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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나중에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녀를 키울 때는 정신이 없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상대방을 원망하게 된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대부분이 시간이 오래 지난 후이다.10년이 지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도 가끔 있다. 통상의 민법에 의한 금원지급 청구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소멸시효가 지난 10년 이전의 양육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아 10년 이전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법원에서 정할 수 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게 된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추상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판례에 의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양육비가 정해지기 전에는 양육비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양육비에 대한 각서를 받거나 양육비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양육비를 청구하여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책임이고, 양육비에 대한 책임도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지만, 양육비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인정된다. 다 큰 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구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가족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화 ‘오즈의 마법사’를 노래와 율동이 함께하는 신나는 가족 뮤지컬로 만나 볼 수 있게 된다. 10월 23일 치악예술관에서는 오후 1시부터 총 3회 오즈의 마법사 뮤지컬 공연이 펼쳐진다. 매일 매일이 고리타분한 도로시는 무언가 새롭고 신나는 환상의 나라를 갈구한다. 이 때 회오리바람이 불어 도로시는 뜻하지 않은 여행길에 나서게 되고, 겁쟁이 사자와 허수아비, 대머리 오즈를 만나면서 지혜와 용기를 배우게 된다.일시 : 10월 23일(일) 오후 1시, 3시, 5시 장소 : 치악예술관 입장료 : 전석 1만5천 원 / 인터파크 인터넷 예매 1만2천 원 문의 : 1688-8616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원주문화원 ‘원주동네사진 콘테스트’ 원주문화원(원장 장순일)은 10월 21일까지 ''원주동네사진 콘테스트''작품을 공모한다.원주시민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출품작은 1인당 3점 이내이다. 주제는 동네와 고장의 설화, 문화재 및 유적 현장 발자취, 고장의 생활과 풍습, 고장의 특산물 또는 명인, 자연경관 등이다. 사진작품은 인화사진(8×10인치)과 JPG파일(1600×1200 픽셀 이상)을 함께 제출하며 30자 이내의 사진설명을 첨부여야 한다. 응모방법은 원주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응모양식을 다운 받은 뒤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다.수상작 발표는 10월 30일 예정으로 대상 80만 원 등, 총 상금 450만 원의 부상이 지급된다. 문의 : 764-379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샘골농장, 이숙희 대표 “처음부터 젖 염소인 유산양을 키우고 몇 백 마리나 되는 닭을 키울 계획은 아니었어요.” 관설동 코아루 아파트 맞은 편 갈촌마을에서 ‘샘골농장’을 운영 중인 이숙희(56) 대표는 농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28년 동안 활동한 어린이선교 사업을 꼽는다. “선교원 어린이들에게 자연에서 생산된 신선한 식품들을 먹이고 싶어 유산양 두 마리를 사서 기르고, 유기농 달걀을 얻기 위해 닭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유산양 25마리에 토종닭은 400마리가 되었어요.”이 대표의 농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산양유는 15리터 정도이고, 토종 달걀은 150개에서 200개 정도이다. 산양유와 유정란은 올해 4월 이 대표가 개원한 어린이집 먹거리로 쓰이고, 아는 지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이 대표는 직접 생산하는 산양유와 토종달걀의 맛과 품질에 대해 자부심이 높다. “염소젖을 짜서 끓인 뒤에 먹는 산양유는 신선하고 고소해요. 산양유도 생선처럼 신선할수록 비린내가 없더라고요. 마당에 방사해 키우는 토종닭은 자연 속에서 키워 그런지 달걀 맛이 진하고 고소합니다.”이 대표는 유산양은 샘골농장 일원에 방목하여 키우고, 농장의 닭 모이는 초등학교의 급식 잔반에 미생물 발효 쌀겨를 섞어 먹인다. “닭을 키우면서 착색제는 물론, 항생제나 산란촉진제, 호르몬제를 일절 사용하지 않아요. 일은 많고 힘은 들어도 건강한 식품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체험할 수 있어 보람찹니다.”이 대표의 샘골농장에서는 유산양 풀 먹이기와 유산양 젖먹이기, 산양유로 아이스크림 만들기, 숲체험과 허브비누 만들기 등 단체 체험행사도 마련하고 있다.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죽음의 문턱에서 삶으로 건너온 지명자 씨 지명자(49·단계동) 씨는 죽고 싶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베란다 창가를 서성거렸다. 건설업으로 성공해 남부럽지 않게 살던 지명자 씨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 때문이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모든 재산을 날리자 마음에는 화만 남았다.남편이 원망스럽고 대학입시를 앞둔 자녀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잠을 설치기 시작한 것이 불면증이 되었고 신경은 점점 쇠약해져 우울증이 되었다. 만사에 울화가 치밀기 일쑤였던 지명자 씨는 결국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문제는 그 약이었다. 우울증 약을 견디지 못해 체력이 쇠잔해지면서 삶의 의욕까지 빼앗아 가버린 것이다. 