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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일적 예산 조기집행 재검토해야” “중앙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은 세끼식사를 아침에 몰아서 먹는 것과 같다.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다. 조기집행보다는 적정집행이 필요하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일 신년브리핑에서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획일적 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저해, 부실설계·부실시공, 이자수입 감소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조기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염 시장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수원시 전체 재정의 2009년 76%, 2010년 65.7%를 상반기에 조기집행 했지만 2008년 290억원에 이르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난해 69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예금 평균 이율이 재작년 4%대에서 올해 1.93%로 낮아진 점과 그동안 정부에서 받은 인센티브(7억5000만원)를 고려해도 재정손실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160개 지자체의 이자수입감소액만 2321억원에 달하고, 246개 지자체 모두를 대상으로 추산하면 이자수입 감소분은 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염 시장은 “무리한 조기집행은 부실과 낭비는 물론 비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만큼 대상사업을 축소하고, 이자비용의 전액지원, 국고보조금 선집행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염 시장은 △수원 화성 오산 단일경제권 구축 △KTX 서수원권 역사 유치 △수원역~구도심 구간 노면전차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할 친환경교통수단으로 추진했던 경전철 사업 대신 노면전차와 바이오탈 트램 등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염 시장은 “소음 발생과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수원의 자연경관과 맞지 않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고가형 경전철보다는 소음과 비용이 적게 드는 노면전차 도입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와 유럽선진도시 견학도 마쳤다”며 “노면전차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을 나오면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염 시장은 “2011년 추진예정이었던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당초보다 1년 앞당겨 올 2학기보터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의회와 협력해서 초등학교 전체 시행을 위한 추가편성 소요액 약 20억원을 추경예산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 시장은 경제적 활력이 넘치는 도시, 시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1번지 도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인문학 중심도시를 올해 3대 중점시정방향과 함께 일자리창출, 투명행정, 현미경 복지, 여성친화 도시 등 10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
- 제2영동고속도로 조기착공 청신호 그동안 투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제2영동고속도로가 올해 초 투자사를 100% 확보함에 따라 상반기 중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동서축의 주요 국가기간교통망이다. 수도권에서 배후 도시인 원주까지 최단거리를 구축하여 수도권 남동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만성적인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익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가에서도 필요성에 공감하여 지난 2006년 우선 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하고 2008년 5월 제2영동고속도로(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보상을 위해 편입용지에 대한 지적 측량을 실시한 바 있으며, 2008년 9월 12일에는 광역경제권 30대 핵심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0년 2월 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자금 조달이 어려워 금융권이 포기하는 등 사업 착공이 지연되어 착공 기한(5월말)이 경과되어 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다.이에 강원도는 청와대, 국회,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여 지난해 8월 13일 제2영동고속도로(주)에서 금융권 포기분을 건설출자자가 부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치유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이 결과 지난해 8월 23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치유계획 승인을 받아 지난해 12월 말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투자사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에 빠졌다. 그러나 올해 투자사를 100% 확보하면서 착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강원도는 3~4월까지는 금융권과 자금 조달 계획을 체결 한 후에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본격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제2영동고속로도로는 동서축의 주요 기간교통망으로 총연장 56.95km에 4차로로 포장되며, 총 1조15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총 5년이다.본 사업이 완공되면 서울에서 원주까지의 거리가 101km에서 86km로 15km, 소요 시간은 1시간22분에서 54분으로 28분 단축된다. 동서축의 광역도로망 구축으로 만성적인 지·정체 구간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촉진의 효과가 있다. 앞으로 강원도는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적극 대응하여 계획 기간인 2015년까지 개통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
- 동탄신도시 최초 실투자금 3~5천만원대 초소형 복층 오피스텔 ‘메타포스빌'' ㈜케이엔케이개발은 동탄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인 메타폴리스 뒤에 소형오피스텔인 ‘메타포스빌’ 111가구(조감도)를 분양한다. 이 오피스텔은 2009년에 완공한 씨네스타 복합건물 12~13층에 위치하며29~57㎡형의 복층형으로 설계됐다. 분양가는 6800만원~1억900만원 선이며 전세대 풀옵션이 제공된다.또한 실투자금 3~5천만원대로 수익율 12%이상 기대가 된다. 인근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협력업체들이 위치해 있고 서울~동탄간 도로 개통으로 동탄에서 강남까지 접근성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1년 7월 완공 예정이다.문의 031-8015-094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
- 구제역 살처분 근무자 대상 원예치료프로그램 운영 원주시 농업기술센터는 구제역 살처분 근무자 220명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의 완화와 극복을 위해 식물을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을 12일부터 18일까지 10회에 걸쳐 진행한다.원예치료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식물의 생장주기에 맞춰 활동이 구성되며, 직접 식물을 양육하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문 분야로 구제역 살처분 근무자에게 자연의 간접 체험을 통한 쾌적함과 정서적 안정을 줄 것으로 기대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
- 구제역과 추위에 맞서 싸우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 횡성‘성우파이프’, 살처분 자재 무상 지원 횡성군에 소재한 ‘성우파이프(사장 정태일)’가 구제역 살처분 작업에 필요한 500만 원 상당의 파이프자재를 무상으로 신청봉영농조합법인에 직접 전달했다. 이처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를 돕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훈훈한 소식들이 속속 전달되면서 구제역 발생 지역의 방역활동도 활기를 더하고 있다. ● ‘청공회’ 구제역 방역 근무자들에게 위문품 전달횡성군 청일면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청공회(회장 임태문)’ 회원들이 10일 청일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청일면 구제역 방역초소 및 상황실 근무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50만원 상당의 컵라면과 부식 등을 전달하였다.임태문 청공회 회장은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구제역과 맞서 싸우는 방역 근무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위문품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
