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소식
원주오늘 총 10,84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청소년기 과음과 뇌 손상 첫 음주 연령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알코올의존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도 자꾸 낮아져 정신과에 입원하는 20대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나이 어린 20세 전후 여성들의 과음 문제의 증가가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오늘날의 세태이다.뇌 손상은 오랜 과음의 가장 흔하고 가장 심각한 후유증의 하나이다. 특히 아직 뇌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과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어린 여성의 경우 불과 수년 만의 과음만으로도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뇌의 장애들, 즉 비가역적 기억 장애(코르사코프 증후군)나 인지 장애로 진행하는 경우가 흔하다. 아직 나이 어린 젊은이들의 경우 현재 특별한 장애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기억장애를 비롯한 인지 기능 장애를 겪는 수가 많다. 미국의 듀크 대학의 드 벨리스 교수 등은 과음 문제가 있는 13세부터 21세까지의 남녀 14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더 이른 나이 때부터 일찍 음주를 시작한 것과 전전두엽의 위축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일반적으로도 과음하면 성인들의 뇌는 그 크기가 줄어든다. 그러나 이는 퍽 오랜 세월 과음한 후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경우 단기간의 과음만으로도 뇌의 위축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폭음한 고등학교 3학년 알코올남용자들에서 거의 1/3이 뇌의 사이즈가 정상대조군보다 작았다. 자기공명영상 촬영 결과 뇌의 다른 부위는 차이가 없었으나 전전두엽 피질과 전전두엽 백질이 더 적어졌다고 한다.전전두엽은 복합적 사고, 계획 수립, 자기 억제, 감정 조절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러한 전전두엽 손상은 알코올 문제가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다른 많은 공존 정신과적 질환과도 연관이 있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 부위에 백질이 더 적다면,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뜻이 된다. 나아가 충동을 억제하고, 만족을 연기시키고, 어떤 행동의 결과와 후유증에 대해 예상하고, 사물에 대하여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을 더 힘들게 한다. 인생의 분출기인 이 시기는 젊은이들이 처리하고 나아가야 할 복잡하고 복합적인 의사 결정에 자주 부닥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청소년기 과음의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하다. 신정호 (연세 원주의대 정신과 교수, 강원알코올상담센터 소장)무료 상담: 강원알코올상담센터 748-5119 ww.alja.yonsei.ac.kr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허위 유치권 신고와 처벌 경매선생이 경매방해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것을 변호한 적이 있다. 대학에 개설된 경매강좌에서 학생들로부터 돈을 거둬 경매실전 연습을 하자고 한 후 돈을 받아 횡령한 사람도 있었다. 경매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경매물건에 돈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하면 경매물건의 입찰이 줄어들고 매각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유치권 신고를 하면 좋은 물건을 싸게 먹을 수 있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를 방해하고 싸게 낙찰 받은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은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보아 소송사기죄로 기소한 사건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속아서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사기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한 것이다. 유치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이를 기재하고 그 내용을 매각기일공고에 표시한다. 그러나 이는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음을 입찰예정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떤 처분행위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허위 유치권 신고로 법원이 속아서 처분행위를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런 경우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허위 유치권 신고는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에 입찰, 경매방해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에는 검찰에서 경매사건 전체에 대한 기록을 넘겨받아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구속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또 경매신청을 한 채 권자도 허위 유치권 신고라고 의심이 가면 경매를 중지하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허위 유치권자인 줄 모르고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은 경우에는 인도명령이나 명도청구를 하여 유치권자가 허위임을 밝히거나, 경매방해죄로 형사고소하여 진실을 밝히는 방법이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도박 채무 Q: 제가 도박을 해서 수중에 있던 2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도박을 하다가 추가로 돈을 4천만 원 더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4천만 원은 수중이 돈이 없어서 같이 도박을 하던 사람에게서 빌렸습니다. 제가 도박에서 잃은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박하다가 빌린 돈 4천만 원은 갚아야 할 까요? A: 돈 2천만 원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같이 도박하던 사람에게서 빌린 4천만 원은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1. 도박은 사행성이 강한 행위로서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하고,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평가됩니다. 도박은 법적으로 부정적이고 불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다만 일시적으로 오락행위로 하는 경우에나 허용되는 것입니다. 2. 도박을 하면 누군가는 돈을 따고, 또 누군가는 돈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박은 사행성이 강해서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고, 민법상 무효라고 평가됩니다. 민법상 무효라는 것은 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에서 진 사람도 도박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도박에서 이긴 사람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박에서 진 사람이 이미 이긴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은 금지한 행동을 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지출을 이미 했다면, 손실을 본 사람이 그 손실을 되돌리는데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도박에서 져서 돈을 잃었고 그 돈이 이긴 사람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면, 돈을 잃은 사람은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그리고 도박자금으로 쓰려고 도박에 함께 참여한 사람에게서 돈을 빌렸다면, 그 돈도 갚아야 할까요? 