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매매대금에서 채무액의 공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기존의 근저당채무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다. 매매계약서에는 “중도금은 기존의 은행대출금 2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고 채무자를 변경한다”고 기재하거나 “매수인이 은행대출금 2억원을 대신 갚고 나머지 금액만 잔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한다.위 두 내용은 의미가 다르다. 판례에 의하면 첫 번째 계약서가 매도인에게 유리하다. 은행채무를 승계한다는 것은 은행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를 바꾸는 것이므로 채무인수이고, 대신 갚는다는 것은 채무만 대신 갚으면 되고 채무자 명의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므로 이행인수이다. 판례는 담보대출금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고 있다. 이에 의하면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은행에서는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 기존의 채무자에게 문자를 보내서 연체사실을 알리고 밀린 이자를 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려준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전화하여 빨리 채무자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한다. 이행인수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채무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다. 판례 중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이 채무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계약해제를 하였다가 패소한 것이 있다. 만약 매수인이 잔금까지는 다 주었지만 승계하기로 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이자도 내지 않아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이 매도인이 은행채무를 대신 갚아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에 대신하여 채무를 갚아 준 것이기 때문에 그로인한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위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금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최근에는 담보대출금 채무를 공제하는 매매계약은 이행인수로 보지 않고 병존적 채무인수로 보는 판례가 많이 발견된다. 채무인수로 보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채무자를 변경하는 채무승계를 하여야 하고, 은행은 직접 매수인에게 대출금 변제를 요구할 수 있다. 매도인은 채무승계 절차를 밟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원주시, 대규모 통계조사 업무 ‘기획재정부장관상’ 수상 지난해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 올해 실시된 경제총조사 등 대규모 통계조사에서 원주시와 단구동이 유공기관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한다. 기획행정과 통계담당 등 9명도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기획재정부장관상과 통계청장상을 각각 수상하고, 조사원 11명은 통계청장상을 수상한다.2010년 9월 1일 기준 인구 총조사 결과 원주시의 인구는 31만1449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횡성한우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4년 연속 수상 대한민국 한우 대표브랜드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친환경대상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주)한국리서치와 환경미디어가 공동으로 실시한 친환경이미지 선호도조사(일반인 1014명, 환경전문가 182명)를 토대로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최종 심사한 결과, 횡성한우가 한우부문에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2011 대한민국 친환경대상은 대한민국친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6개 부처가 후원하는 행사다. 횡성한우는 지난 9월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 수상에 이어 대한민국 친환경대상까지 수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한우로 우뚝 서게 되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명륜동 영동코아백화점 건축물 철거 원주시 명륜동 459번지에 위치한 백화점 예정 건축물이 철거될 예정이다.해당 건축물은 1995년도 건축허가 후 공정율 90% 이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었으나 건축주의 사정 및 각종 송사로 인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이 신청도 되지 못하고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법원판결을 통하여 철거 집행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지난 10월 14일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가 접수되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내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전환 지방세 납부 방식이 2012년 1월부터 온라인 납부로 전면 전환된다. 모든 지자체에서 지난 3월부터 납세자의 사용카드와 은행의 제한, 수수료 부담 등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납부 서비스를 OCR고지서 납부와 병행 추진오다가 내년부터 전면화 하는 것.온라인 납부 방법은 인터넷(위텍스, 지로 사이트)납부, 가상 계좌이체, 은행 CD/ATM(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수수료가 면제된다. 타행카드 사용 시에는 9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형된 납부고지서는 종전과 같이 납세자에게 고지되고 온라인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고지서로 은행창구에서 납부하면 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민병희 교육감, ‘도지사·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반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가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자주성·전문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민 교육감은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로 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서 선출할 경우 정당공천을 받아야 하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특성상, 도지사 역시 정당공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교육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제도화 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그동안 민 교육감은 국민적 합의로 이루어낸 교육감 직선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실질적 교육 자치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된 교육행정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관하여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이 신장되는 길”임을 강조해왔다.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가 공동으로 등록해 같은 기호를 받고 선전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등의 선거운동을 함께 벌이는 러닝메이트 방식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원주 씨너스, ‘메가박스’로 변경 11월부터 전국의 씨너스가 ‘메가박스’로 변경된다. 씨너스는 대한민국 멀티플렉스 서비스 표준을 제시한 메가박스와의 합병을 통해 고객에게 더 큰 즐거움과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한편, (주)아트스페이스(대표이사 박범식)가 운영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 원주점이 11월 13일(일) 오후 1시 30분 영화관 내에서 개관 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아트스페이스 및 영화관 VIP고객 100여 명, 원주 후원업체 및 지역 단체장을 초청하여 영화관람, 축하공연을 함께 관람하고, 참석하는 VIP고객에게는 4주년 기념 선물과 아트스페이스 상품권, 연간회원권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한다.문의 : 070-7577-5808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우리 역사 나들이 ‘TV속 역사를 찾아서’ 원주시청소년수련관은 문화학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역사 나들이-TV속 역사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TV속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를 재조명하기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1월 12일, 26일, 12월 10일 총 3회 진행되며, 대상은 역사에 관심 있는 초등 전 학년이다. 참가비는 1회 당 2만 원이며 3회 모두 참가 시 5만 원이다. 11월 12일(토)에 열리는 ‘자연 속 슬픈 역사 이야기’는 영월 장릉과 선암마을 찾아 비운의 왕 단종에 대해 알아본다. 뗏목체험과 트레킹, 줄배타기 체험도 마련한다.11월 26일(토)에 열리는 ‘강릉의 문학역사 이야기’는 조선시대 남매 문학가인 허균과 허난설헌의 생가와 강릉 선교장을 방문한다. 강릉 선교장에서 전통체험활동으로 목공예 체험이 함께 준비된다. 12월 10일(토)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으로 용인 한국민속촌을 찾아 조상들의 삶과 지혜를 배우고 전통학교 및 전통문화체험의 시간을 갖는다.문의 : 742-9997 청소년활동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클릭전원미술학원 애니클릭관 확장 이전 클릭전원미술학원(원장 최수현·장은정)은 지난 10월 29일 중등부 중심의 애니클릭관을 단구동 원주우체국 맞은편 한솔프라자 4층으로 확장 이전했다.클릭전원미술학원 부설 애니클릭관은 애니메이션 부분을 특성화한 디자인입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수현 원장은 “최고의 강사진을 보강하고 수원모두스애니전문미술학원과 연계 수업을 통해 원주에서 애니고 입시를 전문적으로 지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문의 : 761-622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 KJ어린이집 ‘신기한 로봇체험 한마당’ KJ어린이집(원장 장해숙)은 지난 1일 ‘아이티봇(대표 장준영)’ 도움으로 창의력과 과학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해 ‘신기한 로봇체험 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에서 어린이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장기자랑, 애완용 로봇강아지 공연, 로봇축구, 6족보행로봇 조정하기 등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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