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원주시, 성매매·음주운전 징계처분 기준 강화 원주시는 성매매·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는 ‘원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난 12월 9일자로 공포 시행하였다.개정 내용에 따르면 종전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징계 기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행위도 중점 정화 대상 비위 사건으로 처리하도록 징계 기준이 추가되었다.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비위 및 음주운전 사건’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강화하여 종전에는 최초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 ''훈계''를 요구했던 것을 ''경징계''로 수위를 높였으며, 음주운전으로 2회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징계'' 요구에서 ''중징계''로 강화하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2
- ‘돈 깨끗이 쓰고 동전 다시 쓰기’ 가두캠페인 한국은행 강원본부(본부장 김시환)는 지난 15일 남춘천역 광장에서‘돈 깨끗이 쓰기 및 동전 다시 쓰기’ 가두캠페인을 실시했다.강원본부는“동전이 가정이나 사무실 서랍 등에서 잠자고 있어 새 동전을 만드는 데 연간 약 7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면서 “지폐를 깨끗이 사용하고 잠자고 있는 동전을 다시 사용하면 화폐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개인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2
- 토지 임차권과 소유자 변경 Q: 제가 동네 이웃의 땅을 도지를 내고 빌려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 집을 지은 지도 삼십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최근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서 등기도 이전되었습니다. 땅을 산 사람이 제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넘겨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을 사용하는 권리에는 땅 소유자가 바뀌어도 영향이 없는 권리와 영향이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영향이 없다는 것은 땅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영향이 있다는 것은 땅 소유자가 바뀌면 그 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앞의 권리가 지상권, 전세권(물권)이고, 뒤의 권리는 임차권(채권)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그냥 사용료를 내고 임차한 경우로 임차권에 해당합니다. 보통 임차권은 땅 소유자가 바뀌고 새로운 소유자가 땅을 돌려달라고 하면, 임차인이 그 땅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겨주어야 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게 됩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면 항상 그 요구에 따라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있고, 임차인이 건물 등기를 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하면, 새로운 땅 소유자에게 땅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토지인도와 건물철거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그냥 빈손으로 나가야 할까요? 임차인이 빈손으로 나간다면, 임대인이 땅 위에 있는 건물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땅 주인에게 땅 위에 건물을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땅 소유자에게 계속 땅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땅 사용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다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절하고 계속 사용하면 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건물매수청구를 하면 됩니다. 새로운 땅 소유자에게 땅 사용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면, 새로운 소유자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 시·도교육감협의회, 석면함유 물질 제거 등 안건 교과부에 건의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2월 8일 “학교 시설 내 석면함유 물질을 제거키 위해 별도의 추가적인 교부금 지원” 등 7건을 교과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하기를 결정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상 학교 시설 내 석면 함유 물질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의 교체를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교부금의 증액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외의 안건으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의 법정 정원 확대, 기초학력 향상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 추가 지원 예산 배부,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에 두는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 전문상담순회교사의 시·도교육청 배치, 대입 수시 응시횟수 제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 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 2012년부터 학교 교육과정 운영 다양화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내년부터 주5일수업제가 전면 자율 시행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도 이에 맞도록 다양하게 편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주5일수업제가 학교별로 자율 시행됨에 따라 법정 수업일수가 학교별로 차이가 난다. 법정 수업일수의 차이에 따른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별로 교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동일 교과 내 단원통합, 차시통합을 하거나 교과 간 통합 운영 등으로 학년별 이수 수업시간 수를 확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5일수업제를 전면 자율 시행할 경우 수업시수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 방학 일수를 줄여서라도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 2012학년도 후기고 경쟁률 0.96 대 1 2012학년도 후기고(일반고등학교) 88개교의 입학원서 접수가 12월 9일 마감되었다. 마감 결과 1만4천946명 정원에 1만4332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은 0.96 대 1, 미달 학생수는 614명으로 나타나 경쟁률은 2011학년도와 같은 0.96대 1을 나타냈다.일반고 모집 정원은, 작년에는 88개교 416학급 1만4천858명이었으나 올해는 상지여고, 대화고, 사북고, 인제고 등의 특성화과가 보통과로 전환되어 427학급 1만4946명으로 88명 증가했다.후기고 전형방법은 내신성적 70%(210점), 선발시험 30%(90점)를 합산하여 300점 만점으로 전형하므로, 후기고에 지원한 학생은 12월 21일에 시행되는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해당학교의 허락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된다.12월 21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관으로 시행되는 고입선발시험은 전국 9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체육을 제외한 9개 과목이 출제된다. 학년별 출제 비율은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 내외이며, 중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학교교육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문제가 출제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 돼지문화원 개원 어려운 축산업 환경을 타개할 축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이 탄생했다. 12월 2일 원주 돼지문화원(대표 장성훈)이 지정면 월송리에 문을 열었다.돼지문화원은 2천700㎡의 넓은 대지에 세미나실, 체험실, 농산물 판매장 등을 마련하여 돼지의 생육과 가공 등, 돼지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펜션과 숯가마, 산책로, 뷔페식당과 갤러리, 카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체험과 교육, 문화와 레저가 모두 가능한 오감만족 복합문화공간이다.문의: 070-7015-986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대통령상 및 장관상 수상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에서 ‘핵심리더’부문에 김학석(48·둔내)씨가 대통령 포상을, ‘시·군’부문에 횡성군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횡성군 둔내면 삽교1리 산채마을 대표 김학석 씨는‘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에 기여한 마을리더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포상을 수상한다. 횡성군은 농어촌마을 활력 창출 및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5
- 원주시, 민원행정 추진 분야 강원도 최우수기관상 수상 원주시가 ‘2011 민원행정 추진분야’에서 강원도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원주시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원제도 개선 노력과 민원24 이용실적 등 7개 분야를 평가한 결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 특히, 민원 1회 방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300여 건의 사전상담 민원을 실시하였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매일 예고문을 발송하는 한편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을 위하여 수족관, 인터넷 카페 운영 등 민원 편의시설 제공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5
- 2012년 세정카렌다 배부 횡성군은 2012년 ‘세정(稅政)카렌다’를 제작 배부하기로 했다. 제작 수량은 총 5000부로 군청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무료 배부한다.세정 카렌다를 제작한 이유는 지방세 세목이 통합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월별 납부시기를 놓칠 경우 가산금이 발생해 생기는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달력에는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최소한의 정보를 월별로 안내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정보도 안내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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