이 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린다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고, 도박에 함께 참여한 사람도 당연히 그러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 돈을 빌리는 행위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해서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돈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21세기 물질문명과 여성의 지위 향상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지위 향상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21세기의 물질문명의 발전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물질문명의 대표 격인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은 완전한 합리성으로 무장했습니다. 기업 내부의 거래나 결제도 회사 내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많은 기업 간의 거래는 물론 국가 간 중요한 거래 등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거래들의 특징은 객관성과 합리성에 있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오로지 모니터 앞에 주어진 객관적인 자료들에 의해 판단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울먹거리며 매달리는 듯한 행동은 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들의 기득권적인 문화였던 은밀하고 불합리한 거래들이 설 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술 한 잔 걸치며 대접하는 접대문화로 쌓아온 신뢰는 더 이상 지켜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연, 학연 등을 비롯한 룸살롱 문화 등 불합리한 거래가 상당 부분 차지했던 곳에서는 변화를 실감하기 쉬울 것입니다. 클린턴이 르윈스키에게 흔들렸고, 칸이 청소부에게 흔들렸지만 매들린 울브라이트나 박근혜가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여성성으로 대표되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여성 상위 도래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천 년간 내재되어온 어머니의 힘이 그것입니다. 물질문명의 발전으로 인한 지나친 합리성의 도래가 그 필연적 부작용으로 인간소외를 가져온다면, 그것의 유일한 치료책은 바로 모성애입니다. 모든 사회적 거래가 서로간의 이익을 전제로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예쁘고 성적 매력이 있는 이성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훨씬 덜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보다는 훨씬 합리적 시대에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외에 지친 많은 남성들에게 여성 그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합리적 문명의 부산물인 소외에 대한 희망이자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21세기에 들어 전 세계에 걸친 여성 정치인의 신장은 비약적일 것이며, 남성의 전유물이 되었던 많은 곳들은 여성들에 의해 잠식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에 절대 나쁜 소식이 아닐 것입니다. (위 글은 수시 인성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 제가 직접 작성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미르아카데미학원 조형진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집중호우 ‘사방댐’이 효자 노릇 사진> 춘천시 서면 오월리에 설치한 사방댐. 사방댐에 나무와 토석이 걸려 있는 모습지난 7월 26 ~ 29일까지 나흘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은 데 반해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강원도는 사방댐 설치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강원도는 “지금까지 1006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올해에는 25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94개소의 사방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사방댐은 산사태로 인해 밀려 내려오는 토석이나 나무 등을 차단하고 물 흐름의 속도를 줄여 하류 지역의 가옥, 농경지, 도로 등을 보호해 재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2006년 평창·인제 지역 집중호우 시 많은 효과를 거둔 바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가죽공예교실’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8월 12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교육장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반짝프로그램 ‘가죽공예교실’을 진행한다.가죽을 이용하여 염색 및 무늬를 찍고, 직접 바느질을 하여 핸드폰줄, 장지갑, 열쇠고리, 카드지갑 등을 만드는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재료비 1만 원에 강사비는 무료다. 방문 및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 731-3704, 470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강원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앞장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교원행정업무경감의 가장 큰 과제인 공문서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학교운영 절차의 간소화, 효율화에 앞장서고 있다.도교육청은 각급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각 실·과별에 공문서 감축 방안을 전달하는 한편, 업무관리시스템 메모기능, 알림판 기능, 메신저 및 네트워크 공유를 활용한 구두전파, 보관이 쉬운 게시판 활용 등으로 행정업무간소화를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258-564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원주 교동초와 서곡초, 2012년 ‘강원행복+학교’에 지정 강원도교육청은 2012년 ‘강원행복+학교’에 지정된 최종 27개교를 발표했다. 특히 ‘강원행복+학교’의 발전적인 확산을 고려하여 우선 지정학교 6개교를 탄력적으로 선발했다. 원주시의 경우 교동초가 공모 지정 ‘강원행복+학교’에, 서곡초가 우선 지정 학교에 선발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27개교 ‘강원행복+학교’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장의 자율·책임 경영 등 도교육청의 다양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문의 : 258-5500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2
- 플라스틱 창호 제작업체 횡성으로 이전 국내 중견 PVC 창호업체인 (주)하이산업이 강원도 횡성으로 이전한다.8월 8일 최문순 강원도지사, 고석용 횡성군수, 염성준 (주)하이산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하이산업 횡성 이전 협약식이 열렸다.이전협약을 체결하는 (주)하이산업은 플라스틱 창호제작 신기술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10여 개국에 수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는 회사로 횡성군으로 이전해 3만5000㎡ 부지 규모에 10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1
- 횡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만든다. 횡성군은 예산의 편성 과정부터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군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를 만들기로 하고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횡성군은 이를 위해 조례안에 대한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8일 개최되는 횡성군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제출해 놓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방향, 예산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망라하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의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주민의견 수렴,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도 가능토록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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