- 1군지사 이전 관련 기본합의각서 체결식 원주시와 육군 제5378부대는 11일 원주시청 투자유치상담실에서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군용지의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부대 이전 관련 민원 해결, 타당성 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 등 양자간 업무분담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합의각서 체결식을 가졌다.원주시는 우산동과 학성동 일대의 1군수지원사령부와 도심에 산재한 예하 부대를 당초 문막읍 동화리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이 일대가 향후 수도권전철시대 등에 대비하고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2010년 7월 재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원주시는 이전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쳐 부대이전사업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날 경우 군과 협의하여 부대 이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
-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원주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봉급·예금 등 채권 압류,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중점 추진 사항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립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체납자 실태 조사, 현장방문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100만 원 이상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을 정하여 각 팀별로 일제정리에 나선다. 2월 중에는 체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하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
- 원주시·횡성군, ‘디자인 강원’시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디자인 강원프로젝트’의 조기정착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실시한 ‘2010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시·군 종합평가’에서 원주시가 시책 활성화, 도시 가로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횡성군은 간판, 경관, 시책 활성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종합부문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1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는다.원주시는 도내에선 처음으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디자인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공공디자인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 정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하는 등 지속가능한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특히,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지난해에는 읍·면·동 주민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에는 시민디자인스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또한, 태장동 경관디자인 원주거리 조성, 원주천변 걷기 및 자전거 도로 조성 등 원주시만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주시 공공디자인 포럼’ 및 ‘원주-도시브랜드 국제디자인전’을 개최하는 등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횡성군은 ‘사람, 자연, 도시가 하나 되는 횡성’이라는 콘셉트와 ‘청정녹색도시 횡성’실현을 목표로 환경 친화적이며 주민과 함께하는 실용 위주의 디자인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제도적 기반으로는 경관형성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경관형성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디자인횡성 기본계획 수립, 옥외광고물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2010년도에 추진한 주요 디자인 시책사업으로는 횡성읍 시가지 경관개선사업, 국도변 디자인 통합간판 설치, 한우길 조성,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태공원 조성,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고, 특히 주민과 NGO가 주도하는 디자인 개발 등 10대 전략적 선도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횡성군은 이번에 받는 상사업비를 2011년도에 추진할 디자인 사업에 투자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양육수당 확대 지원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과 지원 금액이 확대된다.원주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계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을 2011년 1월 1일부터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월 1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12개월 미만 월 20만 원, 24개월 미만 월 15만 원, 36개월 미만 월 10만 원씩 지원한다.또한, 2011년 3월부터는 보육시설(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보육료 지원 기준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를 영유아 가구 소득 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 가구로 확대하였다.지난해에는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258만 원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450만 원(1월 중 확정해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가구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액, 75%만 반영함으로써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 의 25%를 감액하였던 2010년도 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양육수당 및 보육료지원 신청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지참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
- ‘음악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느껴져서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예성피아노 김은미 원장을 만났다.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성격이라 처음 학원을 오픈하고 10여 년은 서울을 오가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연구하는 데 매달렸다. 가르치는 학생들이 입시와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배움은 멈추지 않았다. “마흔이 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뒤에 대학원에 등록했어요. 그 대학에 들어간 제자의 권유로 피아노 교수법을 공부했지요.” 김 원장이 20년 넘게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빼놓지 않고 해온 일이 또 하나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작은 음악회’를 열어 아이들이 돌아가면서 자신만의 연주회를 준비하게 하고,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 전체 아이들의 연주 무대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처음에는 모두 부담스러워 해요. 하지만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안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죠. 사실 음악을 한다고 해도 무대에 설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얼마 전 무실동으로 학원을 이전하며 중앙에 넓은 홀을 마련했다. 그리고 그 곳에서 23번째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음악교육의 힘은 위대하다’고 믿는 김은미 원장은 그 공간이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음악교육의 장이 되길 소망한다. “피아노도 좋고 합창도 좋을 것 같아요. 음악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을 발탁해서 아이들에게 음악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스스로를 ‘피아노 외에는 바보’라고 부르는 그녀의 바람이다.문의 : 764-6115배진희 리포터 july2@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