지인의 권유로 산양산삼을 먹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잠을 자고 입맛을 되찾기 시작한 지명자 씨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다. “기운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니 활력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다시 무엇인가 하고 싶고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때부터 가족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만약 내가 죽으면 아이들이 제 아빠를 원망하며 세상을 비관하며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라고 한다. 현재 지명자 씨는 우울증을 이기고 약도 끊은 상태다. 휴일에도 공부하는 딸의 도시락과 간식을 챙기며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명자 씨에게는 곁에서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난다. 신효재 리포터 hoyjae@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제6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 2011) 개최 강원도와 원주시가 주최하고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재)강원테크노파크 강원광역경제권선도산업단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6회 강원의료기기전시회(GMES2011)''가 오는 10월 6일(목)부터 8일(토)까지 3일간 원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올해로 6회째 맞는 GMES 2011는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사)강원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주)원주기업도시가 특별 후원한다.영상의료기기, 계측의료기기, 재활의료기기, 헬스케어의료기기 등 강원권 의료기기업체 및 유관기관 50개사가 전시회에 참여하여 그동안 발전을 거듭해온 원주 의료기기산업의 성과와 함께 밝은 미래상을 보여줄 전망이다. 또한 미국 캐나다 독일 벨기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35개국 80개사 해외바이어들이 참가하는 해외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가 함께 열린다.한편, 지난해에 이어 일본 코리야마 지역 테크노폴리스 추진 기구에서 올해에는 4개사가 전시회에 직접 참가하여 원주시 및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주권 의료기기업체와의 교류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원주의료기기산업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행사기간 중에 의료기기 제품 전시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을 위한 중국, 싱가포르 시장 진출 관련 컨퍼런스, 시민들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며, 채용 예정기업과 관내 대학생을 연결해주는 취업연계관도 운영한다.GMES 2011에는 국내외 의사 및 병원관계자, 의료기기바이어, 관계기관 관계자 및 일반관람객 8천여 명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원주시 혁신도시 범시민대책위 출범 원주혁신도시 이전하는 일부 공공기관의 축소이전 움직임과 관련해 원주시번영회를 비롯한 원주지역 100개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원주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원주시 혁신도시 범시민대책위원회’발대식을 가졌다.범시민대책위(위원장 원경묵)는 성명서를 통해 “혁신도시는 32만 원주시민의 새로운 희망이자 꿈”이라며 “원주시번영회가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분야는 서울에 남기고 연구 분야만 옮기는 반쪽이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국과수의 행태를 방치할 경우 나머지 이전 예정 공공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13개 공공기관들이 이전 시기가 다가오자 축소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밀실 협의로 축소 이전, 이전 무산을 유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완전 이전을 골자로 한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0-07
-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가슴이란? ● 부드러운 실루엣과 촉감만질 때 손바닥으로 말랑말랑한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지며 손끝에 힘을 줘서 눌렀을 때는 적당한 탄력감이 느껴져야 한다. 뿐만 아니고 만지지 않고 시각적으로 바라보기만 할 때도 부드러운 곡선의 실루엣이 눈으로 전해져 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눈으로 볼 때 뭔가 조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유방 윗부분에서 보형물의 윤곽이 보인다면 바가지 엎어 놓은 듯한 느낌의 수술한 티가 나는 어색한 유방이라 할 수 있다. ● 자연스런 출렁임과 누우면 퍼지는 가슴촉감이 부드러우며 보형물의 윤곽이 비쳐 보이지 않는다고만 해서 천연 가슴과 같이 자연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유방의 움직임이 없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어서 앉으나 서나 누우나 달리나 그 모양 그대로의 유방이라면 가슴 확대의 최상의 결과는 아니다. 신체의 움직임에 따라 다이내믹한 출렁임이 있는 유방, 누우면 퍼지면서 옆으로 몰리고 앉으면 아래로 몰리는 유방, 힘차게 발걸음을 내 디딜 때 탄력 넘치는 출렁임이 있는 유방, 이런 유방이야 말로 수술한 티가 나지 않는 자연스런 유방이라 할 수 있다. ● 내가 바라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까?3~4년 전만 하더라도 유방 수술은 쉬우며 만족도 또한 높은 수술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나 지금은 유방 확대 수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져서 절벽 가슴에 봉우리가 생겼으니 만족한다는 분은 거의 없으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아름다운 결과를 원하는 것이 현실이다.그런데 이런 결과를 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술하는 의사의 미적 감각과 추구하는 모양이 올바른지, 그리고 그런 모양을 얻기 위한 올바른 수술원칙을 적용하는지, 또 많은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지, 정확하고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다음으로는 유방을 키우기 위해 넣는 유방 보형물의 종류나 표면의 상태 등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환자 각각의 신체조건과 시술 의사가 추구하는 가슴 모양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과 기술이 있고 결과에 책임을 다하는 성실하고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점이다. 청담심스성형외과 심희상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1
