예정.다대포해수욕장에도 2억9천만원을 들여 오는 3월까지 요트와 윈드서핑 등의 교육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낙동강 화명지구에는 50억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강 레포츠 관련 편의시설을 완공한다. 서부산권 주민들이 요트, 윈드서핑, 드래곤보트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낙동강을 적극 활용하는 것. 이와 함께 서낙동강의 옛 해포분교 부지에 19억5천만원을 들여 ''강 레포츠 스쿨''도 건립, 청소년 해양문화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한편, 광안리해수욕장 해양레포츠센터는 올 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새주소'' 설문조사 … 마일리지 500점 제공 부산광역시는 내년부터 사용되는 새주소와 관련해 오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설문조사는 새주소에 관한 이용행태, 인지실태, 이용실태, 홍보방법 건의 등의 내용을 담아 모두 19개 문항으로 진행한다. 설문참여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를 접속해 초기화면 오른쪽 ''시민참여'' 코너의 ''여론조사'' 메뉴를 클릭해 참여 하면 된다. 참여 시민에게는 부산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500점을 주고, 성실히 설문에 참여한 시민 3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미용세트 또는 여행용 세트를 기념품으로 제공한다.(888-4295)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1
-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해 도로 통제 원주시와 인접한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접지역 통과 도로에 대하여 도로 통제가 실시된다.이번 통제 지역은 군도 18호선 중 신림면 황둔리와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 경계 지역이다. 인접 주민은 국지도 88호선, 국도 5호선, 중앙고속도로 등으로 우회하여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원주시,‘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장도시 사무국 업무 개시 원주시가 1월부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사무국을 건강체육과 사무실 내에 설치하고 의장도시로서의 업무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원주시는 지난해 9월 9일 ‘제4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의장도시로 선출된 바 있으며, 앞으로 임기 2년간 대한민국 건강도시를 대표하는 의장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원주시는 앞으로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조사 연구, 회원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도시 간 정책 정보 교류 확산, 건강도시 국제기구와의 연계 사업 추진과 건강도시 인증제 도입 등 건강 도시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 원주시는 2011년도를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원년의 해로 정하고 앞으로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 건설 업종이 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종합건설업자는 주계약자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전문 건설업자는 부계약자로서 당해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공동계약 방식이다.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종합 건설공사가 대상이다.지금까지는 전문건설업종이 종합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한 결과 저가 수주로 인한 자금 압박, 공사 품질 저하, 종합 건설업자인 주계약자의 전문건설업체 공사대금 체불, 주계약자 도산 시 연쇄도산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시행될 경우 주계약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주청에서 발주 단계부터 분리가 가능한 전문건설 업종 중 2~3개 공종을 동시에 발주하여 발주청과 직접 계약 후 주계약자와 수평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전문 건설업종이 수주한 공사대금도 발주청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원주시는 “시범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한 후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영세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2009년 발생한 수해복구공사도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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