- 등록세 252억원의 회피 대도시인 서울에 법인을 설립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록세,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다. 강남 역삼동의 스타타워 빌딩은 외환위기 이후인 2001년 미국 론스타펀드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6천억원에 매수하였다가 2004년 경 싱가폴투자청에 9천억원에서 1조원에 매각하였다. 그 과정에서 론스타나 싱가폴투자청은 거액의 취득세, 등록세를 회피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다.론스타에서는 폐업하여 휴면상태이던 강남금융센터를 살려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분을 모두 인수하고 새로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후 목적사업을 변경하고 자본금을 증자하였다. 그리고 원래 목표로 한 강남의 스타타워 빌딩(당시 아이타워 빌딩)을 6천억원에 매수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이에 대하여 강남구청에서는 기존 법인을 이용한 것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고 새로운 법인을 서울에 설립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252억여원의 등록세 등을 부과했다.이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론스타 편을 들었다.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해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기존의 서울시내에 있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폐업하였던 회사를 인수하고 인적, 물적 조직을 완전히 변경하였기 때문에 해외투기 자본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2년에 걸친 재판에서 결국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하면 조세회피 행위를 인정하려면 법률에 개별적인 근거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위 사건에서는 법률에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론스타가 승소한 것이다. 결국 론스타 측에서는 등록세를 돌려받게 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서울시는 강남금융센터 253억원 등 유사한 사건으로 소송을 낸 기업에 765억원을 반환해 주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을 냈거나 소송을 준비 중인 989억원의 세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취소했다고 한다. 스타타워 빌딩을 지날 때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론스타에 대한 반감이 들기 이전에 유능하고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지방세법을 자세히 연구하여 조세 회피를 시도하는 외국회사에 대한 세금부과 규정을 미리 마련해 두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1
- 윗사람들의 술 문제 조직의 윗사람들 중에는 아래 직원이 술을 잘 마셔야 충성심이 강하고 일을 잘 하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술이 응집력과 단결심을 촉진해 조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그 집단의 성격이 더 계급적이고 폐쇄적이며 권위적일수록, 그리고 사람보다는 업무 중심적인 조직일수록 술과 음주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많아 보인다.J씨가 알코올중독으로 판명되어 정신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까지에는 이런 사회 풍조가 한몫을 했다. 그는 성취 지향적이고 성공에 대한 야심이 컸다. 입사한 초기부터 과중한 업무로 힘든 하루를 보내면 으레 밤늦게까지 회식이 이어졌다. 본디 술을 잘 마시지 못해 소주 한 잔에도 가슴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시뻘게져서 고역이었다. 상사의 권주를 거절하면 자신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불안하기도 하고, 술도 이기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다. 평소 남에게 지는 것이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술자리에도 잘 어울려야겠다 싶어 주말이면 남몰래 술을 마시고 이에 따른 고통을 견디는 훈련을 했다. 조금씩 음주량을 늘려가니까 웬만큼은 마시고도 참을 만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 년 쯤 지나자 어느덧 자신이 술을 좋아하고 술자리를 찾아다니기도 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는 중 동료들과 상사에게도 인정을 받았고, 조금은 빨리 승진한 자신에 대해 스스로도 만족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가 갓 40을 넘기자마자 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내과에 입원했는데 다음날부터 알코올 금단증상이 너무 심해 일반 병실에서 관리할 수가 없어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전과했다. 병동의 알코올의존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음주 문제를 깨닫고, 단주를 결심했다.유전적으로 분해효소가 없어도 자주 음주하다보면, 몸 안에서 분해효소가 조금은 유도되어 술에 대한 내성이 점점 강해진다. 그러나 억지로 마신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어 잘 분해되지 않으므로 심하게 조직을 손상시킨다. 남들보다 더 빨리 발병한 간경화나 심한 금단증상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몸까지 던져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안정적 신분이었다가도 과음하다 보면 사회의 밑바닥으로 전락하는 수가 많은데 사람들은 단지 그 결과의 모습만 보고 단정해 버린다. 또한 알코올 문제가 심해도 넉넉한 배경이 지켜주어 최하층까지 내려가도록 방치하지 않아 알코올 문제가 눈에 띄지 않는 수도 흔하다. 신 정호 (연세 원주의대 정신과 교수, 강원알코올상담센터 소장)무료 상담: 강원알코올상담센터 748-5119 ww.alja.yonsei.ac.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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